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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亞·太投資原則에 관한 檢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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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1. 亞·太投資原則의 채택
      • 가. 배경 및 의의
      • 나. 進行 經過
      • 2. 직접투자에 관한 雙務的, 地域的 및 多者間 협상의 내용 및 평가
      • 3. 亞·太投資原則의 주요 내용
      • 1. 亞·太投資原則의 채택
      • 가. 배경 및 의의
      • 나. 進行 經過
      • 2. 직접투자에 관한 雙務的, 地域的 및 多者間 협상의 내용 및 평가
      • 3. 亞·太投資原則의 주요 내용
      • 가. 亞·太投資原則의 構成
      • 나. 주요 내용 검토
      • 4. 우리나라 關聯制度의 검토
      • 가. Transparency(공개주의원칙)
      • 나. Non-discrimination Between Source Economies(비차별적 대우)
      • 다. National Treatment(내국민대우)
      • 라. Investment Incentives(투자유인)
      • 마. Performance Requirements
      • 바.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수용과 손실보상)
      • 사. Repatriation and Convertibility(송금 및 환전)
      • 아. Investor Behavior(외국인투자가의 행동)
      • 5. 전망과 대응방향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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