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법리 = A Legal Theory of Claim for Damages on the Soil Pollution Damage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학계와 실무계에서 공히 법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토양오염피해의 문제인데, 토양오염이란 토양에 해로운 각종 물질이 누적됨으로써 토양 본래 상태의 기능을 상실케 하는 것이다. 토양오염을 통한 토양오염피해는 토양 자 체의 피해와 그로 인한 2차적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토양오염피해의 손해배상청구는 기본적으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법리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에 먼저 피해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즉 피해자는 일반불법행위의 요건을 증명하여 발생한 피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손해배 상을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 과실, 가해행위의 위법성,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이를 모두 증명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피해자보호에 한계를 보여준다. 이에 따라 학설과 판례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가해자의 고의 · 과실의 증명에서예견가능성설을 인정하거나 인과관계의 증명에서 개연성설을 취하는 등 특수한법리를 전개하고 있다. 둘째로 토양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에 관한 규정도 손해배상청구권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토양오염을 유발하는오염물질의 상당 부분이 기업설비 등의 공작물에서부터 비롯되므로 공작물책임 은 중요한 책임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최근의 우리 판례에서도 공작물책임에 근거하여 토양오염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예가 있다. 셋째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가 환경오염에 대한 ‘원인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양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의 효력 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고, 이 규정을 정책선언적 규정으로 본다면 이 규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넷째로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은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해당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서 토양오염피해에 대하여 원인자의 무과실책임과 정화책임을 규 정하고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에 의한 오염원인자의 무과실책임의 규정은 피해자에게는 매우 유용한 구제수단이 될 수 있다. 즉 토양오염으로 인한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토양오염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만을 증명함으로써, 피해의 배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at is recently being highlighted as legal issue in both academic and executive circles is the problem of soil pollution. Soil pollution means losing function of soil’s original state as various substances that are harmful for soil become accumulated. The soil pollution damage through soil pollution can be classified as the damage of soil itself and the secondary damage of life, physical body and property due to such damage. The claim for damages on such soil pollution damage can only be solved with the legal theory on the responsibility of compensation for damages according to the civil lawsuit. In case soil pollution has occurred, first of all, the sufferer may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due to the illegal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750 of the Civil Code. In other words, the sufferer may claim for damages on the occurred damage by proving the conditions of general illegal activities. But in order to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pursuant to the Article 750 of the Civil Code, the sufferer has to prove deliberation and negligence of assailant, illegality of harmful act or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harmful act and occurrence of damage. Accordingly, the sufferer claiming compensation for damages by proving all these things reveal limitations on the protection of sufferer. Therefore, a special legal theory is being developed in proving deliberation and negligence of assailant or causal relationship in order to protect the sufferer in theories and legal precedents. In case soil pollution damage has occurred,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liability of structure in the Article 758 of the Civil Code also can be the legal ground of claim for compensation of damages. That is because the liability of structure can be utilized as important liability basis as considerable portion of contaminants causing soil pollution originates from structures such as corporate equipments. Even in our recent legal precedents, there is an example of acknowledging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liability on the soil pollution damage based on the liability of structure. As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 Policy Article 44 provides the ‘strict liability of polluter’ on the environmental pollution, one would be able to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 Policy Article 44 in case the soil pollution damage has occurred. But there is controversy on the effect o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 Policy Article 44 and one would not be able to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if this provision is seen as a policy declaration oriented provision. As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10-3 Paragraph 1 provides that “When there has been a damage due to soil pollution, the applicable polluter must compensate the damages and purify the contaminated soil”, the strict liability and liability of purification are provided on the soil contamination damages. The strict liability provision of polluter in accordance with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10-3 can become very useful means for the sufferer. In other words, it is because the sufferer from soil pollution is able to receive compensation of damage by proving only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harmful act and the soil pollution damage.

목차 (Table of Contents)

• l. 들어가며
• ll.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lll. 공작물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 lV.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 V.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3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 Vl.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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