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한국․일본․독일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 Improvement of Tax Support System on Family Business Succession ―Focused on the Comparison with the Cases of Korea, Japan and German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mprehensive system on gift tax was introduced to block the transfer of properties without adequate taxation and to consolidate the purpose of legislation on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On the other hand, the way of supporting the smooth succession can be divided into two classes, i. e. inheritance after death and gift while one lives.
In relation with the family business succession, there are several means of supporting the donation while one lives, such as applying special rates to the donation of stocks which satisfy the required conditions, cutting inheritance tax by deduction system and increasing the term for paying tax, etc.
In spite of these supports, business managers want more benefits, but some NGOs and the press are critical about them on the grounds that tax cut systems could bring on descent of wealth. This paper analyzes the family succession tax rules of Japan and Germany which are similar to Korea, and suggests some remedies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choose between the appraised value at the time of donation and inheritance as donated properties' value added at the time of the commencement of inheritance.
Second, the long term enterprise-centered system which requires further examination.
Third, there is a need to improve the employment measures in both sides of maintenance and expansion.
Fourth, some complementary measures on the relaxing restrictions of one successor and the system of a legal portion of an heir should be taken as soos as possible.
Fifth, there is a need to review the unification of the deduction method in family business and agricultural business.
I have confidence that this paper will contribute to the maintenance of permanence of business and the expansion of employment by taking some rational improvements on tax system about the inheritance after death and gift while one lives in the case of family business succession.

국문 초록 (Abstract)

정부에서는 적정한 세금부담 없는 재산의 무상이전되는 것을 차단하고 상속․증여세에 대한 입법 목적을 강화하기 위하여 증여세포괄과세제도를 도입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가업용 재산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전상속과 사후상속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가업승계에 대한 사전상속의 지원방법으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의 주식 증여에 대해 특례세율에 의하여 지원하고 있고, 사후상속의 지원방법으로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통하여 상속세를 감면하는 지원을 하고 있으며, 상속세의 원활한 납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에도 사업자들은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방안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고,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에서는 부의 세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가업승계제도와 유사한 일본과 독일의 제도를 중심으로 비교 연구한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상속개시시점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을 증여 당시의 평가액과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액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장기사업자 위주의 가업승계지원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고용의 유지와 확대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승계자 1인 제한의 완화와 유류분청구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다섯째,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를 통합하여 지원하는 방안의 재검토가 필요하다.이와 같이 가업승계에 사전상속 또는 사후상속에 대한 조세 지원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고용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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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권일환, "부담분석에 의한 상속세 개선방안 연구[기업자산(가업)과 배우자 상속공제를 중심으로]" 한국세무사회 (겨울)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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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김완일, "가업승계의 지원과 자본이득과세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11 (11): 399-42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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