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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활용한 지역개발사업의 정책설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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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74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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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는 ‘지역이 직면한 문제를,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잠재자원의 활용을 통해 비즈니스 형태로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러한 사업들이 지역개발전략으로서 CB가 갖는 유용성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설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CB와 관련하여 개념 정립 미흡, 유사 정책과의 혼동, 중복 지원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CB의 개념과 특성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지역개발사업의 정책설계를 실시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하여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활용한 지역개발사업의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설계하였다. 정책수단은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갖는 특징, 즉 ‘지역문제의 해결’,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지역자원 활용’, ‘비즈니스 활동’의 역할과 작용을 구체화함으로서 실천전략을 도출하였다. 최근 CB를 활용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한 결과,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사업에의 활용 목적이 모호하고 수단적 유용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의 정책설계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재설계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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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는 ‘지역이 직면한 문제를,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잠재자원의 활용을 통해 비즈니스 형태로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는 ‘지역이 직면한 문제를,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잠재자원의 활용을 통해 비즈니스 형태로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러한 사업들이 지역개발전략으로서 CB가 갖는 유용성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설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CB와 관련하여 개념 정립 미흡, 유사 정책과의 혼동, 중복 지원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CB의 개념과 특성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지역개발사업의 정책설계를 실시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하여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활용한 지역개발사업의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설계하였다. 정책수단은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갖는 특징, 즉 ‘지역문제의 해결’,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지역자원 활용’, ‘비즈니스 활동’의 역할과 작용을 구체화함으로서 실천전략을 도출하였다. 최근 CB를 활용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한 결과,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사업에의 활용 목적이 모호하고 수단적 유용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의 정책설계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재설계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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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community business (CB) is a business initiated by local residents, which utilizes the potential resources of a region to respond to regional problems. Currently, various projects across the country utilize this approach, but there has been insufficient discussion of policies which attempt to utilize community business as a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although some research has referred to confusion and areas of overlap with other policies.
      The present study suggests a local development policy plan based upon a clearer understanding of both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CBs. Through a review of the literature, this study makes policy recommendations for local development projects using CBs. A practical implementation strategy is suggested, based on the roles of CBs, such as voluntary participation by residents, resolving local problems, utilization of local resource and business activities. The case analysis focuses on a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Despite using the term community business, the project’s goals relating to CBs are vague, and there are few institutional measures relating to the usefulness of CBs. This study therefore redesigned the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based on the policy design suggested in the first part of the study, in order to more effectively achieve policy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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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ommunity business (CB) is a business initiated by local residents, which utilizes the potential resources of a region to respond to regional problems. Currently, various projects across the country utilize this approach, but there has been insuffic...

      A community business (CB) is a business initiated by local residents, which utilizes the potential resources of a region to respond to regional problems. Currently, various projects across the country utilize this approach, but there has been insufficient discussion of policies which attempt to utilize community business as a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although some research has referred to confusion and areas of overlap with other policies.
      The present study suggests a local development policy plan based upon a clearer understanding of both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CBs. Through a review of the literature, this study makes policy recommendations for local development projects using CBs. A practical implementation strategy is suggested, based on the roles of CBs, such as voluntary participation by residents, resolving local problems, utilization of local resource and business activities. The case analysis focuses on a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Despite using the term community business, the project’s goals relating to CBs are vague, and there are few institutional measures relating to the usefulness of CBs. This study therefore redesigned the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based on the policy design suggested in the first part of the study, in order to more effectively achieve policy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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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활용한 지역개발사업의 정책설계
      • Ⅳ. 정책사례 분석
      • Ⅴ. 결론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활용한 지역개발사업의 정책설계
      • Ⅳ. 정책사례 분석
      •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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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나주몽, "한국의 커뮤니티 비즈니스정책 추진과정과 지역차원의 과제" 전남대학교지역개발연구소 44 (44): 141-160, 2012

      2 김재현, "한국의 지역만들기와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전략적 도입, In 2008 한일커뮤니티비즈니스 한일포럼 자료집: 지역재생과 자립을 위한 대안 찾기" 완주군 희망제작소 2008

      3 강순화, "커뮤니티비즈니스 교육프로그램의 탐색적 고찰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회 26 (26): 517-535, 2012

      4 조규원,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정책적 정당성" 한국도시행정학회 24 (24): 263-281, 2011

      5 유정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의의와 과제" 농정연구센터 (여름) : 2006

      6 김윤호,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개념정립에 관한 연구:사회적기업과의 구분을 목적으로" 서울행정학회 21 (21): 275-299, 2010

      7 김정명,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지역사회행복공동체 건설방안" 47-59, 2012

      8 김형성,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 2010

      9 허만율,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역경제활성화의 새모형" 현대경제연구원 2006

      10 함유근,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역 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대안" 삼성경제연구소 2010

      1 나주몽, "한국의 커뮤니티 비즈니스정책 추진과정과 지역차원의 과제" 전남대학교지역개발연구소 44 (44): 141-160, 2012

      2 김재현, "한국의 지역만들기와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전략적 도입, In 2008 한일커뮤니티비즈니스 한일포럼 자료집: 지역재생과 자립을 위한 대안 찾기" 완주군 희망제작소 2008

      3 강순화, "커뮤니티비즈니스 교육프로그램의 탐색적 고찰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회 26 (26): 517-535, 2012

      4 조규원,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정책적 정당성" 한국도시행정학회 24 (24): 263-281, 2011

      5 유정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의의와 과제" 농정연구센터 (여름) : 2006

      6 김윤호,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개념정립에 관한 연구:사회적기업과의 구분을 목적으로" 서울행정학회 21 (21): 275-299, 2010

      7 김정명,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지역사회행복공동체 건설방안" 47-59, 2012

      8 김형성,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 2010

      9 허만율,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역경제활성화의 새모형" 현대경제연구원 2006

      10 함유근,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역 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대안" 삼성경제연구소 2010

      11 이상엽, "커뮤니티 비즈니스(자립형 지역공동체)의 발전방향 연구 - 일본 제도와의 비교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정부학회 15 (15): 221-252, 2011

      12 정대용, "커뮤니티 비즈니스(CB)지원에 관한 선진사례 고찰과 국내활성화 방안" 한국창업학회 3 (3): 91-116, 2008

      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커뮤니티 비즈니스 중장기 육성방안"

      14 김선기,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례" POBA행정공제회 60 : 32-35, 2011

      15 유정규, "커뮤니티 비즈니스 동향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1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커뮤니티 비즈니스 도입 및 활용 방안"

      17 커뮤니티 비즈니스 시범사업단, "커뮤니티 비즈니스 기획 창업 매뉴얼"

      18 안혜원, "지역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도입방안" 한국행정학회 2010

      19 라영재, "지역활성화 정책의 새로운 모델과 발전방안" 2010

      20 완주군 희망제작소, "지역재생과 자립을 위한 대안 찾기" 2008

      21 염돈민, "지역공동체사업(CB) 및 사회적기업 욱성 전략" 강원발전연구원 (81) : 2000

      22 김영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기업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한국지식경영학회 9 (9): 77-96, 2008

      23 삼성경제연구소, "지역 활성화의 새로운 대안" 커뮤니티 비즈니스 2009

      24 김재현, "지금 왜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주목하는가" 2010

      25 고선영, "제주지역 마을만들기사업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특성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 53-63, 2010

      26 백승기, "정책학원론" 대영문화사 2007

      27 정정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1998

      28 김권식, "정책이념과 정책수단 선택에 관한 연구" 서울행정학회 573-598, 2013

      29 전영한, "정책도구의 다양성: 도구유형분류의 쟁점과 평가" 정부학연구소 13 (13): 259-295, 2007

      30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내부자료"

      31 이석표, "일본의 커뮤니티비즈니스 정책과 한국에의 도입방안 : 일본의 중앙ㆍ지방정부 및 중간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대학원 2009

      32 김종민, "일본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현황과 한국에서의 정책적 함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08

      33 김혜민, "일본 커뮤니티 비즈니스 조직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 니가타현 이와후네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4 (24): 171-195, 2010

      34 이자성, "일본 지역공동체 경영을 위한 주민참여와 커뮤니티 비즈니스" 한국행정학회 2010

      35 최영출, "우리나라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한국행정학회 1-36, 2011

      36 호소우치 노부타카, "우리 모두 주인공인 커뮤니티 비즈니스" 이매진 2008

      37 한국노동연구원, "영국의 사회적 기업(Mike Aiken)" 국제노동브리프 2006

      38 이사 아쓰시, "시민이 참가하는 마치즈쿠리[커뮤니티 비즈니스 편]" 한울 아카데미 2007

      39 지경배, "사회적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 강원발전연구원 2010

      40 강성권, "부산지역 일자리 만들기 ‘커뮤니티 비즈니스’로 푼다" 부산발전연구원 1-8, 2010

      41 정철현, "문화사업 정책수단의 효과 비교연구 : 수출 진흥정책의 효율성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원 51 (51): 1-39, 2012

      42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발전사업 매뉴얼"

      43 김재현, "농촌분야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한 일 정책비교 연구" 한국농촌관광학회 19 (19): 1-17, 2012

      44 愛知県地域ビジネス総合支援協議会, "コミュニティビジネス支援指針"

      45 コミュニティビジネスネットワーク編(CBN), "コミュニティビジネスのすべてぎょ"

      46 財団法人東京市町村自治調査会, "コミュニティビジネスがもたらす元気なまちづく り" コミュニティビジネス研究会報告書 2003

      47 Hood, Christoper, "The Tools of Government" Chatham House 1986

      48 OECD, "The New Rural Paradigm: Policies and Governance. Pairs"

      49 Foresman and Co.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Social Enterprise: A Strategy for Success"

      50 Vedeng, Evert., "Policy Instrument: Typologies and Theories In Theories In Bemelmans-Videc, In Carrot, stick and Sermons: Policy Instrument and Their Evaluation" New Brunswick NJ 1998

      51 Draft, R.L, "Organizations: A Micro-Macro Approach" Scott 1986

      52 Andrew. A. M., "Community Business and Urban Regeneration" 30 (30): 849-873, 1993

      53 CGF, "Community Business Work"

      54 Keith H.,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role of community business in urban regeneration" 67 (67): 1-20,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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