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감정에 있어서 적정한 일반관리 비율 및 이익률 고찰 = The Study of Proper Adminstration Expense Ratio and Profit Ratio on Construction Appraisal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건설 분쟁 중 하자보수금 및 공사대금 등 공사비를 산정해야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건설 감정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건설 감정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사비는 건설표준품셈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적용하여 산출이 가능하나, 일반관리비 및 이익 등의 간접공사비의 산정은 조달청에서 제안하는 원가계산제비율표의 요율을 적용하게 된다. 조달청의 원가계산제 비율에서 일반관리비율 및 이익률은 상한선을 제시하고 감정목적물의 성격등을 감안하여 비율을 축소 적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감정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일반관리비율 및 이익률을 적용하는 요율이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그 차이는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재판결과는 당사자들은 입장에 따라서 불만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사금액 산정 시 적정한 일반관리비율과 이익률을 제시하기 위해서 각 국의 사례와 국내의 공기업의 사례를 검토하고, 대한건설협회의 경영분석과 한국은행의 경영분석 자료를 분석하여 적정한 일반 관리비율과 이익률을 제시함으로써 소송 당사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en construction cost estimate(repair cost of defects, cost of construction, etc.) is required under construction dispute, there is mostly construction appraisal. In case of construction appraisal, direct construction cost can be calculated by objective standards such as Quantity per unit Method, but computation of indirect construction cost(such as general management expenses and profits) applies the ratio of standard-cost system provided by the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The permitted general management ratio and profit ratio on the standard-cost system present maximum and take feature of the appraisal object so that it allows application of reduction ratio. Since there is a construction appraiser"s subjective judgment involved, however, there might be difference of the application rate of these two ratios, and it influences the result of the trial directly. Because of these issues, the parties to a suit may show dissatisfaction, which depends on their position. Therefore, to minimize this dissatisfaction and improve efficiency of the trial, appraisers should inquire into cases of other countries and internal public enterprises and do business analysis of Construction Association of Korea and the Bank of Korea to provide the permitted general management ratio and profit ratio properly.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용어의 정의 및 공사원가 구성체계
• Ⅲ. 외국 및 국내공공기관의 사례조사
• Ⅳ. 일반관리비 요율 및 이윤율 산정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