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즉결심판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I. 서론
• II. 즉결심판제도의 의의와 처리절차
• 1. 즉결심판제도의 의의
• 2. 즉결심판의 처리절차
• III. 즉결심판제도의 이용실태 분석
• 1. 연도별 즉결심판 회부인원
• 2. 죄종별 즉결심판 회부인원
• 3. 즉결심판결과
• IV. 즉결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 청구권자 및 청구권 남용에 관한 문제
• 2. 즉결심판대상에 대한 문제
• 3. 즉결피의자ㆍ피고인의 이의제도 신설문제
• 4. 증거법칙 배제의 문제
• 5. 구류형 폐지 문제
• 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형사소송법강의(신정8판)" 서울 :박영사 2001

2 "형사소송법(제6판)" 서울 : 박영사 2004

3 "형사소송법(제4판)" 서울 : 홍문사 2004

4 "현행 즉결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 :박영사 1998

5 "즉결심판청구사무" 서울 : 경찰청 2004

6 "즉결심판제도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치안연구소 (15) : 2001

7 "즉결심판제도의 문제점과 입법론적 고찰" 중앙법학회 4 (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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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경미사건의 효율적 처리방안 : 실무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학회 2003

17 "경미사건의 효율적 처리방안" 한국형사법학회 (19)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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