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의 <법론> 에서 이율배반의 문제 = 법실증주의와 법도덕주의의 신화를 넘어서

국문 초록 (Abstract)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의 <초월적 변증론>에서 오성의 구성적 기능과 이성의 규제적 기능을 혼돈함으로써 이념을 현실화 하려는 `초월적 허구`의 문제를 논의하듯이, 『판단력비판』의 <목적론적 판단력의 이율배반론>에서도 규정적 판단력과 반성적 판단력을 혼돈함으로써 자연의 `합목적성`과 `합법칙성`을 구별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는 부과된 이념을 주어진 현실과 동일시하면 이율배반에 빠지게 됨을 경고하고 있다. 그의 이와 같은 관점은 법철학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그는 극단적 자연법론(법 도덕주의)이나 실정법론(법실증주의) 모두 이념을 현실화하거나 현실을 이념화함으로써 신화에 빠져있다고 비판한다. 이 양자 사이의 이율배반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념과 현실, 물자체와 현상, 법의 도덕성과 실정성의 분리나 통일이 아닌 구별이 확립되어야 한다. 그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법론과 덕론, 합법성과 도덕성, 자연법과 실정법, 덕의 정언명법과 법의 정언명법을 구별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소유론, 혁명론, 처벌론, 세계시민론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칸트의 `이념의 법철학`은 인간의 `als ob`적 상황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전통적인 실체론적(존재론적) 자연법론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동시에 현대의 법실증주의로 귀결되지 않으려는 오늘날의 이념의 법학, 내재적 자연법론, 역사적 자연법론, 절차적 자연법론에 중요한 토대가 된다. 법 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의 이율배반을 벗어나기 위해 칸트가 시도한 `법의 초월적 정당화`에 대한 분석은 흔히 법철학의 케이프 혼(Kap Horn)이라고 불리는 법과 도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