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의 보증금 상환청구에 대한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measures of Solution for Claiming Guarantee Money to Korean Trade Insurance Institute.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국내 무역보험공사와 선적서류 매입은행 간 수출보증서에 의한 보증금 상환청구에 대한 사례를 취급한 논문이다. 매입은행은 신용장 조건상 수입자가 발행한 지급증명서 또는 제품확인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한 부가 조건을 비서류적 조건으로 보고심사의무를 소홀히 한 사건으로서 무역보험공사에서는 이를 신용장거래의 조건위반으로 보고 보증금 상환 청구를 거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법원의 이러한 판결이 너무 법 논리적인 판단으로서 실무적인 관행을 무시한 판단이었음을 지적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 분석 및 연구방법
• Ⅲ. 무역보험공사와 매입은행간 분쟁사례
• Ⅳ. 실무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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