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형화 및 탈동형화 이론을 통한 해외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정책 차용 과정과 특징 분석 연구 -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the borrowing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overseas Korean language and culture education policies through the theory of Isomorphization and Decoupling - A case of the King Sejong Institute on Vietna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borrowing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overseas Korean language and culture education policies through isomorphization and decoupling theo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the process in which overseas Korean language and culture education policies are localized in Vietnam and to clarify the cause for policy change in the process through the theory of isomorphization and decoupling by DiMaggio & Powell (1983), Meyer & Rowan (1977) and Christine Oliver (1991).
This study adopted a qualitative case study to conduct in-depth analysis of the interactions between major actors surrounding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policy. It helped to understand the process and cause for borrow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policies in the operation of Sejong Institute under different purpose of major actors in both countries.
The research qu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at are the borrowing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policy in Sejong Institutes in Vietnam?
Second, what are the borrowing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Vietnamese Korean language education policies in terms of the isomorphization theory?
Third, what are the borrowing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Vietnamese Korean language education policies in terms of the decoupling theory?

This study found that the decision process in policy transfer and borrowing of Sejong Institutes in Vietnam led to the change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policy. Korean government intended to implement “Framework Act on National Language ” providing official standard curriculum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the Sejong Institutes worldwide. Yet, the overseas Korean language education policy has changed in the process of being delivered to Vietnam due to changes in the operating entity managing Sejong Institute, the Vietnamese government's education policy and system change, inflow of external financial resources, learners' needs, and competition with other local institutions.
This study also presented the characteristics of policy transfer and borrowing in the Sejong Institutes in Vietnam. While endeavoring to prioritize the rules of the Sejong Institute Foundation in their operation, however, the Sejong Institutes in Vietnam sought to readjust towards flexible operation through the consultation with the Foundation when in conflicting environment against the local policy system in Vietnam. In addition, they showed an important feature of imitation particularly in exploring learners’ needs in curriculum through the information sharing in the network of Sejong Institutes in Vietnam.
Adopting the DiMaggio & Powell (1983)'s isomorphization theory in investigating the borrowing process of Vietnamese Korean language education policy, it was found first that that the bilateral policy and system resulted in compulsory isomorphization in the operation of Sejong Institute. While the operating system of the Sejong Institute Foundation provided by the Korean government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beginning of establishment, the education policy of local government in Vietnam became to be prioritized as the period and know-how accumulate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Sejong Institute. Second, isomorphization were found in the process that the best practices were directly and indirectly referenced or imitated in the operation of Sejong Institute. Within the same country, imitation and reference were commonly found in selecting themes and available facilities for cultural programs while the same was achieved in the process of referring to best practices in other countries through events hosted by the Sejong Institute Foundation. Third, normative isomorphization was found in the process of referring the expertise of local instructors. While acknowledging the role of the dispatched Korean language instructors from Korea, the local instructors who can understand and comply with the socio-cultural context as well as local laws and policy systems in Vietnam were pivotal in the operation of Institutes, and sharing of such expertise was an important factor of the isomorphization.

The decoupling theory of Meyer & Rowan (1977) and Christine Oliver (1991) provided in analyzing the borrowing process of Vietnamese Korean language education policy that firstly the local policies and operating system of educational institutions in Vietnam are the main factors for decoupling. When polic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were in conflict, Sejong Institute prioritized the compliance with higher norms and legislation in Vietnam, which resulted in coordination and decoupling of existing policies and regulations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Secondly, a different form of decoupling occurred in the process of collaboration between various actors involved in the operation of Sejong Institute. Thirdly, the process of reflecting learners’ demand was also a major factor of decoupling. In the case of Vietnam, the proportion of learners majoring in Korean language and Korean studies beyond the mere curiosity on Korean culture around the Korean Wave were higher than other countries in that the request of new programs led to the decoupling of policies. Fourthly, decoupling was found in the process of brand integration. Despite the superficial conformity that all Sejong Institutes in Vietnam appears to comply with the policy decision of brand integration, differences in the density of operation for the Korean Cultural Center and the Korean Education Center were evident due to the different management ministries supervises each affiliate entities.

The isomorphization and decoupling in the policy borrowing found in this study provides several implications. First,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providers, this study provided an opportunity for cooperative public diplomatic policy implementation in the process of policy coordination based on localization and mutual culturalism. Second,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consumers, the administrators and learners of the Sejong Institute were provided with the opportunities of direct participation in the policy coordinat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process with ownership. Third,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was able to be resulted from quality education that was derived from the localization and improved learners' satisfaction through continuous mutual interactions between policy providers and consumers in educ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동형화 및 탈동형화 이론을 통한 해외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정책 차용 과정 및 특성에 관한 분석 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정책이 베트남에서 현지화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정책이 변형되는 이유를 밝히는데 있다.
본 연구는 DiMaggio&Powell(1983)의 동형화 이론적 개념을 적용하였다. Meyer&Rowan(1977)가 탈동형화의 현상에 대해 개념적 정의, 탈동형화를 보다 순기능의 관점에서 분석한 Cristin Oliver(1991)의 연구를 통해 베트남 세종학당의 동형화 및 탈동형화 특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 결과는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 정책 전이와 차용 결정 과정에 관한 것이다. 한국은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국어기본법」에 의거하여 전 세계 어느 학당을 방문하여도 고품질의 표준 교육과정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결과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은 세종학당을 관리하는 운영 주체의 변화, 베트남 정부의 교육 정책 및 제도의 변화, 후원 등 외부 재원 유입, 학습자의 요구, 인근 지역 타 기관과의 경쟁과 같은 매우 다양한 이유 등으로 베트남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정책이 변형되는 양상을 보였다.

두 번째 연구 결과는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 정책 전이와 차용 특징에 관한 것이다.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의 운영자들은 세종학당재단 규정을 최우선으로 이행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베트남 현지 제도와 상충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유연한 운영 방향으로 재조정 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이러한 협의 과정에 앞서서 세종학당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타 기관 사례를 참고하거나, 모방하는 특징도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학습자들이 원하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세종학당 간 정보 공유 및 모방의 사례가 가장 두드러지는 점이었다.

세 번째 연구결과는 DiMaggio&Powell(1983)의 동형화 이론에 따른 베트남 한국어 교육 정책 차용 과정과 특징에 관한 것이다.
베트남 세종학당 동형화 특징은 크게 3가지이다. 첫 번째 양국정책과 제도는 세종학당 운영에 강제적 동형화의 요인이 되었다. 다만, 설립 초반에는 한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세종학당재단의 운영 제도가 중요하게 작용 하는데 비해, 세종학당 설립 후, 운영의 기간 및 노하우가 축적될수록 베트남 현지 정부의 교육 정책과 제도가 우선시 되는 특징이 나타났다.
두 번째, 타 세종학당의 모범 운영 사례를 직·간접적으로 참고하거나 적극적으로 모방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동형화 특징이 확인되었다. 같은 국가 내에서는 한국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주제(아이템) 및 가용 시설, 거점 세종학당을 활용한 모방 및 참고사례가 대표적으로 확인 되었다. 타 국가의 운영 사례 모방은 재단에서 주최한 행사 등을 통해 우수 모범 운영 사례를 참고하는 과정에서 동형화가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는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참고하는 규범적 동형화 특징이 발견되었다. 교육의 주요 주체인 교수자와 관련하여, 한국에서 파견되는 한국어 교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베트남 현지 사회문화적 맥락 및 현지법과 제도를 잘 준수하고 이해할 수 있는 현지 전문가들의 규범이 중요시 되며, 이와 같은 전문성의 공유를 통해서도 동형화의 요인이 확인되었다.

네 번째 연구결과는 Meyer&Rowan(1977)과 Cristin Oliver(1991)의 탈동형화 이론에 따른 베트남 한국어 교육 정책 차용 과정과 특징에 관한 것이다. 첫 번째, 베트남 현지 정책과 교육기관 운영 제도는 탈동형화 현상을 발생시키는 주요 특징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양 국가 정책의 상이한 지점에서 세종학당은 베트남 현지의 상위 규범 및 법제 준수를 우선시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기존의 정책 혹은 규정의 조정 및 탈동형화 현상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두 번째, 세종학당 운영에 관여하는 다양한 행위자 간의 협업 과정에서도 기존의 세종학당 운영방식과는 다른 형태의 탈동형화 현상이 발생하였다. 세 번째, 학습자 수요를 반영하는 과정도 탈동형화의 주요 특징으로도 분석되었다. 베트남의 경우 한류 등 한국문화 호기심을 넘어서 한국어 및 한국학 전공자의 학습자 비율이 높았는데, 이와 같은 요청은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는, 브랜드 통합 과정에서의 탈동형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브랜드 통합이라는 정책 결정으로 외형적으로는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 모두가 제도에 순응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실제로 한국문화원 및 한국교육원 등은 관리 부처가 상이함에 따라, 운영의 밀도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세종학당별로는 거점형의 경우 세종학당재단이 운영기관이라는 점과 베트남 세종학당 관리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강제적 동형화의 특징이 가장 분명히 나타났다. 동시에 새로운 운영방식 도입으로 탈동형화 특징도 함께 확인 되었다. 일반형은 강제적, 모방적, 규범적 동형화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협업형은 다양한 운영기관과의 협업과정에서의 탈동형화의 특징이 나타났다. 문화원 및 교육원은 상위부처가 다르고, 독립적 운영방식의 특징으로 탈동형화가 가장 두드러지게 분석되었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동형화와 탈동형화 현상의 반복 속에서 나타나는 정책 차용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제공자 측면에서는 현지화와 상호문화주의에 기반한 정책 조정 과정에서 협력적 공공외교 정책 추진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둘째, 정책의 수요자 측면에서는 세종학당 운영자와 학습자에게 주인의식을 갖고 정책 조정 및 교육과정 개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셋째, 학습자의 만족도 향상과 현지화를 기반으로 양질의 교육 제공을 통해 교육의 효과성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 문제 6
• 제 3 절 연구의 범위 8
• 제 4 절 연구의 구성 13
• 제 5 절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4
• 제 2 장 이론적 배경 분석 15
• 제 1 절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 추진 과정과 특징 15
• 1. 공급자 측면: 한국의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 추진 15
• 1-1. 한국어교육 정책 시기별·관리주체별 정책 추진 현황 15
• 1-2. 세종학당 브랜드 통합의 특징과 함의점 21
• 2. 수요자 측면: 베트남의 한국어 교육 정책 추진 27
• 2-1. 베트남의 한국어 교육 수요 특징 27
• 2-2. 한국의 대베트남 한국어 교육 수요 특징 29
• 2-3. 한-베 공통의 한국어 교육 수요 및 정책 추진 현황 30
• 제 2 절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 유형별 현황과 운영 요소 32
• 1.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 유형별 운영 현황 32
• 1-1. 일반형 세종학당 (10개소) 32
• 1-2. 협업형 세종학당 (2개소) 37
• 1-3. 거점형 세종학당 (1개소) 39
• 1-4. 문화원·교육원 세종학당 (2개소/각 1개소) 40
• 2.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 운영 요소 42
• 2-1. 세종학당 설립 요건 및 배경 42
• 2-2. 한국어·한국문화 교육과정 운영 45
• 2-3. 한국어 교원 파견 및 현지교원 운영 51
• 2-4. 지원금 등 재정 확보 56
• 2-5. 대외 홍보 및 학습자 모집 59
• 3. 베트남 지역 15개소 운영 현황 분석 61
• 제 3 절 정책 차용과 전이 65
• 1. 정책 결정·조정 이론 65
• 1-1. 정책 결정 이론 65
• 1-2. 정책 조정 이론 69
• 1-3. 정책 중복 및 중첩 이론 70
• 2. 정책 차용·전이 이론 71
• 2-1. 정책 차용 이론 72
• 2-2. 정책 전이 이론 73
• 제 4 절 동형화와 탈동형화 75
• 1. 동형화 이론 76
• 1-1 강제적 동형화 76
• 1-2 모방적 동형화 77
• 1-3 규범적 동형화 78
• 2. 탈동형화 이론 79
• 2-1 타협하기 81
• 2-2 피하기 81
• 2-3 조종하기 82
• 제 3 장 연구방법 83
• 제 1 절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론 83
• 1. 연구문제 83
• 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론 선정 이유 83
• 제 2 절 연구모형 및 연구분석틀 84
• 1. 베트남 세종학당 한국어 교육 정책 추진 모형 84
• 2. 베트남 세종학당 유형별 정책 수용도 모형 86
• 3. 동/탈동형화 이론에 따른 정책차용 과정과 특징 모형 88
• 제 3 절 자료수집 방법 88
• 1. 문헌자료 수집방법 90
• 2. 연구대상 및 인터뷰 자료 수집 방법 91
• 3. 자료 수집 일정 92
• 제 4 절 연구윤리 준수 94
• 제 4 장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의 정책 차용 과정 및 특징 95
• 제 1 절 정책 전이와 차용의 결정 과정 95
• 1. 관리 및 운영 주체의 변화와 압력 95
• 2. 관련 제도의 변화 103
• 3. 외부 재원 유입 108
• 4. 학습자의 요구 109
• 5. 인근 지역 타 기관과의 경쟁 111
• 제 2 절 정책 전이와 차용의 조정 특징 116
• 1. 다양한 관리 주체로 인한 세종학당 운영제도의 혼선 116
• 2. 재단 규정에 대한 이행과 미이행 119
• 3. 세종학당간 네트워크를 통한 타기관 사례 내재화 126
• 4. 학습자의 수요로 인한 새로운 교육과정 도입과 중복 134
• 5. 차용한 정책간의 결합으로 인한 새로운 제도 형성 136
• 제 5 장 동/탈동형화 이론에 따른 정책 차용 과정 및 특징 139
• 제 1 절 동형화 과정과 특징 139
• 1. 상위 거버넌스로부터의 강제적 동형화 139
• 2. 모범 운영사례를 바탕으로한 모방적 동형화 144
• 3. 한국어교육 전문가로서의 규범적 동형화 146
• 제 2 절 탈동형화 과정과 특징 149
• 1. 타협하기:베트남 현지정책 및 운영제도로 인한 탈동형화 149
• 2. 피하기:다양한 행위자간의 협업과정에서의 탈동형화 152
• 3. 조종하기:학습자 수요를 반영한 탈동형화 155
• 4. 조종하기:브랜드 통합 관련 탈동형화 158
• 제 3 절 세종학당 유형별 동형화 및 탈동형화 특징 161
• 1. 동형화: 일반형, 협업형, 거점형 유형 161
• 2. 탈동형화: 거점, 문화원, 교육원 유형 162
• 제 4 절 정책 차용을 통한 시사점 165
• 1. 공급자 측면: 효율적 공공외교 시행계기마련 165
• 2. 수요자 측면: 상호호혜적 정책 참여 계기마련 168
• 3. 교육의 효과성 측면: 양질의 교육 제공 및 만족도 향상 169
• 제 6 장 요약 및 결론 171
• 제 1 절 결론 171
•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177
• 참고문헌 181
• 부 록 189
• Abstract 193

참고문헌 (Reference)

1 김규정, "법무사", 행정학원론, 1999

2 조항록, "한국어 교육정책론", 한국문화사, 2010

3 하연섭, "제도분석: 이론과 쟁점", 다산 출판사, 2003

4 최봉기, "정책형성과정과 정책변화", 사회과학논총. 제5집, 1987

5 Steiner-Khamsi , G., "New directions in policy borrowing research", 17 , 381 ? 390, 2016

6 Oliver, "Strategic Responses to Institutional Processes", 16 ( 1 ) : 145-179, 1991

7 김재욱,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의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외 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Vol.22 No.3, 2013

8 최용기,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세종학당 운영방향", 한국문 법교육학회, 2007

9 이병규, "국외 한국어 교육 정책론 정립을 위한 탐색", 국제 한국어교육학회. Vol.19. No.3, 2008

10 신희영, "정책연구와 비판적 실재론의 방법론적 함의", 한 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4

11 하민철, "조직의 정당성 인식. 프레임 구성. 그리고 성장", 한국조직학회, 5(2), 217-266, 2008

12 박준형, "한국의 교육정책 형성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육행정학연구, 24(3), 27-50, 2006

13 채오병, "실증주의에서 실재론으로: 역사연구 논리의 전환", 한국사회학, 41(5), 249-283, 2007

14 성열관, "핵심역량 교육과정의 글로벌 규범과 로컬의 전유", 교육과정연구, 32(3), 21-44, 2014

15 신희영, "행정윤리에 대한 제한적인 윤리적 자연주의 접근", 한국행정학보, 48(3), 2014

16 박은순 , 하태수, "성인지 예산제도 디커플링(decoupling) 영향특 징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9권, 제2호, 2018

17 이지향, "주인의식의 발전을 통해 본 스리랑카 평화교육 분 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8 Meyer , J , W & Rowan , B, "Institutionalized organizations : Formal structure as myth and ceremony", 83 ( 2 ) :340-363, 1977

19 이우미, "국외 파견 한국어 교원 연수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 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20 김별희, "학교운영위원회 도입과 정착 과정 분석: 정책차용과 맥락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5

21 정헌주, "공공외교와 해외 한국어 교육: 인도네시아 사례를 중 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2015

22 김훈호, 최혜림 , 오상은, 신철균 , "대학발전계획에 나타난 비전 과 발전목표의 동형화현상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2(4), 357-393, 2011

23 김휘정, "문화외교와 국제문화교류 부문 조율 기능 확보의 쟁점 과 과제", 문화정책논총. Vol.26. No.1, 2012

24 DiMaggio , Paul J., "Constructing an Organizational Field as A Professional Project US Art Museums 1920-1940", 143 -, 1991

25 성열관, "교육정책 전이 및 차용 연구의 종합적 분석틀에 대한 이론적 고찰", 비교교육연구, 20(2), 1-25, 2010

26 최세경, 현선해, "“ 제도적 동형화와 조직 정당성: 자원의존이론과 제도론의 결합,”", 대한경영학회. 24(2), 1029-1050, 2011

27 정헌주, "한국의 공공외교와 세종학당:2007-2015년 국가별 지정 특징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정치학회보, 2018

28 김선희, "정책변화의 제도적 조건과 메커니즘 분석 - 의료보험 규제 정책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29 이한별, "한국의 교육훈련 정책차용 메커니즘 연구-일학습병행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30 김 용, "교육과정 정책과정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분석-제7차 교 육과정 개정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31 장은정, "케냐 보편초등교육 분석: 국가정책 프랙티스에서의 국 제개발원조 의제 영향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32 공병규, "외부로부터의 정책 차용: 보츠와나 기술교육프로그램 의 정책 차용 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5

33 김동수, 차현진, 박상찬, "신제도주의 조직이론의 과제와 전망 : 제도적 디커플링(Institutional Decoupling)연구를 중심으로", 인사조 직연구, 25(3), 121-150, 2017

34 강경애, "평생교육기관의 동형화와 탈동형화 현상 분석 연구: 춘천시 소재 평생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35 권영식, "중앙부처의 정책조정에 관한 연구 -정책조정 결과에 대 한 조정 주체요인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Vol.25 No.1, 2016

36 박은숙, "공공정책의 제도적 동형화와 탈동형화 메커니즘 분석 :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지원정책 비교", 경기대학교 정치 전문대학원 박사논문, 2020

37 김정인, "공공기관 인사관리 제도의 디커플링(decoupling) 현상과 원 인 분석: 균형인사제도와 유연근무제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 24(2), 1-26, 2017

38 이창길, "세계화 과정에서 정책의 동형화(Isomorphism) 메커니즘 분석 : 인력감축, 정보공개 및 민영화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6(4), 1-2, 2008

39 변수연, "정책 집행에서 나타나는 조직의 디커플링 행동 분석: 대학입학사정관제 참여대학의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 구. (제36권, 제3호), 2018

40 변지영, "교육공공외교로서 해외 한국어 보급의 국가별 배분 특 징에 대한 연구:2009-2015년 국가별 세종학당 운영 및 신규 지정 수에 대한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41 정헌주, "한국 공공외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탐색적 분석: 세 종학당, 공적개발원조,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가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