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상 입증책임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n the Burden of Proofin Case of Tax Lawsui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burden of proof seems one of the most critical issues in tax lawsuits. The provisions on the burden of proof, however, are not stated in the tax law sufficiently enough to reduce tax disputes between tax payers and tax authority. This study suggests a few provisions to supplement legislative insufficiency by analysing current trend in the precedents set by supreme court and previous studies in the area of burden of proof. This study also offers propositions for tax authority to decrease the number of filing tax lawsuits by downsizing unnecessary intrusions and unreasonable taxations through its coherent enforcement of tax law, and also provides predictability available for tax payers to make full use of reference to lighten their burden of tax compliance.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s legislative improvements as follows；First, The detailed provisions on the burden of proof may not be stated in every individual tax law. But at least provisions on the allocation of the burden of proof based on common views and precedents are to be expressed in the Basic Law for National Taxes to avoid unnecessary disputes.
Second, The illustrative regulations on the extent of burden of proof needs to be stated in the individual tax laws for tax payers and tax authorities to be certain about it.
Third, in case real business operator is taxed due to revelation of name or title lending, the name or title lender and real business operator must jointly be liable for tax payment to realize tax justice.
Forth, it is needed to provide an escape clause the tax authority may impose tax by government standard when a tax payer is negligent in presenting books and documented evidences in a given period of time and thus to implement fair tax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입증책임의 분배와 입증정도는 조세소송에서 그것이 지니는 중요성에 비해 이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마찰이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판례의 추이를 살펴보고 입증책임에 대한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세법규정을 제시함으로써 과세관청에서는 일관성 있는 세법집행을 통하여 부실과세 및 불필요한 세무간섭을 축소하여 조세소송의 제소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증책임에 대한 세세한 규정까지 모두 법률에 나열하여 규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통설과 판례에 의해 형성된 것을 토대로 입증책임의 분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명시적 규정을 둠으로써 불필요한 논쟁을 피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입증책임의 정도에 대하여는 각 개별세법에 예시규정을 둠으로서 입증정도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명의대여 사실이 입증되어 실사업자에게 과세할 경우는 실사업자와 명의사업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넷째, 납세자가 일정한 기간까지 장부와 증빙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관청이 즉시 추계과세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신설함으로서 공평과세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납세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협력의무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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