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수집업체의 비효율성과 규제완화로 인한 효과분석 = Inefficiency of Garbage Collectors and Efficiency Gain from Deregulation: The case of Seoul

국문 초록 (Abstract)

서울시자치구는 쓰레기수거업체의 효율성에 의해 업체를 선정하기보다는 행정편의, 관할지역의 지형조건, 관내 업체의 사정에 따라 임의적으로 수거쓰레기 종류 및 수거관할 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 때문에 업체의 영세성과 비효율성이 지적되고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108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체의 주요 투입요소와 산출요소 데이터를 가지고 이들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특별히 효율성이 낮은 업체들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려 하는 독점영업구역의 폐지, 타자치구 진출허용 등 규제완화와 업계의 구조조정이 도입되면 효율성이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일종의 모의실험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elf-ruling districts of Seoul do not choose garbage collectors strictly according to their efficiency but do with discretionary power considering topographic traits of their jurisdiction, positions of garbage collectors, or administration convenience, and appoint their territorial boundaries for operation. This practice is criticised as having small-sized collectors marginally survive and yielding inefficiency industrywide. This study measures efficiency for each of 108 garbage collectors using their input and explores why such inefficiency occurs. Also, a simulation test provides a useful information about how much deregulation measures pursued by the central government can increase efficiency such as permitting business across self-ruling districts, and merge and acquisi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 론
• Ⅱ. 선행연구
• Ⅲ. 데이터 및 연구방법론
• Ⅳ. 서울시 쓰레기수거업체 효율성지표
• Ⅴ. 합리화 후 효율성 지표 개선효과
•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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