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이행 및 동의취득 과정에서 의사결정능력과 동의능력 구별에 관한 연구 = Invasive medical intervention, Duty of explanation, Decision-Making Capacity, Capacity to consent, Right to self-determination, Right to bodily integrit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physician should be required to ensure that a patient is fully informed about medical interventions, including treatment strategies, potential benefits, and risks, before the patient agrees to them. A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right to life, and right to bodily integrity can be safeguarded through a legal and ethical process that ensures the patient understands the medical interventions being proposed. Through this process, a patient can assess whether the medical interventions will benefit their health or pose risks, and decide whether to participate in them.
In medical treatments, a patient's mental status may be regarded as abnormal due to illness, raising questions about whether a patient can fully engage in the process of informed consent. This issue has been framed as a question of whether a patient has decision-making capacity, and in the Republic of Korea, scholars have been debating this issue to the present day. Since the concept of decision-making capacity in medical treatment is not tied to legal actions, it can be distinguished from the concept of a person's capacity as defined in the Civil Act. The former has not yet been explicitly defined by the legislature. Many scholars have attempted to define the concept of decision-making capacity in medical contexts, and the courts in the Republic of Korea have also engaged with this issue.
Therefore, the author of this paper raises the question of whether decision-making capacity can be clearly distinguished from self-determination capacity in the context of informed consent, as both terms have been used by the courts and referenced by the legislature.
The primary purposes of informed consent in medical interventions are to ensure a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right to life, and right to physical integrity. Among the issues in the doctrine of informed consent in the Republic of Korea that have been debated, this paper focuses on the principle that a physician should provide fully disclosed information about medical interventions to the patient. In light of these purposes, the author hypothesizes that the concepts of self-determination capacity and decision-making capacity can be distinguished and that they should be separately evaluated in the context of medical interventions. The author will review relevant legislative acts, case law, and literature to support this hypothesis.
If the author's hypothesis is supported by compelling evidence, it will clarify the physician's role and responsibility in the informed consent process. This would help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a patient's rights to self-determination, life, and physical integrity. Moreover, it would enable physicians to effectively provide fully disclosed information to patients and their guardians during medical interventions and obtain informed consent. Ultimately, this study aims to illuminate the doctrine of informed consent, contributing to the protection of patients' rights and the assurance of physicians in medical interventions.

국문 초록 (Abstract)

침습적 의료행위를 동반한 의료행위에 앞서서 환자에게 질병에 관한 기본적 내용, 해당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시술의 필요성과 방법, 그리고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생명, 신체에 대한 이익과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생명, 신체에 관한 법익은 설명의무이행 및 동의취득 과정을 통해서 보호될 수 있다. 설명의무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생명, 신체에 관한 법익을 보호할 수 있지만, 침습적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이행 및 동의취득 과정에서 환자의 심리 상태는 일반인의 정도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 그렇다보니 환자가 설명의무이행 과정에서 침습적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변별하고,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문제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동의취득 과정에서 진정한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설명의무에 관한 주된 논의의 내용은 환자가 의사의 설명에 기초해서 침습을 동반한 의료행위를 충분히 이해한 채 의사에게 동의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능력의 보유 여부이다. 의료행위에 있어서 환자의 동의능력은 「민법」상 의사능력과 구별되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우리나라 법률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다. 동의능력 용어와 더불어 의료행위 관련 우리나라 법률 및 판결례에서는 의사결정능력 용어도 사용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두 용어는 동일 혹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결정능력 개념이 동의능력과 구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 그리고 두 개념이 구별된다면 어떤 실익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의료행위에 있어서 설명의무의 보호법익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그리고 생명, 신체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연구는 설명의무와 관련해서 논의되었던 쟁점 가운데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경우와 생명, 신체가 침해된 경우에 있어서 의사의 책임 문제 그리고 의사의 설명의무의 상대방이 환자가 아닌 그의 친권자 혹은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는 정당화 문제에 중점을 둔다. 그러기 위해서 이 연구는 설명의무의 보호법익이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생명, 신체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였다. 의료행위에 있어서 환자의 의사결정능력과 동의능력이 구별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해당 내용에 관한 우리나라 종래 해석론을 검토함으로써 해당 가설의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았다.
설명의무 법리의 보호법익을 고려해서 환자의 의사결정능력과 동의능력이 설명의무의 이행 과정과 의료행위의 수용과정에서 구별될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은 실익이 있을 것이다. 환자 본인이 원칙적으로 설명의무의 상대방이지만, 부득이하게 그의 친권자 혹은 법정대리인이 그 상대방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더욱 두텁게 보장될 수 있을 것이고,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로부터도 실효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의사도 의사결정능력 또는 동의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환자를 치료해야만 하는 의료현장에서 그의 친권자 혹은 법정대리인에게 침습을 동반한 의료행위를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자신의 의무를 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행위에서 요구되는 의사결정능력과 동의능력의 보유 여부가 구별되어 판단될 수 있다면, 이 연구는 설명의무 법리에 관한 논의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