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사외이사 선임이 저축은행 가계대출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건전 및 불건전 여신 = The Effect of Outside Directors’ Voluntary Nomination on Decision Making of Household Loans: Sound and Unsound Loan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저축은행의 자발적 사외이사 선임과 가계대출의사결정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법적 요건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는 저축은행을 파악하였으며, 가계대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과 개인신용대출을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건전 및 불건전 여신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초과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경우 건전 주택담보대출비중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발적인 사외이사 선임이 저축은행의 건전 주택담보대출비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반해자발적 사외이사 선임과 건전 개인신용대출비중 사이에는 유의적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대출의 종류에 따라 자발적 사외이사 선임과 가계대출의사결정의 관계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고의 실증분석결과는 과도한 가계대출 규모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가계대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저축은행의 적극적인 사외이사제도 활용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선화, "환경투자활동에 있어서 사외이사의 역할" 한국환경정책학회 18 (18): 107-138, 2010

2 김태중, "한국제조기업의 구조화 파생상품 이용 결정요인: 기업지배구조를 중심으로" 한국국제경영학회 24 (24): 1-22, 2013

3 김창수, "한국의 사외이사제도 도입과 기업가치" 한국재무학회 19 (19): 105-153, 2006

4 이규복, "최근 구조조정 이후 우리나라 저축은행 특성별 대출포트폴리오 분석및 시사점" KIF 2017

5 박경서, "지배주주 지분율이 저축은행의 고위험 추구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증권학회 44 (44): 829-854, 2015

6 하성수, "저축은행의 보호예금자비중과 부도위험: 대표이사와 사외이사의 사회적 관계 및 학문적 전문성" 보험연구원 30 (30): 31-61, 2019

7 김한아, "저축은행의 개인신용대출 현황 및 시사점" (여름) : 50-57, 2011

8 EBN, "저축은행 상반기 이자이익 첫 2조원 돌파... 가계 연체율은 상승"

9 김수정, "은행의 지배구조와 경영자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의 유효성" 한국재무관리학회 28 (28): 45-70, 2011

10 정성창, "은행의 소유구조가 대출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업경제학회 27 (27): 2709-2735, 2014

11 최효순, "우리나라 저축은행의 대출 군집행동" 예금보험공사 15 (15): 31-67, 2014

12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

13 정찬우, "서민금융 부진의 원인과 대응방안" 17 (17): 12-13, 2008

14 남윤성, "사외이사제도의 효과에 미치는 가족경영자의 조절효과" 한국콘텐츠학회 16 (16): 439-446, 2016

15 민홍기, "사외이사제도 및 공적자금투입이 은행위험에 미치는 효과분석： 한국 상업은행자료의 패널분석" 한국금융학회 11 (11): 203-249, 2006

16 소종일, "사외이사 초과선임의 결정요인과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경영학회 19 (19): 215-238, 2012

17 최희정, "배당과 기업가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중심으로" 한국경영학회 48 (48): 1253-1276, 2019

18 문상혁, "기업지배구조의 특성과 유동발생의 예측오차" 한국산업경영학회 21 (21): 217-257, 2006

19 이세원, "기업지배구조가 기업 위험에 미치는 영향: 소유구조와 이사회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기업경영학회 22 (22): 187-200, 2015

20 윤종미, "금융회사의 기업지배구조하에서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 한국경영법률학회 24 (24): 189-216, 2013

21 이승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의 의미와 시사점" KIRI 1-9, 2016

22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23 최기홍, "금리가 은행대출의 담보유형별 구성에 미치는 영향" 금융지식연구소 15 (15): 79-109, 2017

24 이창섭, "글로벌 금융위기와 외국인투자자의 감시자 역할" 한국콘텐츠학회 19 (19): 233-241, 2019

25 "국가법령정보센터"

26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7 De Haas, R., "What Determines the Composition of Banks’ Loan Portfolios? Evidence from Transition Countries" 34 : 388-398, 2010

28 Arellano, M., "Some Tests of Specification for Panel Data: Monte Carlo Evidence and an Application to Employment Equations" 58 : 277-297, 1991

29 Liang, K., "Longitudinal Data Analysis Using Generalized Linear Models" 73 : 13-22, 1986

30 Cole, R., "Cookie Cutter versus Character: The Micro Structure of Small Business Lending by Large and Small Banks" 39 : 227-251, 2004

31 Beck, T., "Bank Financing for SMEs : Evidence Across Countries and Bank Ownership Types" 39 : 35-54, 2011

32 Berger, A., "A More Complete Conceptual Framework for SME Finance" 30 : 2945-2966, 2006

33 SBS, "2분기 소득격차 ‘역대 최대’... 가계빚 1550조 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