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의 의미와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자의 트래픽 관리범위에 관한 소고 = Study on the Significance of Network Neutrality and the Scope of the Traffic Management of the Internet Access Service Provider

국문 초록 (Abstract)

단대단 원칙에 따라 구축된 인터넷 망과 통신프로토콜은 모든 이용자들이 차별 없이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현재의 인터넷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해 왔다. 인터넷 공간은 정치, 경제, 산업, 문화 등 현대인의 모든 활동에서 기반이 되는 공적 자원으로서, 이용자가 콘텐츠, 기기, 서비스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트래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망중립성 원칙은 인터넷 망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트래픽의 폭증에 따른 인터넷 망의 혼잡이 가중되고 망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들이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 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일환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인터넷 접속제공자에게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망중립성 정책의 일부로 포함되었다. 우리나라도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2011년과 2013년에 각각 트래픽 관리에 관한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법규를 통해 실효성 있는 망중립성 정책을 펴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망중립성 정책은 추상적인 제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 접속제공자가 트래픽을 차단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망중립성의 이념과 배치되거나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인터넷 접속제공자가 망을 관리할 권한이 확대된 것으로 본다면, 그에 상응하여 인터넷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인터넷 접속제공자의 책임범위 등에 영향을 받을 소지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관련된 논의는 충분치 않아 보인다. 이 글은 이러한 배경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미국 및 유럽연합의 망중립성 정책 동향을 소개한 후 우리나라의 트래픽 관리기준이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pen architecture of internet network and communication protocols based on end-to end principle have been made the internet culture that everyone can freely access to information and express their opinion without any discrimination of internet traffic. Internet network is considered as public resources for people's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activities. Network neutrality principle has been supported by lots of people to protect the public nature of internet network, and now it became one of the most important internet policies in many countries. As internet traffic increased dramatically, however, internet network became more and more congested, and there is a need to find the way to manage and use the internet network effectively. Therefore, the way that allowing internet access service provider to manage traffic under certain standards was adopted into the network neutrality policy, and Korean government also announced the guidelines about managing internet traffic. In that net neutrality policy in Korea has been criticized that it was not supported by concrete and direct statutes, allowing internet access service provider to manage traffic could be against the ideology of net neutrality policy. And it is also worried about side effects such as infringement of user's right or expansion of responsibility of internet access service provider. But it doesn't seem that there are enough discussions about those issues. In this respect, this article introduces current net neutrality policy of U.S. and E.U., and points out the problems on the guidelines of traffic management in Korea. It also suggests some countermeasures considering spirit of net neutrality principl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2
• Ⅱ. 망중립성의 의의와 각국의 정책 4
• 1. 망중립성의 의의 4
• 2. 미국 6
• 3. 유럽연합 8
• 4. 우리나라 11
• Ⅲ.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자의 트래픽 관리 범위 13
• 1. 가이드라인에 따른 트래픽 관리 범위 13
• 2.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범위와의 비교 - 저작권법상 규정을 중심으로 15
• 3. 현행 가이드라인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18
• Ⅳ. 맺음말 19
• 참 고 문 헌 21
• Abstract 2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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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김용규, "우리나라의 망 중립성 규제와 인터넷 트래픽 관리: 이슈와 평가" 법학연구소 7 (7): 7-2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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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양제민, "신규 IT서비스 등장에 대응한 전기통신사업법의 바람직한 개정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4 (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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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김천수, "망중립성에 대한 공법적 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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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방송통신위원회,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2011.12.)"

24 잭 스티글러, "망 중립성과 열린 인터넷의 운명"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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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최승재, "경쟁법의 관점에서 본 망중립성에 대한 연구" (사)한국언론법학회 10 (10): 369-405, 2011

28 권남훈, "경쟁법과 통신정책의 관점에서 본 망중립성 쟁점 검토와 시사점" SK텔레콤 22 (22): 32-4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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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http://www.europarl.europa.eu/sides/getDoc.do?pubRef=-//EP//TEXT+TA+P7-TA-2014-0281+0+DOC+XML+V0//EN"

31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62617084413172"

32 "http://ssrn.com/abstract=1628024"

33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5-5275_en.htm"

34 Monica Horten, "Where Copyright Enforcement and Net Neutrality Collide - How the EU Telecoms Package Supports Two Corporate Political Agendas for the Internet" PIJIP 2010

35 Daly, Angela, "The Legality of Deep Packet Inspection" (14) : 2011

36 European Commission - Fact Sheet, "Roaming charges and open Internet: questions and answers"

37 김경숙, "OSP 책임제한의 원칙과 한국법의 새로운 입법경향"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8 (18): 269-304, 2015

38 FCC, "In the matter of Protecting and Promoting the Open Internet" 2015

39 Federal Communicaions Commission, "In the matter of Preserving the Open Internet, Broadband Industry Practices" 2010

40 Rob Frieden, "INTERNET PACKET SNIFFING AND ITS IMPACT ON THE NETWORK NEUTRALITY DEBATE AND THE BALANCE OF POWER BETWEEN INTELLECTUAL PROPERTY CREATORS AND CONSUMERS" 18 : 633-, 2008

41 나성현, "ICT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2

42 Annemarie Bridy, "GRADUATED RESPONSE AND THE TURN TO PRIVATE ORDERING IN ONLINE COPYRIGHT ENFORCEMENT" 89 : 81-, 2010

43 김창완, "FCC의 새로운 망중립성 규칙"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44 European Parliament, "European Parliament legislative resolution of 3 April 2014 on the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laying down measures concerning the European single market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to achieve a Connected Continent, and amending Directives 2002/20/EC, 2002/21/EC, 2002/22/EC, and Regulations (EC) No 1211/2009 and (EU) No 531/2012"

45 김창완, "CPND 구조에서의 시장참여자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통신망 관리·이용원칙 정책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