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정 지목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Land Category System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현행 우리나라의 법정지목은 지적법 제3조에 21개의 지목이 최초 제정된 이래, 지적법 제5조에 24개의 지목으로 명칭과 개수가 대폭 개정되었고, 지적법 제5조의 개정으로 4개(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가 추가되어 28개로 유지관리 되고 있다. 그 후 지적법이「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되었고, 동 법률 제67조에 28종의 지목이 승계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다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이 되었다. 그 이후로 동 법상에 현재까지 제67조에 법정지목 28종이 설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8조에 28개의 법정 지목이 상세히 구분 제정되어 지금까지 유지관리 되고 있다.
1950년 12월 최초 지적법이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많은 법 개정 절차를 거쳤으나, 단순한 법률 명칭 변경과 몇 개의 지목을 추가하는데 그치는 등 현행 지목제도 구성의 단순함과 근본적인 문제를 도외시 한 점이 파악되었고, 급속한 고도 산업화와 더불어 토지의 다양한 활용성을 생각할 때 지표 중심의 단순 지목만을 규정하는 우리나라 단식 지목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며 디지털 융복합, Level 5(Auto Pilot) 자율주행, AI(인공지능), Robot, IOT(사물인터넷), ITS(지능형교통체계), Big Data, GPS(위치확인시스템) 등이 이미 우리 실생활에 들어와 있는 4차산업 시대 토지의 다양한 활용도를 고려할 때 현재의 법정 지목이 시대적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지하 및 공중 시설물의 증가에 따른 지목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복식지목의 혼용 도입 여부를 검토하며, 지금까지 단순 과세 기준의 토지 구분이 아닌, 그리고 단순한 지표 구분 지목제도가 아닌 공간정보 체계의 중심축으로서 입체 지목으로의 방향 전환과 다양성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된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현 지목제도가 지목 외에도 추가적인 많은 토지이용 규제가 있는바, 그 종류 및 문제점들도 파악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고 향후 정책 방향 제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 외국의 지목제도와 용도지역(Zoning) 등의 유용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지목제도 설정에도 참조하였다. 그간 지적공부상의 지목이 실제 토지이용 현황을 반영하여 운용하고 있는지, 선행연구들에서 제기되고 파악된 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과의 불부합에 관한 자료를 취합 및 파악해 보고, 또한 실수요자인 국민은 법정 지목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맞지 않게 사용한다면 그 현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왜 법을 어겨가며 공부상 지목대로 사용하지 않는지 국민의 측면에서도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법정지목 제도가 법 제정 목적인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에도 부합하고, 국민의 소유권 보호 취지 측면에서도 부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he first 21 land categories were enacted in Article 3 of the Cadastral Law, the names and number of legal land categories in Korea have been revised drastically into 24 in Article 5 of the Cadastral Law, and four(parking lot, gas station, warehouse, fish farms) with the revision of Article 5 of the Cadastral Law were added and maintained at 28. After that, the cadastral law was renamed to the “Law on Survey and Cadastral Surveys and Cadastral Channels,” and 28 kinds of land categories were succeeded and maintained in Article 67. Meanwhile, the “Law on Survey and Cadastration of Survey Channels” was renamed the “Act on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Geospatial Information.” Since then, 28 statutory land categories have been established in Article 67 under the Act until now, and 28 statutory land categories have been enacted in detail in Article 5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and have been maintained until now.
Since the first Cadastral Law was enacted in December 1950, many laws have been revised until now. Still, it has been recognized that it has neglected the simplicity and fundamental problems of the current designation system, such as simply changing the law's name and adding a few land categories. When considering the various land and advanced industrialization uses, the Korean single land category system, which regulates only simple land category, is exposed. Considering Digital convergence, Level 5(Auto Pilot) autonomous driving, AI(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and the various uses of land in the 4th industrial era, where IoT(Internet of Things), ITS(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Big Data, and GPS(Location Identification System) have already entered our real life, I try to find out whether the current legal designation represents the situation of the times. Besides, we identify land category problems due to the increase of underground and public facilities and review whether to introduce a double land category. I conducted this study because it was judged that the land category system should play a role as a central axis of the spatial information system rather than a simple land taxation standard data.
Also, since Korea's current land category system is related to many additional land-use regulations and the name, it is hoped that it will help prepare improvement plans by identifying the types and problems and suggesting future policy directions. Besides, I reviewed the usefulness and efficiency of foreign land category systems and zoning and referenced them to improve Korea's land category system. I checked whether the land category of public cadastral documents reflected the actual land use status and analyzed the non-conformity between land categories on the public documents and real land categories raised in previous studies. This study also analyzed whether the public used it following the legal designation and examined the current situation if it is misused. Moreover, after investigating why citizens violate the law and do not use it by the land categories on the document, this study tried to suggest alternatives to
improve land categories to help protect the people's ownership while also meeting the country's efficient manage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 2.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의 범위
• 2. 연구의 방법
• 제2장 지목제도의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 제1절 지목의 의의
• 1. 지목의 정의
• 2. 지목의 유형
• 3. 지목의 기능 및 결정
• 제2절 우리나라 지목제도의 변천과정
• 1. 지적법 제정(1950년) 이전
• 2. 지적법 제정(1950년) 이후
• 3. 지목관련 법령의 변천과정
• 제3절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1. 선행연구
• 2. 본 연구의 차별성
• 제3장 국내외 지목제도 현황 및 문제점
• 제1절 국내 지목제도 현황
• 1. 국내 지목 표기유형 및 방법
• 2. 국내 지목등록 현황
• 3. 국내 지목관련 법제도 및 규제현황
• 제2절 국외 지목제도 현황
• 1. 국외 지목 표기유형 및 방법
• 2. 국외 지목등록 현황
• 3. 국외 지목관련 법제도 및 규제현황
• 제3절 국내외 지목제도 비교 및 문제점
• 1. 국내외 지목제도의 비교
• 2. 국내 지목제도의 문제점
• 3. 국내 지목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고려사항
• 제4장 실증분석 및 지목제도 개선방안
• 제1절 조사설계
• 1. 조사개요
• 2. 측정도구
• 3. 조사 및 분석방법
• 제2절 설문조사 분석 결과
• 1. 설문조사 분석
• 2. 지목 통폐합 및 목장용지 설정에 대한 조사분석
• 3. 분석 결과의 검토
• 제3절 우리나라 지목제도의 개선방안
• 1. 지목의 세분화 및 지적공부 등록사항 확대
• 2. 지목불부합 해소 및 지목 설정기준 강화에 따른 관리방안
• 3. 지목정보 상호운용성 확보 및 지목제도 개편 관련 법제도 개선
• 제5장 결 론
• 제1절 연구의 요약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참고문헌
• ABSTRACT
•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