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국제금융거래에서 제3국의 외국환거래법과 국제적 강행규정의 적용: IMF 협정 제Ⅷ조 2(b)를 포함하여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6963141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국제금융거래의 준거법은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의하여 결정되나, 문제된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관계없이 관철되는 이른바 ‘국제적 강행규정’이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전형적인 국제적 강행규정이다. 이 글에서는 예컨대 한국산업은행이 칠레의 차주에게 대출하면서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지정하고 관할법원을 우리 법원으로 합의한 사안에서 우리 법원이 재판하는 것을 상정하여 외국(예컨대 칠레)의 외국환거래법의 고려를 논의한다. 이는 국제금융거래에서 제3국의 외국환거래법의 고려의 문제이다. 논의순서와 방향은 아래와 같다.
      첫째,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고려에 앞서 국제적 강행규정의 개념과 법정지의 국제적 강행규정 및 문제된 법률관계의 준거법 소속국의 국제적강행규정의 적용 여부를 논의한다(Ⅱ.).
      둘째, 1944년 체결된 Articles of Agreement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협정”), 그 중에서도 제Ⅷ조 제2항 b(“제Ⅷ조 2(b)”)의 취지와 주요 논점을 검토한다(Ⅲ.) IMF 협정 제Ⅷ조 2(b)는 국제사법에 대한 특별저촉 규범이므로 한국 법원은 우선 동조가 대출계약에 적용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만일 적용된다면 대출계약의 준거법이 한국법이더라도 칠레의 외국환규제가 적용되므로 필요한 외환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당해 대출계약은 우리 법원에서 unforceable 하다. 동조의 exchange contract의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협의설이 널리 인정되고 있으므로 우리도 이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한국 국제사법상 제3국의 외국환거래법의 고려를 논의한다(Ⅳ.). 만일 위 사안이 제Ⅷ조 2(b)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칠레의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처리가 문제된다. 한국 국제사법은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고려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으므로 견해가 나뉠 수 있다. 필자는 국제사법의 해석상 특별연결이론이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넷째, 국제금융거래에서 제기되는 외국환거래법 외의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문제를 검토한다(Ⅴ.). 여기에서는 미국의 자산동결명령이 문제된 영국 판결(Libyan Arab Foreign Bank v Bankers Trust Co)을 소개하고, 1990년대 말 경제위기 속에서 원고의 채무를 실질적으로 1/3로 감면한 대통령령의 적용을 공서위반이라는 이유로 배척한 우리 하급심 판결을 소개하였다. 후자의 경우 제1심과 원심법원이 모두 IMF 협정 제Ⅷ조 2(b)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영미법, 특히 영국법이 국제금융거래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데는 연혁적 이유도 있지만, IMF 협정 제Ⅷ조 2(b)의 해석과 로마Ⅰ 제9조는 그러한 위상을 지켜내기 위한 영국의 부단한 노력을 보여준다.
      번역하기

      국제금융거래의 준거법은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의하여 결정되나, 문제된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관계없이 관철되는 이른바 ‘국제적 강행규정’이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전형적인 국제적 강...

      국제금융거래의 준거법은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의하여 결정되나, 문제된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관계없이 관철되는 이른바 ‘국제적 강행규정’이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전형적인 국제적 강행규정이다. 이 글에서는 예컨대 한국산업은행이 칠레의 차주에게 대출하면서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지정하고 관할법원을 우리 법원으로 합의한 사안에서 우리 법원이 재판하는 것을 상정하여 외국(예컨대 칠레)의 외국환거래법의 고려를 논의한다. 이는 국제금융거래에서 제3국의 외국환거래법의 고려의 문제이다. 논의순서와 방향은 아래와 같다.
      첫째,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고려에 앞서 국제적 강행규정의 개념과 법정지의 국제적 강행규정 및 문제된 법률관계의 준거법 소속국의 국제적강행규정의 적용 여부를 논의한다(Ⅱ.).
      둘째, 1944년 체결된 Articles of Agreement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협정”), 그 중에서도 제Ⅷ조 제2항 b(“제Ⅷ조 2(b)”)의 취지와 주요 논점을 검토한다(Ⅲ.) IMF 협정 제Ⅷ조 2(b)는 국제사법에 대한 특별저촉 규범이므로 한국 법원은 우선 동조가 대출계약에 적용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만일 적용된다면 대출계약의 준거법이 한국법이더라도 칠레의 외국환규제가 적용되므로 필요한 외환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당해 대출계약은 우리 법원에서 unforceable 하다. 동조의 exchange contract의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협의설이 널리 인정되고 있으므로 우리도 이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한국 국제사법상 제3국의 외국환거래법의 고려를 논의한다(Ⅳ.). 만일 위 사안이 제Ⅷ조 2(b)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칠레의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처리가 문제된다. 한국 국제사법은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고려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으므로 견해가 나뉠 수 있다. 필자는 국제사법의 해석상 특별연결이론이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넷째, 국제금융거래에서 제기되는 외국환거래법 외의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문제를 검토한다(Ⅴ.). 여기에서는 미국의 자산동결명령이 문제된 영국 판결(Libyan Arab Foreign Bank v Bankers Trust Co)을 소개하고, 1990년대 말 경제위기 속에서 원고의 채무를 실질적으로 1/3로 감면한 대통령령의 적용을 공서위반이라는 이유로 배척한 우리 하급심 판결을 소개하였다. 후자의 경우 제1심과 원심법원이 모두 IMF 협정 제Ⅷ조 2(b)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영미법, 특히 영국법이 국제금융거래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데는 연혁적 이유도 있지만, IMF 협정 제Ⅷ조 2(b)의 해석과 로마Ⅰ 제9조는 그러한 위상을 지켜내기 위한 영국의 부단한 노력을 보여준다.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국제사법에서 국제적 강행규정의 취급 개관
      • Ⅲ. 제3국의 외환규제가 문제되는 경우 IMF 협정 제Ⅷ조 2(b)의 적용
      • Ⅳ. IMF 협정 제Ⅷ조 2(b)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제3국의 외국환거래법의 고려
      • Ⅴ. 국제금융거래에서 국제적 강행규정이 문제되는 그 밖의 사례
      • Ⅰ. 머리말
      • Ⅱ. 국제사법에서 국제적 강행규정의 취급 개관
      • Ⅲ. 제3국의 외환규제가 문제되는 경우 IMF 협정 제Ⅷ조 2(b)의 적용
      • Ⅳ. IMF 협정 제Ⅷ조 2(b)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제3국의 외국환거래법의 고려
      • Ⅴ. 국제금융거래에서 국제적 강행규정이 문제되는 그 밖의 사례
      • Ⅵ. 맺음말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영문초록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서철원, "투자보장협정상 투자자보호와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조치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아르헨티나의 가스 산업 사건들을 중심으로 ―" 서울국제법연구원 18 (18): 117-142, 2011

      2 윤진수, "주해친족법" 박영사 2015

      3 정순섭, "은행법" 지원출판사 2017

      4 이호정, "영국 계약법" 경문사 2003

      5 황산덕, "신국제사법" 박영사 1976

      6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20

      7 신창선, "김형배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4

      8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 협정문"

      9 석광현, "국제적 불법거래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 국제사법(國際私法)과 문화재보호법의 역할 및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56 (56): 117-182, 2015

      10 이병화, "국제소비자계약에 관한 국제사법적 고찰" 한국국제사법학회 21 (21): 337-399, 2015

      1 서철원, "투자보장협정상 투자자보호와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조치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아르헨티나의 가스 산업 사건들을 중심으로 ―" 서울국제법연구원 18 (18): 117-142, 2011

      2 윤진수, "주해친족법" 박영사 2015

      3 정순섭, "은행법" 지원출판사 2017

      4 이호정, "영국 계약법" 경문사 2003

      5 황산덕, "신국제사법" 박영사 1976

      6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20

      7 신창선, "김형배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4

      8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 협정문"

      9 석광현, "국제적 불법거래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 국제사법(國際私法)과 문화재보호법의 역할 및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56 (56): 117-182, 2015

      10 이병화, "국제소비자계약에 관한 국제사법적 고찰" 한국국제사법학회 21 (21): 337-399, 2015

      11 안춘수, "국제사법상 절대적 강행규정의 처리 - 이론의 전개와 국제사법 제6조, 제7조의 의미 -" 법학연구소 23 (23): 189-217, 2011

      12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1권" 박영사 2001

      13 석광현, "국제사법 해설" 박영사 [서울] 2013

      14 안춘수, "국제사법" 법문사 2017

      15 김용한, "국제사법" 정일 1991

      16 이호정, "국제사법" 경문사 1983

      17 석광현, "국제물품매매협약(CISG)을 적용한 우리 판결의 소개와 검토" 국제거래법학회 20 (20): 87-135, 2011

      18 석광현, "국제가사사건을 다루는 법률가들께 드리는 고언(苦言)" 한국가족법학회 30 (30): 95-142, 2016

      19 윤광균, "국가의 채무불이행과 채무조정 그리고 책임금융" 법무부 (80) : 127-150, 2017

      20 김용진, "강행법규의 대외적 효력" (3) : 1998

      21 石黑一憲, "金融取引と國際訴訟" 有斐閣 1983

      22 桝田淳二, "現代契約法大系八卷" 有斐閣 1983

      23 신창선, "新國際私法" Fides 2016

      24 석광현, "外換許可를 받지 아니한 國際保證과 관련한 國際私法上의 問題點― 서울고등법원 1994. 3. 4. 선고 92나61623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459) : 1994

      25 澤木敬郞, "國際金融取引 2" 有斐閣 1991

      26 Gold, Joseph, "“Exchange Contracts”, Exchange Control, and the IMF Articles of Agreement: Some Animadversions on Wilson, Smithett & Cope Ltd v. Terruzzi" 33 : 777-, 1984

      27 Rutzke, Corinne R., "he Libyan Asset Freeze and Its Application to Foreign Government Deposits in Overseas Branches of United States Banks: Libyan Arab Foreign Bank v. Bankers Trust Co" 3 : 265-, 1988

      28 Markus Müller-Chen, "Zürcher Kommentar zum IPRG" Schulthess 2018

      29 Weller, Marc-Philippe, "Vom Staat zum Menschen: Die Methodentrias des Internationalen Privatrecht unserer Zeit"

      30 석광현, "UNIDROIT 문화재환수협약 가입과 문화재보호법의 개정" (15) : 2009

      31 Mann, F.A.,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Exchange Control Under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greement" 2 : 97-, 1953

      32 Basedow, Jürgen, "The Law of Open Societies-Private Ordering and Public Regulat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General Cours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Martinus Mijhoff 2013

      33 Harris, Jonathan, "Rome I Regulati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in Europe"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34 Stefan Kröll, "Perspectives of Air Law, Space Law, and International Business Law for the Next Century" Carl Heymans 1995

      35 Stadler, Astrid, "Pacta sunt servanda―auch im Falle argentinischer Staatsanleihen"

      36 Bonomi, Andrea, "Overriding Mandatory Provisions in the Rome Ⅰ Regula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s, Yearbook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Sellier 2008

      37 Brand Ronald A., "Non-Convention Issues in the Preparation of Transnational Sales Contracts" 8 : 145-, 1988

      38 Säcker, Franz Jürgen, "MünchKommBGB" C.H. Beck 2018

      39 Schefold, Dietrich, "Moratorien ausländischer Staaten und ausländisches Devisenrecht"

      40 Simmons, Beth A., "Money and the Law: Why Comply with the Public International Law of Money?" 25 : 323-, 2000

      41 Paterson, Sarah, "McKnigt, Paterson, and Zakrzewski on The Law of International Finance"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42 Proctor, Charles, "Mann on the Legal Aspect of Money"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43 Wood, Philip R.,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Finance" Sweet & Maxwell 2008

      44 Staudinger, "Kommentar zum BGB, Internationales Vertragsrecht 1" Sellier·de Gruyter 2016

      45 Ebenroth, Carsten, "Keine Berücksichigung ausländischer Kapital- verkehrsbeschränkungen über Art. Ⅷ Abschnitt 2 b) IWFAbkommen"

      46 Kunda, Ivana, "Internationally Mandatory Rules of a Third Country in European Contract Conflict of Laws, The Rome Convention and the Proposed Rome I Regulation" Rijeka Law Faculty 2007

      47 Reithmann, Christoph, "Internationales Vertragsrecht" Dr. Otto Schmidt 2015

      48 von Bar, Christian,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 ⅠAllgemeine Lehren" C.H. Beck 2003

      49 Kegel, Gerhar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C.H. Beck 2004

      50 Ebke, Werner F., "Internationales Devisenrecht" Recht und Wirtschaft 1991

      51 Kwaw, Edmund M. A., "Grey Areas in Eurocurrency Deposits and Placements: The Need for an International Legal Regime" Dartmouth 1994

      52 Nussbaum, Arthur, "Exchange Control and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59 : 421-, 1950

      53 Marks, Allan T., "Exchange Control Regulations within the Meaning of the Bretton Woods Agreement: A Comparison of Judicial Interpret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8 : 104-, 1990

      54 Rauscher, Thomas, "Europäisches Zivilprosess- und Kollisionsrecht EuZPR/EuIPR Kommentar, Art. 9 Rom Ⅰ-VO" Sellier 2016

      55 Magnus, Ulrich, "European Commentaries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Rome I Regulation" Otto Schmidt 2016

      56 Hauser, Paul, "Eingriffsnormen in der Rom I-Verordnung" Mohr Siebeck 2012

      57 Zippenfeld, Meiko, "Die allseitige Anknüpfung von Eingriffsnormen im Internationalen Wirtschaftsrecht" Duncker & Humblot 2001

      58 Günther, Lisa, "Die Anwendbarkeit ausländischer Eingriffsnormen im Lichte der Rom I- und Rom II Verordnungen" Verlag Alma Mater 2011

      59 "Dicey, Morris & Collins, The Conflict of Laws" Sweet & Maxwell 2012

      60 Torremans, Paul, "Cheshire, North & Fawcett, Private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61 Fuchs, Angelika, "Auf dem Weg zur engen Auslegung des Art. Ⅷ Abschn. 2b) S.1 IWF-Abkommen"

      62 Baars, Alf, "Argentinische Auslandsanleihen vor deutschen und argentinischen Gerichten" Zeitschrift für Bankrecht und Bankwirtschaft(ZBB) 2004

      63 Blair, William, ", International Monetary Law: Issues for the New Millennium"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3 0.53 0.6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7 0.64 0.958 0.43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