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디어법제도 대외개방의 발전과 입법과제 = The development of the China media law system opening country to foreign intercourse and legal subjec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development of movie legal system is closely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a country's economy and its entertainment industry. In recent years, the vigorous development of China's movie industry brings a lot of professional legal issues and disputes, which not only poses a strong challenge to China's existing movie legal system, but also means to be the opportunities for development. As the most developed country in the field of movie industry, the England, Korea, Taiwan has always been at the forefront of the world in the development and research of movie law. Therefore, we shall learn from England, Taiwan, Korea movie law theory, explore the concept of movie law and its system and border as well. More effort should be made to review the existing China's movie legal system and to bring forward the policies for improvement so as to advance the lawful and orderly development of China's movie industry.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중국영화와 TV방송법제도에 대해 고찰한 논문이다. GATT 협약에서 WTO로 이어지는 중국영화계의 국제화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였으며, 중국 국내 TV방송법의 제정과정을 개혁개방 이전과 개혁개방 이후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중국 영화와 TV방송법에서 제기되는 주요쟁점에 대해 고찰하였는데 중국영화관리조례의 문제점과 TV방송법의 문제로 분류된다. 이에 중국 영화와 TV방송법의 향후 입법과제를 제기하였는데 한국과 대만의 사례를 제시하여 일정한 시사를 얻고자 하였다. 우선 미성년자 보호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하였고, 중국의 영상물등급제도의 현황과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국의 영상물등급제도 및 사전심의제도 등을 비교고찰하였다. 또한 대만의 영화 및 TV방송법률제도의 특징을 서술함으로써 중화권 국가의 미디어법 운용 실태를 조망하고자 하였다. 향후 논의가 되어야 할 입법과제로는 중국의 《영화관리조례》및 관련법규에서 영화캐릭터산업 발달에 관련된 소득분배와 보장문제를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 외화대작 수입의 수량제한이 지나치게 크다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수많은 작품이 자유로이 수입될 수 있도록 허가를 하면 불법 복제 해적판이 대량 양산되는 것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방송텔레비전에서 이용가능한 주파수가 한정되어 있는 것도 향후 개선이 되어야 한다. 현재까지는 중국정부 및 중국의 대형통신사 정책에 의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이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최근 중국정부가 독점 완화정책을 발표하면서 민간기업의 참여를 허용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하겠다. 지역간 발전의 불균형과 방송사간의 규모 등의 격차가 크고, 자금동원을 지나치게 광고에만 의존하는 단편적인 융자루트도 보다 다양해져야 한다. 知情权，隐私权，여론감독권 규정 또한 개정할 필요가 있고 매체접근권, 보도에 대한 반론권, 방송텔레비전 프로그램 선택권 등이 확대되어야 한다. 미성년자 보호와 관련하여 모든 연령이 시청가능한 프로그램과 성인의 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 분류 등 상영제한에 대한 규정이 세분화되어야 한다. 영상물등급제도에서도 통일된 영상물등급 심사기관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사례를 제시하여 순수 민간 자율심의기구를 두는 방안, 방송사(방송협회)와 광고주(광고주협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는 방안, 광고업계와 정부가 공동 심의기구에 참여해서 광고업계는 비법률적 규제를, 정부는 법률 규제를 실행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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