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 Trends Surrounding the Two Koreas and Their Impact on Inter-Korean Relations(May - December 2004) = 최근의 한반도 주변정세와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2004년 5월에서 12월까지)

국문 초록 (Abstract)

2004년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승리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재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2004년 5월부터 12월까지라는 시간적 배경과 한반도 주변이라는 공간적 범위 안에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에 주목함으로써 그런 변화들이 남북한 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남한에서는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ㆍ혁 대립의 구도에서 일단 개혁세력이 승리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극단적인 이념대립과 정치적 분열양상으로 인해 대북 봉쇄의 구심력이 약해지는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북한의 경우 구체적인 변화의 내용을 감지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실시되고 있는 일련의 개방의 노력들은 다른 전체주의 국가들의 경험과 마찬가지로 김정일 정권 역시 피할 수 없는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북한 역시 체제생존을 위해서 개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정권의 퇴조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한반도를 둘러싼 근래의 핵심 논의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있다. 6월에 실시된 제3차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은 희미하게나마 마련되었다. 그러나 탈북자 문제를 둘러싼 남북한 간의 갈등과 고구려 역사문제로 인한 남한과 중국과의 갈등, 그리고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와 관련한 한ㆍ미 간 의견 조율의 과정 등에서 제4차 6자회담의 미래는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남한의 비밀 우라늄 실험,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 등의 잇따른 사건들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시 대통령이 재선된 것은 향후 미국의 대외정책에 있어 신보수주의 강경노선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행동은 가능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이 현재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이라크 공격과 같은 선택은 남한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정부의 견해는 향후 북한문제 해결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많아 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음의 세 가지 선택이 남아있다; (1)북한의 벼랑 끝 전략을 무시하고 대북 제재조치를 강화하든가, (2)북한 내부에서의 체제변화를 유도하든가, 혹은 고려할 의지가 있다면, (3)핵 포기를 명확히 받아내는 조건으로 구체적인 보상을 제시하는 것이다. 상황의 복잡성은 남북한이 공히 부시 행정부의 예상되는 강경노선에 반대하면서도, 남한의 입장에서는 한미관계의 악화와 국내정치적 분열-반미친북 대 친미반북의 구도-이 심화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데에 있다. 결국 한반도 문제에 대한 극적인 해결을 모색해야 하는 한국에게 있어 2005년은 운명을 결정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Introduction
• Ⅱ. Trends within the Two Koreas
• Ⅲ. External Trends Surrounding the Two Koreas
• Ⅳ. Conclusion
• [References]
• [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