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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회서비스 전달과정 분석 : 위탁과 바우처 방식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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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358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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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한국사회는 외국인노동자와 결혼이주민 여성의 증가로 여러 유형의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위탁(contracting-out)과 전자 바우처 (electronic voucher)라는 상이한 정...

      최근 한국사회는 외국인노동자와 결혼이주민 여성의 증가로 여러 유형의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위탁(contracting-out)과 전자 바우처 (electronic voucher)라는 상이한 정책도구를 사용하는 다문화가정지원서비스를 비교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탁방식의 서울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전자바우처 방식의 대전시 송강종합사회복지관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두 기관의 관리자에 대한 심층면담과 현황자료를 근거하여 양자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위탁방식은 운영ㆍ관리의 안정성에서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자바우처 방식은 투명성과 효율성에서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자바우처 방식의 경우 복잡한 신청절차로 인해 전자급부방식(electronic benefit transfer)의 초기 단계에 나타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해당 지역에는 다문화가정지원서비스 기관이 하나 밖에 없어 바우처의 선택권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렇지만 전자바우처는 여전히 투명성과 효율성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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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South Korea has experienced a rapid increase in muticultural families. Korean government has provided various types of supporting services like 'Korean learning program' that helps multicultural wives adjusting in Korean society. These servi...

      Recently, South Korea has experienced a rapid increase in muticultural families. Korean government has provided various types of supporting services like 'Korean learning program' that helps multicultural wives adjusting in Korean society. These services have been provided in two policy tools, contracting out and electronic voucher.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in terms of service delivery, providers' satisfaction, beneficiaries' satisfaction, and service contents regarding different policy tools between contracting out and voucher. We had interviewed with two service providers such as Songkang with electronic voucher tool and Mapo family center with contracting out tool. At present, contracting out appears to provide a better performance than voucher in terms of service accessibility, beneficiaries' satisfaction, and equality. In contrast, voucher appears to have advantages of efficiency and transpa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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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검토
      • Ⅲ. 연구방법론
      • Ⅳ. 두 기관의 사례분석 내용
      • 논문요약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검토
      • Ⅲ. 연구방법론
      • Ⅳ. 두 기관의 사례분석 내용
      • Ⅴ. 결론과 정책 시사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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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행정안전부 웹사이트"

      2 윤인진,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42 (42): 72-103, 2008

      3 고숙희, "한국의 다문화사회 진행에 따른 접근방안 모색: 한국인과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의 태도조사를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19 (19): 213-234, 2008

      4 김현희, "한국의 결혼이민 배경과 현황" 31 : 6-50, 2007

      5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6 조석주,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지원 활성화방안 -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1 (21): 3-46, 2007

      7 강인성,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경영의 효과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

      8 "이주여성인권센터 웹사이트"

      9 "이주노동자 정보공유사이트"

      10 고영미,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 바우처의 발전 방안"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 12 (12): 167-187, 2008

      1 "행정안전부 웹사이트"

      2 윤인진,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42 (42): 72-103, 2008

      3 고숙희, "한국의 다문화사회 진행에 따른 접근방안 모색: 한국인과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의 태도조사를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19 (19): 213-234, 2008

      4 김현희, "한국의 결혼이민 배경과 현황" 31 : 6-50, 2007

      5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6 조석주,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지원 활성화방안 -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1 (21): 3-46, 2007

      7 강인성,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경영의 효과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

      8 "이주여성인권센터 웹사이트"

      9 "이주노동자 정보공유사이트"

      10 고영미,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 바우처의 발전 방안"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 12 (12): 167-187, 2008

      11 김재원,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 : 부산지역이민여성을 찾아서" 31 : 140-153, 2007

      12 "송강종합사회복지관 웹사이트"

      13 "사회서비스관리센터 웹사이트"

      14 김윤수, "사회서비스 분야의 전자바우처 제도도입 사례연구"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289-304, 2007

      15 배화숙,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바우처제도 도입의미와 과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1) : 319-342, 2007

      16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17 정광호, "바우처 연구" 법문사 2008

      18 박순애, "민간위탁에 의한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및 효과성 분석: 서울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서비스를 중심으" 한국정책과학학회 12 (12): 219-244, 2008

      19 정광호, "문화격차 분석과 문화바우처 정책설계" 한국지방정부학회 10 (10): 63-89, 2007

      20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웹사이트"

      21 송종호, "단일민족환상 깨고 다문화주의로의 전환시대" 30 : 90-125, 2007

      22 원숙연, "다문화주의시대 소수자 정책의 차별적 포섭과 배제: 외국인 대상 정책을 중심으로 한 탐색적 접근" 한국행정학회 42 (42): 29-49, 2008

      23 문경희, "다문화주의, 그 차이의 정치" 3 : 139-173, 2005

      24 최무현, "다문화시대의 소수자정책 수단에 관한 연구: 참여정부의 ‘다문화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2 (42): 51-77, 2008

      25 전영평, "다문화시대의 소수자운동과 소수자행정: 담론과 과제" 한국행정학회 42 (42): 9-27, 2008

      26 이순형, "농촌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적응문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2007

      27 "국경없는 마을 웹사이트"

      28 조현미, "고령군의 다문화가정 지원현황과 과제" 한국지역지리학회 14 (14): 347-366, 2008

      29 구차순,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가족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20) : 319-360, 2007

      30 김혜순,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의 다문화사회 실험: 최근 다문화담론의 사회학" 한국사회학회 42 (42): 36-71, 2008

      31 Businelle, M, "Using Vouchers to Increase Continuing Care Participation in Veterans: Does Magnitude Matter?" 18 (18): 122-129, 2009

      32 Salamon, L, "The tools of government: A guide to the new governance" Oxford University Press New 2002

      33 Selden, S. C, "Do the Government Tools Influence Organizational Performance? Examining Their Implementation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38 : 412-, 2008

      34 Oslington,P, "Contracting-Out of Assistance to the Unemployed: Implications of the Australian Experiment" 81 (81): 30-37, 2005

      35 Savas,E, "Competition and choice in New York City social services" 62 (62): 82-91, 2002

      36 건강가정지원센터, "2008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세부운영지침" 건강가정지원센터 2008

      37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2007년 사업운영결과보고서 : 사랑의 고리 하나되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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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27 학회명변경 한글명 : 중앙행정학회 -> 한국공공관리학회
      영문명 : Chung-Ang Academy Of Public Administration ->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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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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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7 0.77 1.0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1 1.13 1.252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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