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비율과 은행의 위험관리

국문 초록 (Abstract)

외환은행의 재매각과 관련하여 BIS비율이 다시 세간의 집중적인 시선을 받고 있다. 이 악명 높은 비율은 1987년 한국이 IMF에 긴급구제금융을 신청할만큼 긴박한 외환위기 상황에서 IMF로부터 약550억 달러의 금융지원을 받는 대신 IMF가 제시한 경제구조개혁프로그램을 수용하고, 그중의 하나로 BIS의 자기자본비율 8%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은행은 퇴출시키는데 동의하면서 일반인들에게도 익숙한 용어가 되기에 이르렀다.
그 후 한계은행들이 퇴출되고 한국경제가 위기상황을 탈출하게 되면서 이 비율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버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 외환은행을 외국의 사모펀드에 매각할 당시 이 비율이 너무 낮게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혐의가 제기되면서 다시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또한 매스컴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바젤협약으로 알려졌던 이 BIS비율 규칙은 금년 말로 그 효력을 상실하고 은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국제협약으로서 바젤Ⅱ가 발효될 예정이다. 상황이 이러하므로 차제에 바젤협약Ⅰ과 바젤협약Ⅱ에 대한 비교 검토를 통해서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