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제도상 인과관계론의 적용상 문제점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pplicable Problems of Causation Theory in the Marine Insurance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해상보험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영국해상보험법은 해상보험제도에서의 인과관계 해석을 위하여 근인법칙을 입법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근인의 의미에 대해서는 손해를 야기한 담보위험들 중에서 시간적 순서는 고려하지 않고 손해의 결과를 야기함에 있어 효과적인 원인을 근인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인간의 경험에 입각하여 일반적 관찰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상당인과관계설은 대량거래대상인 보험계약의 경우, 특히 화재보험에서는 지지를 받지만, 해상보험에서는 근인설이 채택되고 있다. 그 이유는 상당인과관계설은 통상적이 아니지만 때때로 다수의 원인이 하나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보험자 책임의 유무를 하나의 원인에 의하여 결정하려고 하는 거래 통념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제도에서는 타당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상보험제도에서 상당인과관계설의 적용상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해상보험제도상 인과관계에 대한 일반적 고찰
• Ⅲ. 상당인과관계설의 법적 원인과 주요국의 비교검토
• Ⅳ. 해상보험계약상 상당인과관계설의 시사점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상범, "해상보험에서의 단일사고(Single accident) 개념과 인과관계" 한국해양비즈니스학회 (1) : 2003

2 구종순, "해상보험에서 근인의 입증에 관한 연구" (21) : 1995

3 한동호, "해상보험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관한 주요 학설의 문제점" 한국해운학회 5 : 1987

4 김병기, "해상보험에 있어서 인과관계론과 손해배상의 문제" 한국보험학회 54 : 1999

5 박세민, "해상보험법상의 인과관계 이론(principle of causation)에 관한 해설" 한국해법학회 29 (29): 293-329, 2007

6 양승규, "해상보험법" 삼지원 2007

7 김정수, "해상보험론-이론과 실제" 박영사 2003

8 우성구, "해상보험계약에서 인과관계 이론과 손해 배상책임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한국관세학회 9 (9): 291-311, 2008

9 박명섭, "해상보험" 우용출판사 2008

10 곽윤직, "채권총칙(신정판)" 박영사 2002

11 한낙현, "정기용선계약에서 반선지연에 의한 선주의 상실수익과 손해배상청구" 한국항만경제학회 23 (23): 29-51, 2007

12 도중권, "적하보험에서의 입증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7 (7): 201-222, 2006

13 윤태한, "인과관계의 형태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상학회 18 (18): 127-140, 2003

14 신건훈, "영국 해상보험법의 주요 개혁동향 - 보험자의 계약체결 후 최대선의의무를 중심으로-" 한국무역보험학회 12 (12): 41-74, 2011

15 박상범, "손해보험론" 문영사 2003

16 김형배, "민법학강의(제4판)-이론‧판례‧사례-" 신조사 2005

17 武田昌之, "自動車損害賠償責任保險における因果關係(Ⅰ)" 損害保險協會 43 (43): 1981

18 大谷孝一, "相當因果關係說をめぐる相克" 69 (69): 2007

19 加藤由作, "相当因果関係の解釈についてー今村博士の学説批判ー, In 喜寿記念加藤由作博士論文集" 1970

20 今泉敬忠, "海上保險法槪論"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所 2010

21 今村有, "海上保險契約法論(下卷)"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所 1980

22 今村有, "海上保險契約法論(上卷)" 損害保險事業硏究所 1978

23 木村榮一, "海上保險における因果關係論の問題点" 30 (30): 1968

24 葛城照三, "海上保險における因果關係學說として損害割當說を提唱する" 42 (42): 1980

25 木村榮一, "海上保險における因果關係の動向" 15 (15): 1965

26 松島惠, "海上保險における因果關係ついての省察" 71 (71): 2010

27 葛城照三, "海上保険論集(第3巻)(付․火災保険論)" 損害保険事業研究所 1977

28 木村治郞, "海上保険実務の基本問題" 保険研究所 1978

29 今村有, "海上保険契約法論(中巻)" 損害保険事業研究所 1979

30 野津務, "新保険契約法論" 中央大学生協出版局 1965

31 小路丸正夫, "損害賠償法理論についての考察" 2010

32 平井宣雄, "損害賠償法の理論" 東京大学出版会 1971

33 山田晟, "損害賠償の範圍および方法に關する日獨の兩法の比較硏究, In 我妻先生還曆記念․損害賠償責任の硏究(上)" 有斐閣 1957

34 東京海上火災保險企劃室, "損害保險實務講座, 第三卷 海上保險(上)" 東京海上火災保險企劃室 1954

35 大谷孝一, "因果關係の諸相" 65 (65): 199-, 2003

36 萬凜遊, "因果關係の硏究" (201) : 56-, 2008

37 山中康雄, "刑事事件と比較してみた不法行爲責任論, In 我妻先生還曆記念損害賠償責任の硏究(上)" 有斐閣 1957

38 井口俊明, "イギリス海上保険法における保険事故と免責事由との関係" 53 (53): 1991

39 田井義信, "イギリス損害賠償法の理論" 有信堂 1995

40 Enge, H. J, "Transportversicherung" Gabler Verlag 1996

41 Bennett, H, "The Law of Marine Insurance" Oxford University Press Ltd 2006

42 Robertson, A, "The Basis of the Remoteness Rule in Contract" 28 : 2008

43 Lambeth, R. J, "Templeman on Marine Insurance" Pitman Publishing Ltd 1986

44 Jervis, B. G, "Reeds Marine Insurance" Adlard Coles Nautical Ltd 2005

45 Miller, M. D, "Marine War Risks" Lloyd’s of London Press Ltd 2005

46 O’May, D, "Marine Insurance: Law and Policy" Sweet & Maxwell Ltd 1993

47 Dunt, J, "Marine Cargo Insurance" informa 2009

48 Goodacre, J. K, "Marine Cargo Claims" Witherby & Co. Ltd 1996

49 Hodges, S, "Law of Marine Insurance" Cavendish Publishing Ltd 1996

50 Farrow, C. D, "Institute Cargo Clauses, Institute Handbook on Marine Contract"

51 Ritter, C, "Das Recht der Seeversicherung" Cram de Gruyter & Co 1967

52 Furmston, M. P, "Cheshire, Fifoot and Furmston’s Law of Contract" Oxford University Press Ltd 2007

53 Gilman, J.C.B, "Arnould’s Law of Marine Insurance and Average" Sweet & Maxwell Ltd 2008

54 Lindenmaier,F, "Adäquate Veruschung oder nächste Ursache, In Jahrbuch der Akademie für deutsches Recht" 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