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정치」 교과서의 ‘대의제의 개념’ 내용 지도

국문 초록 (Abstract)

대의제의 개념은 민주주의를 이해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엄밀하고 정확하면서도 심화된 개념 내용을 고등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먼저 대의제의 개념에 대한 기존 논의를 분석하여 대의제의 개념을 엄밀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관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고등학교「정치」교과서 4종 〈대한교과서, 법문사, 지학사, 천재교육〉을 각각 비판적으로 분석해 본 다음, 이를 바탕으로 하여 어떠한 학습 내용을 심화 학습지도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finition of the representative system is fundamental to understanding of democracy in the high school “Government” subject. Therefore, it is important above all things to make students understand it strictly and precisely. The best way to do so is to teach such seven definitive characters as a sharp distinction between the rulers and the ruled, separation between the right to organize the governing body and the right of policymaking, election of people’s representatives, the representative of the whole people, free mandate, priority of the presumed intention for general welfare of the people, and assumption of political responsibility and exemption from legal responsibility in order of importance and systematically. Also, overemphasis on the problems of the representative system incurs danger of making students understand its definition negatively and understand direct democracy as the most idealistic institution as well as the representative system as the second best system inevitably chosen in actual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struct students with giving full consideration to overcoming of such dangerousnes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언
• Ⅱ. 대의제의 개념에 대한 기존 논의 분석
• Ⅲ.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
• Ⅳ. 심화 학습 지도해야 할 내용
• Ⅴ. 결언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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