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발명자의 법률관계 및 권리보호방안 연구 : 공동발명자의 공동출원 강제를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there are increasing number of inventions that many people participate in. And those inventions are filed in KIPO(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s in service inventions or joint inventions to be registered for patent rights. Especially the joint inventors shall apply for patent jointly pursuant to korea patent law.
If not, the application should be rejected, or if registered by being overlooked, the patent right should be invalidated. Even though joint invention has novelty, non-obviousness and other patent requirements, if it is not applied jointly, it should be rejected or invalidated after registration regardless of any reason. But I can't agree with these official actions and legal treatment, because sometimes a joint inventor files a patent application solely to the exclusion of the other joint inventors by good faith or mistakes. The main reason of not applying jointly is laid on the matter that joint inventors are not easily defined and to be sought. By these reasons, joint inventor applies for atent solely by error. It's principle that joint inventors have the patent right together. Therefore the nation has the legal policy to keep this principle. But recently, rapidly changeable industrial and social conditions makes this
policy more flexible so that inventors can keep their rights about invention from invalidity. In this thesis, I'm going to discuss the legal character of joint ownership about the patentable right by inferring the patent right joint ownership.
Then, I verify the validity of invalidation of non joint application in all kinds of ways. Firstly, if non joint application is occurred in application procedure, I'll try to find out whether we can make it corrected right pursuant to patent law. Secondly, I will discuss the patent invalidation due to the fact of non joint application would be reasonable from every aspect. Therefore, Patent policy analysis, constitutional law approach, administrative law approach and the method of comparison with the other country's Patent law are discussed in this thesis. In conclusion, invalidation of non joint application about joint invention is so harsh treatment to joint inventors from the various aspect as patent policy, comparison with the other country patent law, constitutional law, and administrative law.
As the method for enhancing the joint inventers' right, I suggest that patent law be supplemented to correct applicants during the application procedure. I also suggest that patent law amended so that joint inventors could request the correction of patentee under condition of good faith application.

국문 초록 (Abstract)

공동연구개발은 공동발명이라는 요소가 내재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공동발명자의 출원상의 문제점이 노출될 수가 있다. 더군다나, 특허법상 공동발명자의 정의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발명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학설과 판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공동발명자가 출원인에서 누락된 경우에 그 누락된 공동발명자의 권리보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최근 벤처기업 등은 젊은 연구자들이 집합하여 합동으로 연구개발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 형태는 단순한 인적 친분으로 또는 벤처기업간의 공동 연구개발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진들의 구조적인 단점 때문에 연구원들의 이합집산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한 경우 공동발명자의 누군가가 누락될 수 있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 특허법은 공동발명자가 공동으로 출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절이유로 삼고 또 그것을 간과하여 특허 등록을 받은 경우 무효 사유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동발명자의 정의 및 공동발명자가 특허법상에서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지와 자신의 권리에 대하여 어떻게 절차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특히 공동발명자가 공동출원을 위반하여 특허를 등록받은 경우에 자신의 권리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를 중심으로 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3
• 제2장 공동발명자의 특허법상 법률관계 5
• 제1절 공동발명자 5
• 1. 공동발명자의 정의 5
• 2. 공동발명자의 권리의 성격 5
• 3. 공동발명자의 판단 6
• 제2절 공동발명의 유형 10
• 1. 서설 10
• 2. 공동목적의 일반적인 인적결합체의 발명 10
• 3. 직무발명 10
• 4. 공동연구발명 11
• 5. 소결 12
• 제3장 특허법상 공유의 법적 성질 13
• 제1절 서설 13
• 제2절 민법상 공유의 일반론 13
• 1. 민법상 공동소유 13
• 2. 소 결 15
• 제3절 특허법상 공유의 일반론 17
• 1. 우리나라 특허법상 공유제도 17
• 2. 일본 특허법상 공유제도 18
• 3. 미국 특허법상 공유제도 19
• 4. 결어 20
• 제4절 공동발명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법적 성질 21
•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법적 성질 21
•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내용 24
• 3. 공동발명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의 법적성질 26
• 제4장 공동발명자의 출원 전, 등록전 및 등록후의 보호 28
• 제1절 서설 28
• 제2절 공동발명자의 특허법상의 보호방법 28
•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지분 양도의 제한에 의한 보호 28
• 2. 특허출원의 제한에 의한 보호 29
• 3. 공동심판 청구의 제한에 의한 보호 29
• 4. 공동절차 수행상의 제한에 의한 보호 30
• 5. 소결 33
• 제3절 공동출원 위반시 공동발명자의 보호방법 35
• 1. 서설 35
• 2. 공동출원위반의 흠결을 보정하는 방법 36
• 3. 출원계속 중 출원인인 공동발명자의 권리보호 방법 36
• 4. 출원계속중 누락된 공동발명자의 권리보호 방법 40
• 5. 소결 42
• 제4절 공동출원위반 특허등록후 공동발명자 보호방법 42
• 1. 서론 42
• 2. 특허권자인 공동발명자가 누락된 공동발명자를 권리자로 추가하는
• 방법 43
• 3. 누락된 공동발명자가 특허권자로 추가되는 방법 45
• 4. 소결론 46
• 제5장 공동발명의 공동출원 위반을 무효사유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검토 47
• 제1절 서설 47
• 제2절 공동출원 위반 쟁점 관련 판례 47
• 1. 열처리 장치의 히터 어셈블리 및 그 제조 방법에 대한 무효사례 47
• 2. 통신케이블 접속용 접속관 외함 사건 49
• 제3절 공동출원위반시 무효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 53
• 1. 서설 53
• 2. 특허법 제133조에 열거된 무효사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 54
• 3. 소결 61
• 제4절 공동출원위반에 대한 무효여부 비교법적 고찰 62
• 1. 서설 62
• 2. 일본 62
• 3. 미국 65
• 4. 소결론 75
• 제5절 헌법적 관점에서 위헌 여부 77
• 1. 서설 77
• 2. 발명자의 기본권 및 보장 77
• 3. 헌법 제37조 제2항의 전단의 내용 78
• 4.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80
• 5. 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원칙 위반여부 85
• 6. 소결론 87
• 제6절 행정법적 관점 87
• 1. 서설 87
• 2. 행정행위 무효, 취소 등 88
• 3. 공동발명자의 공동출원 위반이 행정법상 무효 또는 취소사유인지 89
• 4. 공동출원위반의 흠이 치유가능성 여부 90
• 5. 소결론 91
• 제6장 결어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