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지대화와 평화협정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한반도의 평화협정의 체결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연구한 것이다. 한국전쟁 후 정전협정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갈등과 대립의 역사였다. 정전협정의 문제가 무엇인가? 왜 평화협정이 필요한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정책은 가능한가?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비핵화를 위한 방안으로 비핵지대화의 유효성을 살펴보았다.
한반도 평화협정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평화협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리더의 강력한 의지와 상호신뢰의 바탕위에 꾸준히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 협정은 당사국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도움은 물론 국제적인 지지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조건 위에 한반도 평화협정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에서 평화를 공고히 하고 전쟁 가능성을 배제하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다.
둘째, 한반도가 식민지주의의 대상으로부터 미중패권경쟁의 와중에 <균형국가(Balance State)>로 부상하는 새로운 모델(New Model)이 될 것이다.
셋째, EU나 NAFTA처럼 아시아 국가들의 협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넷째, 한반도의 평화정착뿐만 아니라 한중일,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의 출발점, 그리고 아시아 공동체의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평화협상에 이정표를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studies the stability and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 focusing on the conclusion of a peace agre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First, despite the armistice agreement after the Korean War, the Korean Peninsula was a history of conflict and confrontation. What is the problem with the Armistice Agreement? Why do we need a peace agreement? Is US policy possible for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Through this analysis, we examined the effectiveness of denuclearization zone as a precondition for peace agreement.
The peace agre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requires the following conditions.
The Strong commitment of leaders is needed to increase the likelihood of a peace agreement. Peace agreements should continue to be discussed on the basis of mutual trust. The agreement plays an important role not only in the country concerned but also in the support of its neighbors as well as in international support.
Under these conditions, the meaning of the peace agre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is as follows.
First, it is the surest and safest way to consolidate peace and rule out the possibility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Second, the Korean Peninsula will become a new model that emerges from the object of colonialism as a balance state in the US-China hegemony competition.
Third, it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cooperation among Asian countries, such as the EU and NAFTA.
Fourth, it will contribute not only to the settle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to the starting point of peace between Korea, China, Japan, East Asian countries and the formation of an Asian community.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a milestone in peace negotiations and ultimately contributed to the unification and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1. 시작하면서
• 2. 정전협정과 평화협정
• 3. 비핵화와 비핵지대화
• 4. 평화협정의 구성방식과 내용
• 5. 마치면서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오혜란, "핵확산 금지조약(NPT)" 평화와통일을 여는 사람들 (144) : 2015

2 김덕주, "한반도 평화협정의 특수성과 주요쟁점"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8

3 "한반도 평화협정과 종전"

4 강진국,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 및 정착조건 연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18

5 정재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중국의 인식과 입장, 세종정책연구" 세종연구소 2019

6 정욱식,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 비핵지대와 평화협정을 중심으로"

7 김명기,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국제법" 小花 1999

8 문성묵, "한반도 군비통제 제17집" 국방부 1995

9 "한국전쟁_정전협정문"

10 木村 朗, "하토야마정권의 붕괴와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11 "평화협정 체결 후 전쟁발생"

12 "평화협상에 포괄적 합의가 필수적인 이유"

13 요한 갈퉁,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들녘 9-, 2000

14 황수환, "평화가세트" 한양대평화연구소 2017

15 박제훈, "통일과 아시아공동체-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 배경 및 평가와 대안을 중심으로" 한국비교경제학회 25 (25): 107-128, 2018

16 "정전협정과 평화협정"

17 "일소공동선언"

18 "북한의 핵실험과 핵보유 발표"

19 "북한비핵화를 넘어, 한반도 비핵지대화로"

20 中村桂子, "북동아시아 비핵병기지대화를 향하여" 나가사키 대학 2019

21 전동진, "보스니아 분쟁 해결과정에 대한 연구: 미-유럽 간 갈등과 타협을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39 (39): 1999

22 조성렬, "뉴한반도비전 : 비핵·평화와 통일의 길" 백산서당 2012

23 "美, ‘동시적·병행적’ 해법재등장, 북 이끌어 낼까"

24 長崎大学核兵器廃絶研究センター(RECNA), "提言 北東アジア非核兵器地帯の設立の包括的アプローチ"

25 "‘포괄적합의-일괄타결-단계적 이행’으로"

26 "https://www.recna.nagasaki-u.ac.jp/recna/bd/files/Proposal_J_honbun.pdf"

27 "https://www.peoplepower21.org/Peace/566574"

28 "http://www.recna.nagasaki-u.ac.jp/recna/bd/files/Proposal_J_honbun.pdf"

29 "http://www.recna.nagasaki-u.ac.jp/recna/bd/files/Proposal_E.pdf"

30 "5 march 2015, The two Koreas remain technically at war, after the 1950-1953 conflict"

31 홍용표, "1954년 제네바회의와 한국전쟁의 정치적 종결 모색"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8 (28): 35-55,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