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전자우편 압수수색의 한계에 관한 연구 : 미국의 판례 및 법제도를 중심으로 = The Legal Scope of Search and Seizure of Stored E-mail

국문 초록 (Abstract)

미국에서 전자우편의 압수수색의 한계를 규정한 법률은 1986년에 제정된 저장통신법이다. 이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전자우편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성격에 따라 임의 제출을 받는 방법, 제출명령(subpoena)에 의한 방법, 사용자 고지후 제출명령에 의한 방법, 법원명령(court order)에 의한 방법, 사용자 고지 후 법원명령에 의한 방법, 영장(warrant)에 의한 방법 등 총 5가지의 방법이 있다.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 경우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에 저장된 후 180일이 안된 전자우편에 한하고, 180일이상 저장되어 있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에 있는 전자우편, 원격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전자우편은 영장보다 요건이 약화된 법원명령만으로도 확보가 가능하다. 기타 저장통신법이 적용되지 않는 전자 메일의 경우 예를 들어 일반 대중에 서비스가 되지 않는 회사내부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내부전자메일 등은 영장이 필요없다.
이처럼 미국에서 제3자 보유의 자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수정헌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수정헌법 제4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그동안 미국 연방대법원이 발전시켜 온 제반 원칙들 즉 ‘제3자 원칙(The third-party doctrine)', ’프라이버시의 합리적 기대‘원칙 등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수정헌법 제4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발달되어 온 압수수색에 관한 제반 원칙들 그리고 전자우편의 압수수색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저장통신법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law that was enacted by the United States Congress regarding search and seizure of e-mail is the Stored Communications Act (1986). According to this Act, there are 6 ways the investigative agencies can obtain information related to e-mail from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s; ① voluntary disclosure of ISPs, ② subpoena, ③ subpoena with prior notice to the subscriber or customer, ④ court order, ⑤ court order with prior notice to the subscriber or customer, and ⑥ search warrant.
Warrant requirement with regard to e-mail contents is limited to e-mail that does not past 180 days after being saved by an electronic communication service(ECS). However, investigators can search and seize e-mails that past 180 days stored by ECS and all e-mails saved by Remote Computing Service(RCS) with court order which has weakened requirement than warrant. Other e-mails that the Stored Communications Act is not so for (e.g. inside e-mails saved within a company's inner system where the service is not provided to the public) do not require a warrant.
Accordingly, the reason why the Forth Amendment (protecting individual's privacy right in principle) does not apply to the information that a third party holds is mostly because the Supreme Court of the U.S. has developed principles such as "The third-party doctrine" and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This document addresses principle matters related to searching and seizing that is developed in regards with defining the Fourth Amendment and the contents of Stored Communications Act which regulates searching and seizing of e-mail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우리나라의 경우
• 1. 전자우편에 대한 감청 및 압수·수색·검증
• 2. 송.수신이 완료된 전자우편의 의미
• Ⅲ. 미국에서의 압수·수색 법리 발전
• 1. 수정헌법 제4조의 제정
• 2.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정립 (1914)
• 3. 제3자원칙(The Third-party Doctrine)의 태동 및 발전 (1966)
• 4. 「프라이버시의 합리적 기대 원칙」의 정립 (1967)
• 5. 컴퓨터등디지털증거의압수수색에의적용
• Ⅳ. 미국 저장통신법
• 1. 서
• 2. 저장통신법의 적용대상
• 3. 자료 및 정보의 유형
• 4. 정보수집절차
• 5.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록 보존 요청
•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