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R&D 의 민간부문 R&D 투자에 대한 영향 : Schumpeterian 모형을 이용한 이론적 분석 A Theoretical Approach in a Schumpeterian Model of Endogenous Innovation = On the Effect of Public R&D on Private R&D Spending

국문 초록 (Abstract)

공공부문 연구개발은 민간부문 연구개발과 보완적인가 혹은 대체적인가? 본 고는 내생적 기술혁신모형에 기초한 새로운 모형을 도입하여 이 문제를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먼저, 공공부문 연구개발의 민간부문 연구개발투자에의 영향은 세 가지의 중요한 메커미즘, 즉, 지식 파급효과, 기술가치 파괴효과, 자원 긴축효과 등을 통해 나타나며, 이 중 지식 파급효과는 민간부문 연구개발투자를 증가시키는 반면에 기술가치 파괴효과 및 자원 긴축효과는 민간부문 연구개발투자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다양한 메커니즘으로 인해 민간부문 연구 개발투자에 대한 공공부문 연구개발의 효과는 국가의 고유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히, 연구개발에 집중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원이 풍부한 반면에 상대적으로 연구개발에 후진적이며 비 경쟁적 시장구조를 가진 국가의 경우에는 민간부문 연구개발투자는 공공부문 연구개발에 따라 증가하나, 반대의 특징을 가진 국가에서는 민간부문 연구개발투자는 공공부문 연구개발에 따라 감소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s public R&D a complement or a substitute for private R&D? This paper revisits this Issue in the recent dynamic general equilibrium model of endogenous innovation. Three main channels through which public R&D affects private R&D spending are identified to be a knowledge spillover effect, a technology value destruction effect and a resource contraction effect, and the first one is found to have positive effect but the other two to have negative effect. Due to these conflicting effects, the net effect is ambiguous, but mainly depends on the underlying characteristics of country, In particular, in country with larger supply of factors intensively used for R&D but relatively laggard ability in R&D activity and less competitive market structure, public R&D tends to affect private R&D spending positively. Conclusively, we suggest R&D policy boosting public R&D should be preferred in the country characterized in this way, and vice ver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