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보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민사소송 간의 관계에 관한 실무적 쟁점의 검토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사회보험방식의 국민건강보험을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고 근로자도 국민이므로 근로자도 기본적으로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서 건강권 보장을 받고 있다. 또한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당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과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의 책임이 문제되고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한도에서 사용자는 재해보상책임이 면책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그 재해에 대해 업무상재해로 인정받는 것은 산재 요양급여 신청절차 이후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이고 그 동안에도 치료비 채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바, 이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다만 추후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간에 정산문제가 남게 되고 법문상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구상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근로현장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용자를 상대로 구상청구를 한다든가, 근로자가 요양급여 이후 재요양신청을 하기도 하고, 증상의 성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치료의 성격이 달라지기도 하는 등 그 양상은 보다 복잡하게 전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간의 정산을 둘러싼 쟁점들과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이 여러 차례 명시적 입장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상당부분 해명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된 실무적 쟁점들을 대법원 판례를 통해 검토해보았고 한편 충분히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때의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 has introduce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system of social insurance scheme to guarantee the health rights of the people. Workers are also citizens, so they are basically covered by NHI and their right to health is protected. If a worker suffers a work-related injury, the employer is liable for the accident compensation and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IACI), which is a social insurance, is also responsible for it. The employer is exempted from the accident compensation liability to the extent that the IACI is applied. However, the injury of the injured worker is recognized as a work-related injury after a certain period of time since the application process.
The NHI will be responded, in advance, to the medical treatment debts which continue to occur for the treatment period. After all, there is a problem of settlement of expenses between the NHI and the IACI. It is stipulated in the law that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NHIC) can claim the expenses against the Labor Welfare Corporation (LWC). However, in real working situations, aspects are more complex. With regard to the issues surrounding the settlement between the NHIC and the LWC, the Supreme Court has shown some rulings with a lot of clarity and the issues has now become solved quite clear. In this paper, I have reviewed the practical issues related to these cases through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I also looked at real-world problems in when workers who feel not been fully compensated filed civil lawsuits against employer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국민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간의 관계에 관한 법문의 규정
• Ⅲ.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가 인정되어야 하는 근로자의 치료비를 대신 납부한 경우의 치료비 책임의 귀속
• Ⅳ. 업무상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받은 치료의 법적 성격과 치료비 책임의 귀속
• 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정산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Ⅵ. 업무상 재해에 대한 근로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가부 및 쟁점
• Ⅶ.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제11판" 집현재 2016

2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1

3 노호창, "업무상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받은치료의 법적 성격과 치료비 책임의 귀속" 한국노동법학회 (49) : 2014

4 노호창, "업무상 재해에 대한 근로자의 민사상 손배청구에서의 과실상계" 한국노동법학회 (52) : 2014

5 이흥재, "사회보험수급권의 범위에 관한 재검토" 법학연구소 51 (51): 203-227, 2010

6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17

7 하갑래, "근로기준법" 중앙경제 2016

8 노호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가 인정되어야 하는 근로자의 치료비를 대신 납부한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한국노동법학회 (49) : 2014

9 노호창,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정산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기산점" 한국노동법학회 (53) : 2015

10 노호창, "공적 건강보장에 있어서의 자유제한과 그 정당성"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3 (3):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