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바우처 사유화의 정치, 경제적 논리를 구성하고, 바우처 사유화 하위유형의 등장 배경, 내용, 결과를 비교한다. 필자는 탈공산사회에서 사유화 방식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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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바우처 사유화의 정치, 경제적 논리를 구성하고, 바우처 사유화 하위유형의 등장 배경, 내용, 결과를 비교한다. 필자는 탈공산사회에서 사유화 방식들이 ...
이 논문은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바우처 사유화의 정치, 경제적 논리를 구성하고, 바우처 사유화 하위유형의 등장 배경, 내용, 결과를 비교한다. 필자는 탈공산사회에서 사유화 방식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한 기존의 신제도주의적 설명이 "경로의존" 개념을 무차별적으로 확장함으로써, 바우처 사유화가 지닌 "경로형성적" 본질을 포착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필자는 "경로의존적 경로형성"이라는 신제도주의적 분석틀로써 바우처 사유화의 선택과 그 하위유형의 결정을 설명한다. 우선, 바우처 사유화는 체제전환의 개혁을지속할 정치적 목적에 부응하는 경로형성 전략으로 규정된다. 바우처 사유화의 하위유형들은 이러한 전략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제약되는 과정, 특히 공산체제하에서 진행된어온 자생적 사유화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논문에서는 바우처 사유화의 두 하위유형을 체코의 "외부자 지배형"과 러시아의 "내부자 지배형"으로 나누어 사유화 과정, 내용, 사유화 이후의 기업 소유 구조를 비교한다.
이 연구는 체코와 러시아의 경우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바우처 사유화 방식이 지니는 장단점을 평가한다. 바우처 사유화는 대량의 기업들을 신속히 사유화시키는 장점은 있으나, 이러한 대규모 사유화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여전히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업의 소유권을 분점하고 있음으로 해서, 국가가 지대추구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기업 구조 조정이 점진적 사유화의 경우보다도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바우처 사유화의 장점으로 부각되었던 사회적 형평도 실제에 있어서는 달성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원래 의도와는 달리 소유집중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소유집중 현상은 개혁을 지지하는 대중적 기반 창출이하는 바우처 사유화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employs the new-institutionalist perspective to illuninate the logic and subtypes of voucher privatization. The author criticizes that the existing institutionalist explanation for the divergent privatization modes across post-communist s...
This article employs the new-institutionalist perspective to illuninate the logic and subtypes of voucher privatization. The author criticizes that the existing institutionalist explanation for the divergent privatization modes across post-communist societies abuses the concept of path-dependency. "and ,as a result, fails to capture the "path-shaping" nature of voucher privatization. The author suggests the scheme of "path-dependent path-shping " as an alternative framework to analyze voucher privatization.
It is argued here that voucher privatization has been adopted by radical reformers as a path-shaping political strategy to create social bases supporting system transformation and/or to sestroy the institutional bulwarks of political opponents. The implementation of the strategy. however, has been constrained mainly by political and social legacies inherited from the communist past, particularly the scope of spontaneous privatization . Difference in the degre of the path-dependency have led to different subtypes of voucher privatization. Russia represents the subtype of "insider (of enterprise) control " whereas Czech approximates that of "outsider control"
After comparing the Russian and Czech cases, the author evaluates voucher privatization as a privatization policy. The negative consequence of voucher privatization seem to overshadow its contribution in terms of quanticy and speed. Even after the completion of radical and large scale privatization, the state still directly or indirectly holds at least a part of ownership in large enterprises. So the state may easily fall pery to enterprises rent-seeking behavior. Enterprises decision making has yet to be further de-politicized. Enterprise restructuring has also been delayed until the completion of privatization and is still very slow to occur. Moreover, the social equity , which the voucher privatization method was deemed to be able to achieve, never materialized. On the contrary, ownership concentration has been only exacerbated, which weakens the main cause of voucher privatization , that is , the creation of social bases supporting the reform toward market economy and democratic polity.
해외투자와 '삼변적' 산업정책: 1980년대 일본의 대동남아시아 해외투자정책
전략적 상호작용과 남북한 협력의 가능성: 게임이론적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