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도입
- II. 독일소득세법에서 자녀양육비용을 세금부과에서 반영하는 수단
- III. 새로운 경향
-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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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n, Hartmut (Univ. Passau) ; 이동식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2007
Korean
360.5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31-5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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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Beru¨cksichtigung von Kindern im deutschen Einkommensteuer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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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주권의 문제의 문제로서 독도영유권 - 신한일어업협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판례평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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