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번부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mprovement of a lot number polic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1. Status and problems
A lot number is a criteria of spacial information of city planning, construction, transportation, administration as well as a real right, and we can’t represent our space or input information of specific location or get provided without a lot number. Like this, the role of a lot number is increasing in the information society of 21st century, but present lot numbers are hard to find regularity or connection point for it has repeatedly been created and cancelled as for merge of administration locations and frequent merger and partition from civilization for almost 100 years after 1910’ when lot numbers were allotted in turn at the time of the land survey projects. As a result, present lot numbers are obstructive to playing a role of infrastructure of spacial information for it can’t guarantee fixation and individuality or satisfy demands of land information that is rapidly increasing. Therefore, this matter can’t be over just with a lot number, and lot numbers should be improved as a matter of all information related with spaces as well as all administration.
2. Improvement direction
A lot number is a number that is attached to plots that physically continuous lands are divided artificially, and one number means on plot. And each plot is located not in the same place but in different places, which means that one lot number represents one location. Therefore a lot number means one plot and one location and method of allotting lot numbers enables us to assume specific locations, but regularities of lot numbers became disorderly and establishing criteria of lot numbers is no more applicable to numbers allotted regions due to frequent merge of administrative regions. So, breaking from changeable administrative regions that can be said as the weakest point of a present lot number assignment policy, and emerging from a sequential lot number policy that was presented according to the orders of creation, this study makes one number one plot and one number one location possible by suggesting dividing the whole country into regular sized grids and making the coordinate of the land as a lot number. And this study also suggests methods to maintain the purpose of plots by liberating relatively large size plots and continuous property plots from the frames of lot numbers assignment regions.
3. Expected effects
It made it comfortable to use and manage land by maintaining essence of lot numbers by guaranteeing fixation and individuality of regional location escaping from administrative region and changeable factors, and became to be able to inform people of present locations without saying adjacent large buildings or intersections names by defining plots with fixed absolute coordinate. And the users can establish not only locations and directions of other places but concepts of adjacent spaces, and it enables users to reach their destination using detours. And it made basis for realizing digital land by providing base of era of ubiquitous by making it possible to develop various contents using lot numbers through utilizing coordinates lot numbers in the information society of 21st century.

국문 초록 (Abstract)

1. 현황 및 문제점
지번은 물권 표시는 물론 도시계획·건축·교통·행정 등 모든 공간정보의 기준으로써 지번 없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표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위치의 정보를 입력할 수 없고 제공받을 수도 없다. 이와 같이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지번의 역할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현재의 지번은 1910년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번 부여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설정한 이후 100년 가까이 사용해 오면서 그동안 도시화에 따른 행정구역의 통폐합과 잦은 합병과 분할로 지번의 생성과 말소가 반복되면서 설정 당시의 규칙성과 연결성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 결국 현재의 지번은 필지에 대한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과 개별성을 보장하지 못하여 날로 발전해가는 공간정보의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갈수록 급증하는 토지정보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지번 자체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행정은 물론 공간과 관련된 모든 정보의 문제로서 조속히 지번부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2. 개선방안
지번은 물리적으로 연속된 토지를 인위적으로 구분해놓은 필지마다 붙이는 번호로써 하나의 지번은 하나의 필지를 말한다. 또한 각각의 필지들은 같은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서로 다른 위치에 존재하는데 이는 곧 하나의 지번이 하나의 위치를 뜻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지번은 하나의 필지와 하나의 위치를 의미하고 규칙적인 지번의 설정방법은 특정 필지의 위치를 추측 가능케 하는데 그동안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하여 토지조사사업 당시 설정된 지번의 규칙성은 무질서하게 되었고 지번부여단위인 지번부여지역은 잦은 행정구역의 통폐합으로 고정된 위치를 정의하는 지번의 설정기준으로써 더 이상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현 지번부여제도의 최대 맹점이라 할 수 있는 가변적인 행정구역으로부터 탈피하고 지번부여지역별로 생성된 순서에 따라 지번을 표시하던 순차식 지번제도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을 일정한 크기로 격자화한 구역으로 나누고 그 구역 내의 토지의 거리좌표를 지번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1지번 1필은 물론 1지번 1위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필지와 연속된 성질의 필지를 지번부여지역의 틀에서 해방하여 해당 필지의 용도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3. 기대효과
지번을 행정구역의 종속에서 벗어나 가변적 요인에서 탈피하여 지번이 가지는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과 개별성을 보장함으로써 지번의 본질을 유지함으로써 토지의 이용과 관리를 편리하게 하였고 고정된 절대좌표로서 해당필지의 위치를 정의해줌으로써 주변의 큰 건물이나 네거리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현재의 위치를 알려줄 수 있게 되었다. 또 사용자는 현재의 위치에서 다른 토지의 위치와 방향은 물론 주변공간의 개념을 확립하고 사용자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 빠른 길을 이용하여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좌표화된 지번을 사용함으로써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지번을 이용한 각종 컨텐츠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여 다가오는 유비쿼터스 시대의 초석을 마련함으로써 디지털국토 실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Ⅱ. 지번부여제도의 이론적 고찰 4
• 1. 토지의 개념 4
• 1) 토지의 정의 4
• 2) 토지의 특성 4
• 2. 지번의 개념 5
• 1) 지번의 정의 5
• 2) 지번의 역할 6
• (1) 토지등록의 기준 6
• (2) 위치명시의 기준 6
• (3) 부동산물권의 기준 7
• (4) 부동산경제의 기준 7
• (5) 토지행정의 기준 7
• (6) 공간정보의 기준 7
• 3. 지번의 형태 8
• 1) 단식지번 8
• 2) 복식지번 8
• 4. 지번의 표기방법 9
• 1) 분수식 지번제도 9
• 2) 순차식 지번제도 9
• 3) 자유식 지번제도 10
• 5. 지번의 부여방법 10
• 1) 진행방향에 따른 분류 10
• (1) 사행식 10
• (2) 기우식 10
• (3) 단지식 11
• (4) 절충식 11
• 2) 설정단위에 따른 분류 12
• (1) 지역단위법 12
• (2) 도엽단위법 12
• (3) 단지단위법 12
• 3) 기번방향에 따른 분류 13
• (1) 북동기번법 13
• (2) 북서기번법 13
• 6. 지번의 설정기준 14
• 1) 신규등록 등에 따른 지번설정 14
• 2) 분할에 따른 지번설정 14
• 3) 합병에 따른 지번설정 15
• 4)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지번설정 15
• Ⅲ. 지번부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6
• 1. 지번부여제도의 현황 16
• 1) 행정구역의 이원화 16
• 2) 지번의 중복 17
• 3) 지번의 말소 17
• 4) 지번의 생성 17
• 5) 지번형태의 혼용 18
• 6) 지번부여방법의 변경 및 혼용 19
• 2. 지번부여제도의 문제점 20
• 1) 내적 문제점 20
• (1) 토지의 특정성 상실 20
• (2) 토지의 위치성 상실 21
• 2) 외적 문제점 23
• (1) 주소기능 상실 23
• (2) 지도 및 네비게이션 의존도 심화 23
• (3) 위치전달효과 상실 23
• (4) 공간정보의 전산화 저해 24
• (5) 도시미관 저해 24
• (6)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저해 24
• (7) 행정구역 이원화에 따른 불편 초래 24
• (8)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24
• (9) 정책 및 통계 활용 저해 25
• Ⅳ. 지번부여제도의 개선 방안 및 기대효과 26
• 1. 지번부여제도 개선의 필요성 26
• 1) 시대적 변화 26
• 2) 위치정보의 기준으로서 지번의 중요성 증대 26
• 3) 현 지번의 한계 도달 27
• 4) 새 지번의 필요성 28
• 2. 지번부여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 31
• 3. 지번부여제도 개선 방안 31
• 1) 지번부여지역의 행정구역으로부터 탈피 31
• (1) 행정구역 탈피의 당위성 31
• (2) 행정구역 탈피에 따른 문제점 32
• (3) 소결 34
• 2) 위치를 기반으로 한 지번부여제도 35
• (1) 지번부여지역의 설정방법 35
• (2) 지번의 설정방법 38
• (3) 지번의 표기방법 40
• (4) 합병․분할에 따른 지번의 설정방법 40
• (5) 서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서 합병허용 42
• (6) 말소된 지번의 표기방법 42
• (7) 임시지번 설정방법 43
• (8) 소결 44
• 3) 또 다른 지번 설정방법 46
• 4) 현 지번부여제도와 비교 47
• 4. 기대효과 51
• 1)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한 혼란 최소화 51
• 2) 절대위치 및 상대위치 파악용이 51
• 3) 해당위치의 지번 예상 가능 51
• 4) 잦은 분할․합병에도 위치추측 가능 52
• 5) 위치기반서비스 활용에 용이 52
• 6) 재난으로 인한 피해 파악에 용이 54
• 7) QR코드 활용에 용이 55
• 8) 지번별조서만으로 각종 통계 파악에 용이 55
•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용이 56
• 10) 검색시간 단축 56
• 11) 해당위치의 정보를 실시간 분석 가능 57
• 12) 도로명주소 활용에 보조적 역할 수행 57
• 13) 디지털국토 실현에 발판 마련 57
• Ⅴ. 결론 58
• 1. 연구의 요약 58
• 2. 연구의 한계와 향후과제 59
• 참고 문헌 61
• 영문초록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