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유해물에 대한 규제법제의 현황과 과제 = Regulatory Statutes concerning Harmful Internet Content: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사회에서 인터넷의 활용은 일상생활의 일부분이 되었다. 우리가 얻고 싶은 많은 정보와 지식을 인터넷을 통해 얻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정보통신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스마트폰의 보급이 점차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누구라도 인터넷에 통해 다양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정보가 모두 유익한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해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인터넷상의 유해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해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유해정보에 대하여 관련 사업가들의 자율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있으나 국가가 개입하여 규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본 연구는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유해정보 또는 유해물에 대한 규제법제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에 관하여 대표적인 법률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또한 인터넷 상의 유해정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진 대표적 판례를 살펴보고, 우리의 사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검토한다. 아울러 이와 같은 관련법제 및 법리가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tilization of the internet has become a part of everyday life in our society. We obtain much information and knowledge through the internet. With the rapid changes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the distribution of smart phones has been on the increase, resulting in easy access to various information on the internet. However, the information being circulated on the internet is not all beneficial, and the harmful consequences of such information have taken various forms. While there are some voluntary regulations regarding harmful information among relevant businesses, it has reached a level where state intervention has become inevitable.
This paper summarizes the major regulatory statutes regarding harmful information or content being circulated on the internet. The paper then looks at the representative case law concerning the same, and also evaluates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judiciary. Finally, the paper discusses the limitations of the relevant statutes and the principles of law behind them.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Abstract
• Ⅰ. 처음에
• Ⅱ. 인터넷상의 유해물에 대한 규제법제
• Ⅲ. 유해물에 대한 규제법제에 대한 논점
• Ⅳ. 관련 판례의 동향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학태, "형법에서의 음란물에 대한 비판적 고찰" 4 (4): 2002

2 황승흠,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의 개선방향" 12 : 2003

3 황성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자적 표시제도에 관한 연구" 법과사회이론학회 22 : 215-252, 2002

4 박찬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및 유통 규제에 대한 검토 - 2012. 9. 16. 시행된 개정 청소년보호법을 중심으로 -" 한국소년정책학회 20 : 117-157, 2012

5 김영환, "청소년유해매체관리, 규제를 위한 법적 장치 연구" 8 (8): 1997

6 임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제도의 법적 쟁점에 관한 검토" 한국비교공법학회 13 (13): 133-155, 2012

7 이민영, "청소년 유해매체물 규제 : 엑스존사건 판결에 대한 평가와 분석" 16 (16): 2004

8 김현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매체물 규제방안"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5 (5): 1-23, 2011

9 류병관, "일본의 인터넷상 청소년 인권보호법에 관한 고찰" 11 : 2008

10 이민영, "인터넷 자율규제의 법적 의의" 한국법학원 (116) : 133-160, 2010

11 이경제, "음란물에 대한 규제방식의 문제점" 1997

12 백승흠, "온라인문화와 악성정보, 그 대응에 관한 고찰 -일본에서의 자율규제를 통한 대응을 중심으로-"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2 (12): 195-221, 2009

13 김성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적 한정성(限定性)-「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의 문제점 -" 한국형사정책학회 25 (25): 227-247, 2013

14 장석헌, "사이버공간상이 음란물 규제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 (11) : 323-349, 2001

15 정완, "사이버공간상 음란물 유통의 심각성과 법적 규제방안" 법학연구소 42 (42): 107-137, 2007

16 정완, "사이버공간상 불법유해정보의 합리적 규제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17 심재무, "사이버 음란물에 대한 형법적 규제" (10) : 2001

18 박동준, "사이버 공간의 음란물 규제" 한국윤리학회 1 (1): 1-25,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