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實工事 防止를 위한 改善方案 = A improvement methods for the prevention of the fraudulent works

국문 초록 (Abstract)

요즈음 건설업계는 각종 건설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립에 있어서 부실공사문제가 많이 발생하여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는 정부대로 각종 건설업 제도개선과 함께 부실공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감사원에서도 부실공상의 근절을 올해의 중점사항으로 선정해 공사현장을 감시하고 있다. 또한 언론 및 소비자단체도 부실공사사례를 고발하고 있어 건설업계는 새로운 국면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건설시장의 문화가 활짝 열리고 외국업체의 경쟁이 불가피해지면 앞으로 건설업계는 과거의 담합적인 사업형태를 지속하는 것이 어렵게 될 것이요, 「품질 및 가격의 차별화」와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경영전략의 차별화」에 성공한 기업만의 성공하고, 이에 실패한 기업은 낙오하는 냉엄한 경쟁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부실공사의 근절은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견제가 시장기능을 통해서 충실히 반영되고, 이를 적극 수용하는 기업들의 자율적인 노력없이는 그 어떤 타율적인 부실방지대책도 한계가 있으므로 건설업계 스스로가 부실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견실한 공사를 수행하면, 기술적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새로운 환경변화를 적극 수용해서 건설공사에 있어서의 부실 공사을 발본색원해야 하겠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序論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 연구의 목표
•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Ⅱ. 不實工事 原因 調査
• 1. 현행 공사관련 제도상의 부실원인
• 2. 부실공사 유형조사를 통해 나타난 부실요인 및 사례분석
• Ⅲ. 不實防止 對策 및 改善事項
• 1. 부실방지 대책 기본방향
• 2. 단계별 부실공사 방지방안
• Ⅳ. 結論
•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