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도체 공장의 직업병 논란에 대한 산업의학 전문가의 인식도 조사 연구 = A surveillance on Awareness, Perceptions, and Opinions of Occupational Medical Professionals on Recent Controversies over the Occupational Disease Cases and Semiconductor Industri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rvey awareness, perceptions and opinions of occupational medical professionals on recent controversies over the occupational disease (leukemia) cases and semiconductor manufacturing industries. The study employed a self-administered written questionnaire provided to individuals who attended the fall 2011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Environmental and Medical Professionals conference. The total number of respondents was 106.
It was found that most of occupational medical professionals have well recognized the controversies(30% in detail and 52% roughly).
Forty two percentage of respondents ranked high reliability on the 2008 epidemiologic study conducted by the KOSHA Research Institute, but 10.4% ranked low reliability. For 2009 workplace investigation conducted by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team, 33% ranked high reliability and 7.5% ranked low. For 2011 the industry (Samsung) self-investigation conducted by a consultant, the Environ Inc., only 11.3% ranked high reliability and 45.3% ranked low.
For possibility of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emiconductor workplace and leukemia, 6.6% of total respondents checked in very high, 50% in high, 34% in low and 5.7% in very low respectively. The percentage of respondents who believed to reach a conclusion o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processes and leukemia in high, half and half and low possibility were 42%, 28% and 28% respectively.
For the primary organization that have responsibility to solve the recent controversies, 76% of the respondents considered industry(Samsung), 6.6% considered the Workers Welfare Corporation, 4.7% considered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3.8% considered NGO, and 1.7% considered the Court.
On the question for the opinions that workers compensation should be approved for the leukemia cases under the debate, 14.2% agreed absolutely, 49.1% agreed, 24.5% middle, and 5.7% disagreed.
Fifty one percentage of the respondents believed that these kinds of debates could be resolved by improvement of the annual workplace monitoring institution (system). Thirty four percentage of the respondents believed that these kinds of debates could be resolved by improvement of the health management agenting institution. Forty six percentage of the respondents believed that these kinds of debates could be resolved by improvement of the periodic medical check up institution.
【Keywords】 Semiconductor Occupational Disease, Samsung Leukemia, Samsung Semiconductor, Semiconductor leukemia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국내에서 있었던 반도체 제조공정과 백혈병에 대해 이와 가장 밀접하 게 관련된 전문가 집단인 산업의학 전문가 및 실무자들의 인식도를 조사.분 석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1년 11월 10일, 대한직업 환경의학회 추계 학술대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설문에 응해 준 106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반도체 공정과 백혈병 논란에 대해서는 30.2%가 구체적으로 알 고 있었고, 51.9%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으며, 13.2%는 신문이나 방송에 난 정도만 알고 있었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2.8%였다.
둘째, 2008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에 대해 서 41.5%는 신뢰도가 높다고 하였고, 10.4%는 낮다고 하였다. 2009년 서울대 학교 보건대학원 조사의 신뢰도에 대해서는 33.1%가 높다고 하였고, 7.5%는 낮다고 응답하였다. 2011년 인바이런사를 통한 삼성 반도체의 자체조사의 신 뢰도에 대해서는 11.3%가 높다고 하였고, 45.3%는 낮다고 응답하였다.
셋째, 반도체 직업병과 논란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대한 신뢰도는 높음 이 15.1%, 중간이 54.7%, 낮음이 20.8%, 매우 낮음이 3.8%로 나타났고, 근로 복지공단의 신뢰도는 높다가 16.0%, 중간이 49.1%, 낮다가 20.8%, 매우 낮다 가 7.5%, 평가할 수 없다가 2.8%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신뢰도는 매우 높다가 4.7%, 높다가 37.7%, 중간이 40.6%, 낮다가 9.4%, 매우 낮다가 2.8%, 평가할 수 없다가 2.8%로 조사되었다.
넷째, 반도체 공장의 백혈병이 업무에서 기인된 직업병인지에 대해서는 전 적으로 그렇다는 응답은 6.6%, 거의 그럴 것이다가 50%, 반반이다가 34%, 거 의 그렇지 않다가 5.7%, 전혀 아니다가 0.9% 등으로 조사되었다. 반도체 공장 의 백혈병에 대한 업무연관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는 41.5%가 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28.3%는 반반, 27.4%는 불가능할 것 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섯째, 반도체 공정의 백혈병 논란과 관련하여 가장 책임이 큰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5.5%가 삼성(사업장)이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이 근로복지공단(6.6%), 고용노동부(4.7%), 시민단체(3.8%), 법원(1.9%)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공정에서의 백혈병 문제에 대한 해결의 열쇠를 쥔 기관은 삼성(48.1%), 노동부(13.2%), 전문가 집단/관련학회(10.4%)라고 응 답하였다.
여섯째, 논란이 되고 있는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던 백혈병 환자에 대한 산 재보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14.2%, 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은 49.1%, 반반이라는 의견은 24.5%, 해주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은 5.7% 로 나타났다.
일곱째, 작업환경측정제도 개선을 통하여 반도체 백혈병과 같은 문제를 해 결할 수 있을 것인지 대해서는 50.9%가 그렇다고 보고 있었다. 보건관리대행 제도 개선을 통해 반도체의 백혈병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35.9%가 그럴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37.7%는 반반, 21.7%는 그럴 가 능성을 낮게 보았다. 특수건강진단제도 개선을 통한 문제해결 가능성에 대해 서는 46.2%가 높다고 보았고, 30.2%는 반반, 9.4%는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였 다.
【주요어】반도체 직업병, 삼성 백혈병, 삼성 직업병, 반도체 제조공정, 반올림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제 2 절 연구의 목적
• 제 2 장 연구방법
• 제 1 절 조사시점 및 대상
• 제 2 절 조사방법
• 1. 설문지의 작성
• 2. 설문지의 배포, 응답 및 회수
• 제 3 절 분석방법
• 제 3 장 연구결과
• 제 1 절 설문조사의 응답수 및 응답률
• 제 2 절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제 3 절 인지도에 대한 응답결과
• 1. 반도체 제조공정의 백혈병 논란에 대한 인지도
• 2. 반도체 백혈병 논란에 대한 인지경로
• 3. 반도체와 백혈병 문제를 제기해 온 시민단체에 대한 인지도
• 4. 반도체 근로자의 산재보상관련 소송을 낸 사실에 대한 인지도
• 5. 반도체의 건강영향 관련 조사연구에 대한 인지도
• 제 4 절 관심도
• 1. 반도체 백혈병 논란에 대한 응답자의 관심도
• 2. 반도체 백혈병 논란과 관련하여 알고 싶은 사항
• 제 5 절 신뢰도
• 1. 반도체 공장관련 조사에 대한 신뢰도
• 2. 반도체 논란과 관련된 사업장에 대한 신뢰도
• 3.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
• 4. 법원에 대한 신뢰도
• 5.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도
• 6. 산업보건 민간기관에 대한 신뢰도
• 7. 반도체 논란과 관련 학술 단체에 대한 신뢰도
• 8. 반도체 공정의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도
• 제 6 절 반도체 공정과 백혈병과의 연관성
• 1. 반도체 공정에서의 백혈병의 업무기인성
• 2. 백혈병과 작업환경 연관성의 과학적 규명 가능성
• 3. 반도체 공정의 백혈병 논란에 대한 책임소재
• 4. 보상에 대한 의견
• 제 7 절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평가
• 1. 작업환경측정제도
• 2. 보건관리대행제도
• 3. 특수건강진단제도
• 제 4 장 결 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