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EEZ모래採取·活用을 위한 법제적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system to ensure sustainable extraction and utilization of sea sand in exclusive economic zone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골재용 모래채취 및 활용에 관련된 법률은 각각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필요할 때마다 개별법규를 만들어 규제하는 적극적인 입법정책을 유지해 오고 있다. 이러한 입법정책은 모든 행위대상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금지대상으로 간주해 놓고 입법을 제정한 뒤 허가권자에 한해서만 일정한 행위를 금지해제해주는 입법정책이다. 이에 비해서 영미법계 국가들의 입법정책은 규율하고자하는 대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반드시 금지해야할 대상에 대해서만 금지하는 법률을 정하도록 한다. 전자를 적극적 입법정책이라 하고 후자를 소극적 입법정책이라 한다. 우리나라는 적극적 입법 정책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 있어야 허가를 내어주는 법률행정을 취하게 된다. 따라서 EEZ모래채취·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법률에 의거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바다모래채취허가의 대상을 규율하기 위한 우리나라 개별법으로 배타적 경제수역법, 해양수산발전기본법,수산업법,어업자원보호법,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에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해양오염방지법,수질환경보전법,자연환경보전법,공유수면관리법,해양과학조사법, 해저광물자원개발법,광업법,골재채취법,국토기본법 등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개별 입법에 의한 EEZ모래채취·활용과 관련된 수역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법적 효력의 충돌문제로 인하여 실무업계의 입장에서 이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입법적 해결로써는 원만하게 해결되어지지 못하고 법적 흠결이 나타나고 있음도 사실이다. 특히 EEZ의 생물자원과 비생물자원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이러한 관련 법령들을 적용하고 해석할 때 법적 효력에서 제기되는 충돌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이들 법률상의 규범적 효력문제에 대해서 법규상호간에 효력상의 충돌이 제기되어 분쟁의 해결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 관련 법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 중 해양자원의 개발, 해양환경의 보호, 해양과학조사와 같은 경제수역의 주요 사항에 관련되는 법이나 제도는 국가 정책으로 국가경쟁력을 지니는 중요한 국부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당국에 광물자원의 개발, 해양환경보호, 해양과학조사 등을 위한 「EEZ관리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청사진을 제시한 만큼 그에 대한 후속조처로서 이들 법률들의 규범적 효력이 일치하도록 입법을 개정해 나가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위원회에서의 국정보고서처럼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EEZ의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의 해저조광권자에게 석유자원개발권과 같은 허가권자에게 EEZ모래채취․ 활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입법을 정비해 나갈 필요성도 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도서들과 그 주변의 수역이나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해저광물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EZ의 생물자원의 지속적 개발과 함께 해저광물자원의 개발을 촉진하고자 제정된 대륙붕의「해양광물자원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바다모래채취·활용의 법적 근거로써 규사조광권을 입법에 포함시킴으로써 바다모래채취·활용의 법적 근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방법 ·체제 7
• Ⅱ.EEZ모래채취·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 12
• 1. EEZ모래채취·활용의 법적 개념 12
• 2. EEZ해양자원개발의 법적 성격 21
• 3. EEZ모래채취 단지지정권 24
• 4. 바다모래채취 단지지정관할권에 관한 판례 39
• 5. EEZ모래채취·활용에 관한 법적 검토 46
• Ⅲ. 지속가능한 EEZ 모래채취·활용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49
• 1. EEZ의 비생물자원에 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49
• 2. 바다모래 채취·활용국가들의 입법례 63
• 3. 모래운반선의 입출항법상 우선피항선 85
• 4. 지속가능한 EEZ모래 채취를 위한 해양환경영향분석 95
• 5. 각국의 바다모래채취·활용의 시사점 98
• Ⅳ. EEZ 모래채취·활용증진을 위한 입법적 대안 105
• 1. EEZ모래자원가치에 대한 논쟁 105
• 2. 업계주장의 정당성여부에 대한 검토 110
• 3. EEZ모래채취·활용의 문제점 120
• 4. EEZ모래채취·활용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128
• 5. EEZ해양광물자원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138
• Ⅴ.결론 149
• 참고문헌 152
• ABSTRACT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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