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칭 보라매병원사건의 제1심, 제2심 판결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목차 (Table of Contents)

• [사실관계]
• I. 序論
• II. 醫師의 繼續的 治療義務
• 1. 問題點
• 2. 作爲와 不作爲의 區別에 관한 刑法理論
• 3. 不作爲로 보는 경우 保證人的 地位의 發生根據
• III. 治療中斷과 患者의 死亡 사이의 因果關係
• 1. 問題點
• 2. 보라매병원사건에 대한 제1심, 제2심 법원의 태도
• 3. 檢討
• IV. 醫師들에 대한 殺人故意의 認定與否
• 1. 問題點
• 2. 醫師 乙과 丙의 正犯으로서의 殺人故意의 인정여부
• 3. 보라매병원사건에 대한 제1심, 제2심 법원의 태도
• V. 違法性阻却事由의 認定與否
• 1. 被害者의 承諾과 患者의 自己決定權
• 2. 經濟的 事情으로 인한 緊急避難의 許容與否
• 3. 과다한 治療費로 인한 治療中止行爲가 社書崙規에 위배되지 않는 正當行爲의 해당여부
• 4. 義務의 衝突
• VI. 責任阻却事由의 認定與否
• 1. 違法性阻却事由의 前提事實에 관한 錯誤
• 2. 法律의 錯誤
• 3. 適法行爲에 대한 期待不可能注
• VII. 인턴의사의 刑事責任
• 1. 問題點
• 2. 인턴 丁의 殺人罪 인정여부에 관한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입장
• 3. 違法性阻却事由 내지 責任阻却事由의 認定與否
• VIII. 結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