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의 대응전략

국문 초록 (Abstract)

2022년 1월,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과 경영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산재 사고로 종사자가 사망하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무거운 형벌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기업이나 기관에서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영책임자나 법인도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이 법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과 건설업 공사 50억 원 미만의 공사는 2024년 1월부터 적용된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에서 2021년 발표한 실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대기업과 비교해 인력과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53.7%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 법은 복잡, 다양하여 대기업조차 완벽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중소기업의 경우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 중소기업에게 미치는 다양한 상황을 살펴보고 중소기업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