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대북 · 통일업무의 평가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Assessment of Korean Government Agencies’ Unification Policies

국문 초록 (Abstract)

대북·통일 관련 업무 영역은 상당히 넓다. 이에 따라 정부 전체적인 차원에서 좀 더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제6조 2항)은 통일부로 하여금 각 중앙행정기관의 연도별 통일·대북 관련 업무추진실적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통일부가 주체가 되어 여러 중앙행정기관들에서 분산 수행중인 통일·대북 관련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조정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통합적·체계적 추진을 모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하겠다. 이 연구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대북·통일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통일부의 점검 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통일·대북업무 평가체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통일부 및 각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법규와 문헌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대북·통일 분야 전문가 및 정부업무평가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문헌조사·인터뷰·설문조사의 결과를 비교·검토·분석하여, 대북·통일업무 평가체계의 대안을 모색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assessment maiden by the Ministry of Unification on various Korean government agencies’unification policies. According to the interview and survey results, the assessment on the unification policies is not going very well. Most of the government agencies do not concern on their unification policies because those policies are in their minor interest. They concern on the policies from time to time with the change of political agendas. As a result, the unification policies have not implemented in the long point of view. This study suggests three alternatives, strict policy evaluation, expanded policy evaluation and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policy evaluation, to resolve this problem. The assessment of the Ministry of Unification can be improved by adapting these three options. However, these three options cannot become a panacea. In basic, the Ministry of Unification should have enough power acts as a control tower.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제기
• Ⅱ. 중앙행정기관의 대북 · 통일업무 추진현황
• Ⅲ. 중앙행정기관 대북 · 통일업무 평가체계의 현황과 개선 필요성
• Ⅳ. 중앙행정기관 평가체계 벤치마크 사례 검토
• Ⅴ. 중앙행정기관 대북 · 통일업무 평가체계 개선방안 검토
• Ⅵ. 중앙행정기관 대북 · 통일업무 평가체제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 Ⅶ.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용우, "통합이론으로서 기능주의와 신기능주의의 국제적 적용상황에 대한 비교연구: 대북통합정책에 주는 정책적 함의" 한국정책과학학회 8 (8): 2004

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대상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 2009

3 "법제처 홈페이지"

4 국민권익위원회, "따뜻한 사회, 깨끗한 나라를 향한 국민권익보호"

5 양현모, "대북 통일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한국행정연구원 2009

6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 7개 행정기관 고충민원 처리 우수기관 인증"

7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홈페이지"

8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계획" 2009

9 국무조정실, "2013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안)" 2013

10 국민권익위원회, "2013년도 고충민원 주요업무 추진지침"

11 국무총리실, "2012 정부업무평가백서" 2012

12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2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