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사회는 경제.사회.의학의 발전으로 평균수명 증가와 더불어 만성노인질환
자수가 급증하고,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고령화 현상으로 가족이나 지역사회,넓
게는 사회 전체가 큰 도전을 받고 있다.최근에는 우리나라의 가족제도의 변화 및
노인부양의식의 약화 등으로 노인들의 경제문제,건강문제,여가활동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이러한 현실에서 노인을 돌보는 문제가 가족의 문제만
이 아니라 사회문제로 파급되면서 노인복지서비스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매우 절실
한 때이다.
본 연구는 먼저 우리나라의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발달과정을 알아보고,전라남
도 장성군을 중심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 실태,수혜 대상 노인들과 이웃
에 살고 있는 비 수혜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실제적인 욕구와 서비스 운영방안
의 문제점과 개선점 등을 파악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본 연구에서는 재가복지서
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들과 재가복지서비스담당자들을 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사
용하였다.본 연구를 위한 면담은 전남 장성군 지역에서 재가 노인복지서비스를 제
공받고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 20명과 면사무소 및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사회
복지사 5명을 대상으로 2005년 8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의 기간동안 본 연구자가
직접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2005년 현재,장성군의 재가복지서비스는 3개의 가정봉사원파견시설과 1
개의 주간보호시설,2개의 단기보호시설,그리고 보건의료원의 방문의료서비스 등이
시행되고 있었다.그러나 실태조사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는데 먼저
대상자 선정에서는 선정기준의 경직성과 모호성이 제기되었고,서비스 내용에서는
서비스 유형의 단편성,봉사원의 전문성 결여 등이 지적되었다.그리고 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는 업무체계의 연계성 부족,노인 복지행정의 독자성 결여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비 수혜노인들은 가정봉사원서비스 대상들의 현재 절대다수인 98%가 국
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의 노인들이기 때문에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서비스가 확
대되기를 기대하였다 또한 현재 가정봉사원 파견기관은 단지 2개소로 노인들은 근
거리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줄 것을 원하고 있었다.또한 수
혜노인들은 현재 청소나 식사제공,약물 전달 등에 국한되어있는 봉사서비스가 보
다 실제적이고 적극적인 간호 및 처치까지 확대되기를 희망하였다.
재가복지서비스 운영 및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운영상의 개선 면에서는 ① 대상노인 선정기준의 세분화 ② 대상노인의 확대
③ 대상노인의 실태조사 ④ 서비스내용의 확대 ⑤ 서비스내용의 전문화 ⑥ 가정봉
사원 교육내용의 강화 ⑦ 서비스내용의 표준화 ⑧ 사업주체별 특성화 ⑨ 재가노인
복지 실천에 있어 복지관의 역할과 연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정책상의 개선을 위하여 ①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강화 ② 예방적이고 종합
적인 서비스 체계망의 수립 ③ 유료노인복지시설 공급확대 등 고령친화산업의 활성
화 ④ 재가복지기관의 지역별 균형 ⑤ 행정체계의 일원화 ⑥ 직원배치 기준의 강화
⑦ 시설기준의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급변하는 사회복지환경 속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점과 해결과제를 안고 있다.따라서 서비스 이용대상노인의 잔존
기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참여를 최대화 시키며 그들이 지역
사회 내에서 통합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지역사회,가족,개인
등이 모두 힘을 합쳐서 다각도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국문초록 ··················ⅴ
• Ⅰ.서 론 ·····················1
• A.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Ｂ.연구 방법 및 대상.범위 ················4
• 1.연구 방법 ····························4
• 2.연구 대상과 범위 ······················5
• Ⅱ.이론적 배경 ····························7
• A.농촌노인의 현황과 재가복지서비스의 필요성 ················7
• Ｂ.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의의와 성격 ·························9
• 1.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의의와 유형 ···················9
• 2.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관한 이론적 모형 ······················30
• 3.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발전과정 ···················34
• C.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필요성과 원칙 ·················38
• 1.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필요성 ·····························38
• 2.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원칙 ·······················40
• Ⅲ.장성군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실태 ·························42
• A.재가노인복지서비스 현황 ························42
• 1. 노인 인구와 노인복지시설 현황 ·····················42
• 2.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현황 ····················48
• B.실태조사에 나타난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문제점 ····················53
• 1.적용대상의 문제점 ···························54
• 2.서비스내용에 따른 문제점 ··················56
• 3.실태조사 요약 ····················58
• Ⅳ.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발전방안 및 정책과제 ············60
• A.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 ····························60
• 1.서비스 대상자 선정문제의 개선 ··················60
• 2.서비스 내용의 개선 ················62
• 3.전달체계의 개선 ·······················64
• B.정책적 과제 및 대안 ·····················68
• 1.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강화 ················68
• 2.예방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 체계망의 수립 ···············68
• 3.유료노인복지시설 공급확대 등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 ···············69
• 4.재가노인복지 실천에 있어 복지관의 역할과 연계 ·············70
• Ⅴ.결 론 ····························71
• 참고문헌 ····························74
• 영문초록 ··················77
• -표 목 차 -
• <표 1-1> 전라남도 노인 인구 현황 ·············2
• <표 1-2> 조사 대상 장성군 재가복지서비스기관 ·······6
• <표 2-1> 노인문제에 대한 인식 ···················8
• <표 2-2> 이용형태별 대상노인 선정기준 및 부담금 ··············11
• <표 2-3>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 내용 ·············13
• <표 2-4>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기관별 정부예산지원 ··········15
• <표 2-5> 가정봉사원 파견 시설 정부예산지원 현황 ············16
• <표 2-6> 2005년 예산지원액과 관서운영비 ·················16
• <표 2-7> 전국 가정봉사원 서비스 시설과 이용인원 현황 ············17
• <표 2-8> 주간 노인복지 서비스 대상노인 선정기준 및 본인 부담금 ·······19
• <표 2-9> 전국 주간보호시설과 시.도별 이용인원 현황 ················20
• <표 2-10> 주간노인보호 서비스 내용 ··············21
• <표 2-11> 주간보호 서비스시설의 정부 예산지원 현황 ··················23
• <표 2-12> 2005년 주간보호시설의 연간지원액과 관서운영비 ···············23
• <표 2-13> 서비스 대상노인 선정기준 ···························25
• <표 2-14> 단기보호시설과 이용인원 현황 ········26
• <표 2-15> 단기보호 서비스시설의 정부예산지원 현황 ···············28
• <표 2-16> 2005년 단기보호사업 연간지원액과 관서운영비 ····················28
• <표 2-17> 노인복지정책의 방향(1993년～1995년)·················36
• <표 2-18> 노인복지정책의 방향(1996년～1998년)··············38
• <표 3-1> 장성군 인구추이 ························43
• <표 3-2> 장성군 성별.연령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분포 현황 ···············44
• <표 3-3> 장성군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45
• <표 3-4> 장성군 노인복지시설 2005년 10월 현황 ·················46
• <표 3-5> 장성군 가정봉사원 파견 시설 2005년 10월 말 현황 ························49
• <표 3-6> 장성군 주간보호 서비스 시설 2005년 11월 현황 ················50
• <표 3-7> 장성군 단기보호 서비스 시설 2005년 11월 현황 ·················51
• <표 3-8> 장성군 방문의료 2005년 10월 말 현황 ·················52
• <표 3-9> 장성군 재가복지서비스의 문제점 ·············59
• <표 4-1> 장성군 노인인구의 보건복지 욕구 ························61
• <표 5-1> 장성군 재가복지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2
• 그 림 차 례
• <그림 2-1> 주간보호 서비스의 전달체계 ········22
• <그림 2-2> 방문의료 서비스 전달체계 ·······30
• <그림 3-1> 장성군 공공기관과 민간,보건의료와 사회복지기관간의 지원체계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