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의 확산효과가 존재할 때 환경오염세가 민영화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Environmental Tax on Privatization in the presence of Trans-boundary Externality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두 지역으로 분리되어 있는 시장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오염물을 배출하는 경우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공기업과 사기업이 혼재된 혼합복점시장에서 두 지역 간에 오염물의 확산효과가 존재할 때 공기업의 민영화와 환경오염세 간의 정책적 연관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오염세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공기업의 완전민영화가 사회적 환경후생을 최대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서 고려될 수 있으나, 환경오염세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공기업의 부분민영화가 선택되어야 한다. 둘째, 두 지역 간의 오염물의 확산 정도가 약할 때에는 부분민영화가 사회적 환경후생을 최대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고려되어야 하나, 오염물의 확산정도가 강할 때에는 완전민영화가 선택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오염세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혹은 오염물의 확산정도가 강한 경우에는) 환경오염세와 민영화 정도는 보완적인 정책관계에 놓여있지만, 환경오염세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혹은 오염물의 확산정도가 약한 경우에는) 환경오염세와 민영화 정도는 대체적인 정책관계에 놓여있다. 따라서, 두 지역 간의 오염물의 확산효과에 따라 민영화와 환경오염세 간의 정책적 대안이 적절히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초록
• I. 서론
• II. 모형
• III. 모형의 분석
• 3.1 균형생산량의 분석
• 3.2 최적 민영화의 분석
• 3.3 사회후생의 분석
• I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