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관련서류의 작성 : 민사사건 서류작성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총론 = 1
• 제1절 소의 제기 = 3
• 1. 소 제기시의 검토사항 = 3
• 2. 소장의 작성 = 7
• 제2절 소장의 기재사항 = 9
• 1. 표제 = 9
• 2. 당사자 = 9
• 3. 當事者의 住所의 表示 = 17
• 4. 代理人ㆍ代表者 등의 表示 = 20
• 5. 사건의 표시 = 24
• 제3절 訴却下判決을 하여야 할 경우 = 26
• 1. 법원에 관한 訴訟要件의 흠 = 26
• 2. 당사자에 관한 訴訟要件의 흠 = 26
• 3. 訴訟物에 관한 訴訟要件의 흠 = 28
• 4. 소장의 기재사항ㆍ인지의 흠을 간과하고 소장이 송달된 후 이를 발견한 경우 = 30
• 제4절 각종 소의 유형별 청구취지 = 32
• 1. 履行청구 = 32
• 2. 確認請求 = 63
• 3. 形成請求 = 66
• 4. 倂合請求 = 73
• 제5절 訴訟費用의 負擔 = 79
• 1. 총설 = 79
• 2. 訴訟費用의 負擔에 관한 原則 = 80
• 3. 訴訟費用 敗訴者負擔主義의 예외 = 81
• 4. 特殊한 경우 = 82
• 제6절 假執行宣言 = 83
• 1. 총설 = 83
• 2. 假執行宣告의 要件 = 83
• 3. 假執行宣告의 必要性 = 84
• 4. 假執行宣告의 方式 = 84
• 5. 假執行免除宣言 = 86
• 6. 假執行宣告의 裁判에 대한 不服 = 86
• 제7절 청구원인 = 88
• 1. 총설 = 88
• 2. 이행청구 = 90
• 3. 확인청구 = 94
• 4. 형성청구 = 95
• 제8절 부수적 기재사항 = 98
• 1. 입증방법 = 98
• 2. 첨부서류 = 99
• 3. 작성 연월일 = 100
• 4.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100
• 5. 법원 = 100
• 6. 인지의 첩부 = 100
• 7. 소송물의 가액 등 = 101
• 8. 송달료 = 113
• 제2편 요건사실론 = 117
• 제1절 총론 = 119
• 1. 요건사실의 의의 = 119
• 2. 요건사실과 입증책임 = 120
• 3. 요건사실과 주장책임 = 122
• 4. 사실의 가분ㆍ불가분 = 128
• 5. 공격방어방법으로서의 요건사실 = 129
• 제2절 분쟁유형별 요건사실 = 133
• 1.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 133
• 2. 대여금반환청구 = 144
• 3.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ㆍ철거ㆍ퇴거청구 = 156
• 4. 각종 등기청구 = 163
• 5.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 178
• 6. 사해행위 취소청구 = 186
• 7. 전부금ㆍ추심금청구 = 194
• 8. 어음금ㆍ수표금청구 = 199
• 제3편 소장작성문제 = 207
• 〔문 1〕동기의 착오／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 209
• 〔문 2〕대리권 남용／예금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 = 215
• 〔문 3〕대표권 남용／부당이득반환청구 = 221
• 〔문 4〕표현대리, 과실상계／예금반환청구의 소 = 226
• 〔문 5〕통정허위표시／추심금 청구의 소 = 233
• 〔문 6〕불법말소와 승낙의무／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청구의 소 = 240
• 〔문 7〕등기수취청구권／소유권이전등기절차인수청구의 소 = 241
• 〔문 8〕자주점유／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 251
• 〔문 9〕취득시효／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 257
• 〔문 10〕법정지상권／토지인도등청구의 소 = 264
• 〔문 11〕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권리남용／토지인도등청구의 소 = 271
• 〔문 12〕전세권부 저당권의 효력／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 = 277
• 〔문 13〕전세권의 분리양도／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 = 284
• 〔문 14〕제3자 명의의 담보가등기／담보가등기말소회복청구의 소 = 290
• 〔문 15〕채권자 대위권／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 = 295
• 〔문 16〕채권자 취소권／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 301
• 〔문 17〕채권자 취소권／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 = 309
• 〔문 18〕소유권이전등기와 사해행위 성립여부／사해행위취소등청구의 소 = 316
• 〔문 19〕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와 가액배상／사해행위취소등청구의 소 = 322
• 〔문 20〕사해행위취소／근저당권변경등기 = 328
• 〔문 21〕채권양도／양수금청구의 소 = 342
• 〔문 22〕면책적 채무인수／인수금반환청구의 소 = 348
• 〔문 23〕병존적 채무인수／인수금지급청구의 소 = 355
• 〔문 24〕채권의 준점유자／예금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 = 362
• 〔문 25〕채권양도와 계약해제／매매대금반환청구의 소 = 358
• 〔문 26〕증여계약의 해제／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 = 375
• 〔문 27〕부담부 증여／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 = 381
• 〔문 28〕담보책임／매각대금반환청구의 소 = 386
• 〔문 29〕임대차 종료／건물명도 청구의 소 = 393
• 〔문 30〕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자의 의미／보증금반환청구의 소 = 400
• 〔문 31〕조합재산의 귀속／보증금반환청구 = 406
• 〔문 32〕임대차와 부당이득／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 411
• 〔문 33〕경락과 부당이득／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 416
• 〔문 34〕명의신탁과 부당이득／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 422
• 〔문 35〕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 책임, 공동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의 소 = 428
• 〔문 36〕공동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의 소 = 433
• 〔문 37〕사용자 책임／손해배상청구의 소 = 440
• 〔문 38〕일상가사대리／대여금반환청구의 소 = 444
• 〔문 39〕재산분할청구／이혼, 재산분할, 위자료등청구의 소 = 450
• 〔문 40〕인지의 소급효／손해배상청구의 소 = 455
• 〔문 41〕친권의남용／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 = 462
• 〔문 42〕상속회복청구의 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 = 468
• 제4편 법무사시험 기출문제 = 475
• 제1회 소장기출 = 477
• 제2회 소장기출 = 484
• 제3회 소장기출 = 495
• 제4회 소장기출 = 500
• 제5회 소장기출 = 503
• 제6회 소장기출 = 507
• 제7회 소장기출 = 511
• 제8회 소장기출 = 518
• 제9회 소장기출 = 527
• 제10회 소장기출 = 533
• 제11회 소장기출 = 539
• 제12회 소장기출 = 548
• 제13회 소장기출 = 557
• 제14회 소장기출 = 565
• 부록 = 573
• 〔1〕민사소송등인지법 = 575
• 〔2〕대법원민사소송등인지규칙 = 578
• 〔3〕대법원가사소송수수료규칙 = 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