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자율성 추구 조건 -한미동맹 당파가설과 국력가설의 검증- =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R.O.K. pursues autonomy within the R.O.K.-U.S. alliance -testing the partisan and national power hypothes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analyze under what conditions the Republic of Korea(R.O.K.), a weaker partner in the alliance, has sought autonomy agains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U.S.), a stronger partner in the alliance. In other words, it is to verify whether the main independent variable that influenced the R.O.K.’s pursuit of autonomy within the R.O.K.-U.S. alliance is the (partisan) nature of the regime or the growth of its national power. To that end, this paper conducted case studies of six regimes from the Rhee Syng-man administration which launched the alliance in 1953 to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he research shows that the R.O.K.‘s pursuit of autonomy within the R.O.K.-U.S. alliance is more related to the R.O.K.’s national power growth than the partisan nature of the regime.
First, this paper tried to test the partisan hypothesis which argues that progressive administrations sought autonomy within the R.O.K.-U.S. alliance while conservative administrations valued the solidarity of the alliance more than the pursuit of autonomy. To that end, this paper conducted case studies for the conservativ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and the progressive Roh Moo-hyun administration by using the proof by counter-example method.
This paper was able to confirm that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did indeed pursue an autonomy strategy within the R.O.K.-U.S. alliance through its self-reliance on national defense and nuclear weapons development policy.
On the other hand, by allowing the deployment of a second round of troops to Iraq,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showed restraint in pursuing an autonomy strategy within the R.O.K.-U.S. alliance. Further policy cooperation with the U.S. can also be seen through, for example, the R.O.K.-U.S. Free Trade Agreement (FTA).
By presenting examples showing the conservative government pursuing an autonomy strategy while the progressive government did not, this paper was able to logically prove that the partisan hypothesis regarding the R.O.K.-U.S. alliance is not correct.
After the Nixon Doctrine Declaration,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launched an ‘active pursuit of autonomy’ strategy within the R.O.K.-U.S. alliance through its self-defense policy and nuclear weapons development policy as the security environment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had changed rapidly and South Korean ‘fear of abandonment’ by the U.S. had increased. However, in the end, Park Chung-hee’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policy was not successful due to the U.S.’s ‘alliance restraint’ strategy.
On the other oher hand,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tried pursuing a ‘passive pursuit of autonomy’ strategy in the form of withholding a decision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about the U.S.’ request to send a second round of(additional) troops to Iraq. But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refrained from pursuing autonomy as they feared they would lose the U.S.’ support concern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n the end,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accepted the U.S.’ request to send additional troops to Iraq and was able to come a ‘policy harmony(policy consensus)’ with the U.S.
Secondly, this paper attempted to test the adequacy of the national power hypothesis regarding the R.O.K-U.S. alliance which states that “the R.O.K’s pursuit of autonomy within the R.O.K.-U.S. alliance is related more to the R.O.K’s national power growth rather than the partisan nature of the administration in power”. To test this argument, the paper conducted case studies of four regimes: Rhee Syng-man, Roh Tae-woo, Kim Dae-jung, and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fter establishing an analytical framework to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O.K.’s national power growth and its pursuit of autonomy within the R.O.K.-U.S. alliance, the analytical framework was applied to the four case studies.
The analytical framework of the national power hypothesis concerning the R.O.K.-U.S. alliance is based on the logic that the R.O.K.’s national power growth (independent variable) led its pursuit of autonomy (dependent variable) in the R.O.K.-U.S. alliance through three channels. Using the aforementioned analytical framework, the case studies show that the national power hypothesis concerning the R.O.K.-U.S. alliance matches the historical facts of the alliance.
First of all, the R.O.K. tends to pursue autonomy within the R.O.K.-U.S. alliance as its national power grows. Second, as the R.O.K.’s national power grows, the R.O.K.-U.S. alliance tends to shift from a “patron-client relationshp” to a “partner relationshp”. Third, as the R.O.K.’s national power grows, the R.O.K.-U.S. alliance’s asymmetry tends to decrease while the symmetrical nature of the alliance tends to increase. Fourth, when the R.O.K.’s national power increased, the U.S. tended to demand the R.O.K. to expand its contribution to the alliance, including the defense cost sharing for U.S. troops stationed in the R.O.K. and the R.O.K.’s increased contribution to the alliance served as an opportunity for it to pursue more autonomy within the R.O.K.-U.S. alliance.
In conclusion, this paper argues that the partisan hypothesis on the R.O.K.-U.S. alliance is not appropriate, and the national power hypothesis on the R.O.K-U.S. alliance better fits the historical facts of the alliance.
The implications of this paper are that it shows that the discourse on the R.O.K.-U.S. alliance need not simply be a binary one centered around terms such as ‘independence’ or ‘alliance’ as such a framework does not fit the reality of how the R.O.K-U.S. alliance has developed over the years. Instead, this paper shows that the R.O.K.-U.S. alliance combines both solidarity and autonomy within the framework of the alliance.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은 한미동맹에서 약한 파트너인 한국이 어떤 조건에서 강한 파트너인 미국을 상대로 자율성을 추구했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즉,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자율성 추구(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친 주요 독립변수가 정권의 성격인지, 국력 신장인지 밝히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53년 한미동맹을 출범시킨 이승만 정권부터 이명박 정권까지 6개 정권을 대상으로 사례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자율성 추구는 정권의 성격보다는 한국의 국력 신장과 상관관계에 있다는 점을 논증할 수 있었다.
먼저 본 연구는 ‘진보정권은 한미동맹에서 자율성을 추구했지만 보수정권은 자율성을 추구하는 대신 동맹의 결속력을 중시했다’는 한미동맹 당파가설을 검증하려 했다. 보수정권인 박정희 정권과 진보정권인 노무현 정권을 대상으로 반례증명법(proof by counter-example)을 적용한 사례 연구를 진행했다. 박정희 정권이 자주국방과 핵 개발 정책을 통해 한미동맹에서 자율성을 추구한 사례를 확인했다. 또 노무현 정권이 이라크 파병을 통해 한미동맹에서 자율성 추구를 자제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미국과 정책 협력을 한 사례도 확인했다. 보수정권이 한미동맹에서 자율성을 추구하고, 진보정권이 한미동맹에서 자율성 추구를 자제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한미동맹 당파가설의 적실성이 낮다는 점을 논증했다. 박정희 정권은 닉슨 독트린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미국으로부터의 ‘방기의 두려움’이 제기되자, 자주국방과 핵 개발 정책을 통해 한미동맹에서 ‘능동형 자율성 추구’에 나섰다. 그러나 박정희의 핵 개발 정책은 미국의 동맹 ‘제지(restraint)’ 전략에 의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노무현 정권은 미국의 이라크 2차 파병(추가파병) 요청에 대한 결정을 상당 기간 유보하는 형태로 ‘수동형 자율성 추구’를 모색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북핵문제에 대한 ‘방기의 우려’로 자율성 추구를 자제했으며, 결국 미국의 이라크 2차 파병 요구를 수용하고 미국과의 ‘정책 선호의 조화’를 선택했다.
본 논문은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자율성 추구가 정권의 성격보다는 한국의 국력 신장과 관련이 있다’는 한미동맹 국력가설의 적실성을 논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이승만, 노태우, 김대중, 이명박 정권 등 4개 정권에 대한 사례 연구를 진행했다. 한국의 국력 신장과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자율성 추구와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분석틀을 만든 뒤 이를 4개 정권에 적용했다. 한미동맹 국력가설 분석틀은 한국의 국력 신장(독립변수)이 세 가지 경로로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자율성 추구(종속변수)를 이끌었다는 논리 구조로 되어 있다.
한미동맹 국력가설 분석틀을 활용한 사례 연구로 한미동맹 국력가설이 한미동맹의 역사적 사실과 들어맞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첫째, 한국은 국력이 신장할수록 한미동맹에서 자율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둘째, 한국의 국력이 신장할수록 한미동맹은 ‘후견-피후견 관계’에서 ‘동반자 관계’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고, 셋째, 한국의 국력이 신장함에 따라 한미동맹은 비대칭적 성격이 완화하고, 넷째, 한국의 국력 신장에 따라 미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등 동맹기여 확대를 요구했으며, 한국의 동맹기여 확대는 자율성 추구 기회로 작용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한미동맹 당파가설의 적실성이 낮고, 한미동맹 국력가설이 한미동맹의 역사적 사실과 들어맞는다는 점을 논증했다. 본 연구의 함의는 한미동맹을 ‘자주냐 동맹이냐’는 관점에서 보는 이항대립적 담론이 한미동맹의 전개 과정에 조응하지 않다는 사실과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동맹의 결속력 유지와 자율성 추구를 병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논증한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ⅷ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6
• 1. 국내 학계의 한미동맹 연구 경향 = 6
• 2. ‘자주냐 동맹이냐’ 이항대립적 담론에 대한 비판 = 15
• 제3절 연구방법과 논문의 구성 = 22
• 1. 연구방법 = 22
• 2. 논문의 구성 = 23
•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 27
• 제1절 동맹이론과 한미동맹 = 27
• 1. 동맹 일반 이론 = 27
• 2. 비대칭 동맹이론 = 32
• 3. 비대칭 동맹이론의 적용과 한계 = 35
• 4. 비대칭 동맹 진화에 관한 이론 = 37
• 제2절 자율성 추구에 관한 두 가설 = 39
• 1. 한미동맹 당파가설 = 39
• 가. 당파가설의 개념 = 39
• 나. 당파가설의 한계 = 42
• 2. 한미동맹 국력가설 = 44
• 가. 국력가설의 개념 = 44
• 나. 국력가설의 연관 이론 = 45
• 제3절 자율성 추구에 관한 분석틀 = 49
• 1. 두 가설의 독립변수: 정권의 성격과 국력 = 50
• 가. 정권의 성격: 당파가설의 독립변수 = 50
• 나. 국력 신장: 국력가설의 독립변수 = 51
• 2. 두 가설의 종속변수: 한국의 자율성 추구 = 55
• 가. 자율성 추구의 개념 = 56
• 나. 자율성 추구의 유형과 측정 = 59
• 다. 자율성 추구와 자율성 획득 = 62
• 3. 두 가설의 분석틀 = 64
• 가. 당파가설의 검증: 반례증명법 = 64
• 나. 국력가설의 검증: 세 가지 경로의 흐름도 = 65
• 제3장 한미동맹 당파가설의 한계: 사례 연구 1 = 73
• 제1절 보수정권의 자율성 추구: 박정희 정권 = 73
• 1. 집권 전반기: ‘조화’의 시기 = 73
• 가. 박정희의 외교안보 목표: 자주 = 74
• 나. 자율성 추구 조건의 제약 = 75
• 2. ‘능동형 자율성 추구’: 자주국방과 핵 개발 정책 = 77
• 가. 핵 개발 정책 추진과 좌절 = 77
• 나. 핵 개발 정책 추진 배경 = 84
• 다. 남북 화해정책과 외교 다변화 정책 = 86
• 제2절 진보정권의 자율성 추구 자제와 협력: 노무현 정권 = 90
• 1. 한미 간 ‘정책 선호 부조화’ = 90
• 가. 노무현의 외교안보 목표: 자주 = 91
• 나. 자율성 추구의 조건 = 94
• 2. 자율성 추구 자제와 협력: 이라크 파병과 한미 FTA = 95
• 가. 이라크 2차 파병: ‘수동형 자율성 추구’→ ‘능동형 조화’ = 96
• 나. 이라크 2차 파병 결정 요인 : 국익 = 101
• 다. 한미 FTA: 동맹 결속을 위한 ‘정책 조화’ = 103
• 제3절 동맹이론의 적용 = 107
• 1. 박정희의 핵 개발: ‘방기의 두려움’ = 108
• 2. 노무현의 이라크 파병: 연루와 방기의 딜레마 = 111
• 제4절 당파가설의 검증: 적실성 낮은 당파적 주장 = 113
• 1. 보수정권의 자율성 추구: 당파가설의 모순 = 113
• 2. 진보정권의 자율성 추구 자제: 당파가설의 자가당착 = 115
• 제4장 한미동맹 국력가설의 적실성: 사례 연구 2 = 118
• 제1절 4개 정권의 자율성 추구 수준 = 118
• 1. 이승만 정권(1948∼1960년) = 118
• 2. 노태우 정권(1988∼1992년) = 122
• 3. 김대중 정권(1998∼2002년) = 126
• 4. 이명박 정권(2008∼2012년) = 130
• 5. 6개 정권의 자율성 추구 및 정책 조화 사례 = 135
• 제2절 국력 신장과 자율성 추구의 상관관계 = 138
• 1. 4개 정권의 국력 수준 = 138
• 가. 이승만 정권 = 139
• 나. 노태우 정권 = 142
• 다. 김대중 정권 = 146
• 라. 이명박 정권 = 149
• 2. 민주화와 엘리트층의 변화: 제1 경로 = 151
• 가. 이승만 정권 = 151
• 나. 노태우 정권 = 154
• 다. 김대중 정권 = 157
• 라. 이명박 정권 = 161
• 3. 국익 추구 수단과 목표 확대: 제2 경로 = 165
• 가. 이승만 정권 = 166
• 나. 노태우 정권 = 168
• 다. 김대중 정권 = 170
• 라. 이명박 정권 = 172
• 4. 자부심 증대와 군사력 강화: 제3 경로 = 174
• 가. 이승만 정권 = 174
• 나. 노태우 정권 = 176
• 다. 김대중 정권 = 177
• 라. 이명박 정권 = 179
• 제3절 방위비 분담과 자율성 추구의 관계 = 181
• 1. 방위비 분담: 자율성 제약 또는 자율성 추구 기회? = 184
• 2. 방위비 분담 요구 수용과 자율성 추구 기회 = 187
• 제5장 결론 = 190
• 참고문헌 = 198
• ABSTRACT =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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