기초과학연구의 성과평가지표 적합성 실증분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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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 기초과학연구와 관련된 연구 및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기초과학연구 성과평가지표의 적합성 및 평가지표 분야별 영향력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한 바, 과학적 성과, 기술적 성과,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인프라 성과 등 5대 성과 모두가 전반적으로 기초과학연구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경제적 성과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경제적 성과는 과거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해 온 평가시스템에서 주요 연구개발 성과물로서 인식되고 있는 기술료, 사업화, 경제적 수익 창출 등을 평가지표로 선정하고 적용하였던 관행을 고려할 때, 기초과학연구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성과분야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만, 연구착수 초·중기에는 타 성과분야에 비해서는 평가비중을 낮은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suitability of performance indicator and impact of the current sectoral indicator for the targeting group that conducts research and work related to the current basic scientific research. The results showed that five indicators such as scientific achievements, technical performance, social performance, economic performance, and infra performance affects the basic scientific research. However, economic performance has been analyzed as an adversely affects. On the other hand, economic performance was traditionally implemented evaluation system in our country and has been recognized as a major research and development achievements. Therefore, it was determined not to have performance areas that can be totally excluded in assessing the basic scientific research. However, a research undertaken early and mid-term stages,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ratio at a low level compared to other performance areas. Economic performance need to have relatively lower weight than the other four indicators in the evaluation of the early and mid term stages of research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I. 서론
• II. 기초과학연구의 이론적 고찰 및 성과평가 현황
• 1. 기초과학연구의 개념 및 정의
• 2. 국내외 성과평가 시스템 현황
• 3.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
• III.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 1. 연구모형
• 2. 가설설정
• IV. 가설검증
• 1. 표본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 2. 설문 결과 분석
• 3. 연구가설 검증
• V. 결론 및 시사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진정숙, "혁신형 중소기업의 재무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공학회 17 (17): 69-83, 2012

2 배정회, "한국의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1999～2013) 전개와 특징" 기술경영경제학회 22 (22): 165-198, 2014

3 이찬구, "지적자본 관점에서의 과학기술계 연구기관 평가지표 분석" 기술경영경제학회 15 (15): 177-209, 2007

4 류영수, "정부의 R&D평가 시스템에 대한 메타평가" 한국정책학회 18 (18): 157-186, 2009

5 송충한, "우리나라의 기초연구 현황진단과 중장기 과제 도출 기획" 과학기술부 11-, 2006

6 구본철, "연구성과 활용성 제고를 위한 발전요인 분석" 한국경영공학회 17 (17): 161-179, 2012

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713호, 2013.03.23.)"

8 민철구, "기초연구예산 투자분석 및 적정규모 산출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5-16, 1999

9 황석원, "기초연구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32-, 2008

10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기초연구 지원정책의 현황과 진단" 2011

11 구본철, "기초과학연구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평가지표 도출 및 중요도 분석- AHP, 기술통계 및 가설검증의 교차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경영공학회 19 (19): 29-54, 2014

12 정경택, "기초과학연구 활성화를 위한 성과측정 방법" 한국경영공학회 18 (18): 129-146, 2013

13 이길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 강화를 위한 성과지표 개선 및 활용방안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49-79, 2009

14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개정)" 2013

15 홍성걸,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시스템에 대한 메타평가 연구" 국민대학교 국정관리전략연구소 2007

16 임윤철,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방법 연구 : 선도기술개발사업에의 적용사례" 5 (5): 126-154, 1997

1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측정 방법론 연구" 2012

18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2013

19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선 종합대책(안)" 2013

20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 R&D 성과분석 및 시사점(안)" 2009

21 남영호,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 기관평가지표의 BSC 관점 분석" 기술경영경제학회 13 (13): 265-293, 2005

22 조재혁, "개인 기초연구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방향 연구" 한국연구재단 1-3, 2012

23 Martin, B.,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ly Funded Basic Research and Economic Performance" University of Sussex 1996

24 National Science Board, "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s 2010" 1998

25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SET Statistics" 2001

26 OECD, "Proposed Standard Practice for Surveys of 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 : Frascati Manual"

27 구본철, "IBS 선진형 연구 및 성과 관리 시스템 모델링 연구" 기초과학연구원 17-, 2014

28 Stokes, D., "Basic Science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Brookings Institution 1997

29 Mansfield, E., "Academic Research and Industrial Innovation" 20 : 1-12, 1991

30 구본철, "AHP를 통한 연구성과 활용성 제고를 위한 발전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 한국과 영국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34-, 2011

31 미래창조과학부, "2014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안)"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