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인복지 서비스의 효과적 공급방안에 관한 연구 = Social service provision for the elderly in Seoul

국문 초록 (Abstract)

노령인구의 증가와 가족구조의 변화 등 현대사회의 인구 및 사회구조적 변화로, 전통적으로 가정내에서 해결해 오던 노인부양 문제는 더이상 가족만의 책임으로 맡길 수 없게 되었다. 노인부양문제는 이제 가족과 사회의 공동대처가 필요한 공공서비스 분야로 대두되고 있고, 노인복지 분야에서 공공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서울시에서(가족 또는 개인적 차원이 아닌) 공공부문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공공부문인 서울시의 행·재정적 제약요건을 고려하여 단기적으로 우선 공급해야 할 노인서비스 분야 및 효과적인 공급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단기적으로 우선공급할 필요성이 높은 노인서비스들은 1) 탁노소와 가정봉사원, 2) 방문간호(방문치료 포함), 배달식사(식사준비), 교통편의제공, 3) 취업알선 및 교육서비스, 노인정이나 노인회관과 같은 여가시설, 그리고 4) 요양원, 양로원 등의 수용시설과 우애방문 등의 정서적 지원 서비스 등이다. 이 연구는 또한 이들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공공과 민간의 협동방식에 의한 서비스 공급이 바람직하며, 서비스 전달방식은 서비스가 소비자를 찾아가는 가정방문서비스가 바람직하고, 서비스비용은 이용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차등적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hanges of the population and social structure in recent years require participation of the public sector in the service provision for elderly persons. The purposes of this paper are to evaluate the current social service provision for the elderly and to identify the priority of elderly service demand in Seoul. The paper demonstrates that the most demanded elderly services include 1) adult day care centers and home helper service, 2) home health care, meals service, and special transportation programs, 3) employment counseling service and senoir centers, and 4) nursing home and friendly visiting. The author argues that the most efficient and effective delivery system for elderly services is the home-delivered services system with the cooperative efforts of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The author also recommends service providers to target all elderly persons and charge the costs according to one's economic status, rather than providing limited free service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서론
• 이론적 배경
• 서울시 노인복지 서비스 공급현황 문제점
• 연구방법 및 절차
• 결과 및 논의
• 결론 및 정책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