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이후 교육제도 통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Unity of Educational System in Unified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통일에 대비하여 정치체제와 맞물려 이질화되어 있는 남북한의 교육체제를 비교ㆍ분석하여 동질성을 확보하면서 교육제도상의 통합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통일의 방식에 있어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에 나타난 남북협상에 의한 통일을 전제로 하였으며, 교육제도가 교육이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교육이념을 연구내용에 포함하고 남북한 기본교육구조(학제), 초ㆍ중등 교육제도에 한정되는 기본 교육제도만을 연구하였다.
먼저, 남북한 교육제도를 비교ㆍ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제도의 기본구조(학제)는 남한과 북한이 공히 단선형으로 유사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기본학제는 남한은 초등 6년, 중등 6년, 고등 4년(6-3-3-4제)인데 비하여, 북한은 초등 4년, 중등 6년, 고등 4년(4-6-4제)으로 남한보다 2년이 짧은 초등교육 연한을 가지고 있었다. 남한의 학제는 <그림 Ⅲ-1>에 북한의 학제는 <그림 Ⅲ-2>로 나타냈다.
둘째, 남북한의 교육이념과 목적을 보면 남한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자아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반하여, 북한은 공산주의적 혁명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투철한 혁명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 교육이념의 근본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지덕체를 겸비한 전인적 인간의 육성, 기초적 생활규범, 도덕적 품성의 중시, 교육목적으로서 전통적 도덕규범인 효도, 신의, 우애, 공경 등의 덕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비교, 분석하여 <표 Ⅲ-2>로 나타냈다.
셋째, 남북한의 초ㆍ중등교육에서 의무교육제도는 모두 무상 의무교육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유사하다. 하지만 의무교육 단계와 연한에 있어서 북한은 남한 보다 매우 급진적이라 할 수 있다. 남한은 9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북한은 4차례에 걸쳐 의무교육을 연장하여 현재 중등학교 교육 단계뿐만 아니라 취학전 교육단계까지 범위를 넓혀 11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취학의무에 대해서는 남한이 강제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의무교육 대상자들을 빠짐없이 교육시킨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남북한 교육제도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바탕으로 통일 후 남북한 교육제도의 통합방향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제도 기본구조의 통합
(1) 기본학제는 (유치원)-5-3-4-(4)제를 표준형으로 하여 개편하되, 지역적인 특성과 여건에 따라 연한의 차이를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한다.
(2) 중등교육제도는 적성에 따른 진로확립에 중점을 두도록 한다. 중등교육기간은 전기 3년과 후기 4년으로 구분하여 진로탐색 및 진로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지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의무교육 연한은 중학교 과정까지 8년을 설정하고 이후 내실을 다진 다음 후기중등교육단계 전반과정에서 진로탐색 기간인 2년을 연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판단된다.
(4) 교육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탄력적인 진급제도를 두며, 졸업 기준도 표준화되어야 한다.
(5) 학교명칭을 개칭하도록 하고 특히 북한의 개인 우상화를 위한 학교 명칭은 민족통합을 위해 개칭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각급 학교 명칭 또한 혼란을 시정하기 위해서 초등학교와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의 명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나. 교육이념의 통합
교육이념의 방향은 남북한이 공히 추구하는 교육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 도덕적인 품성, 개성의 존중 등의 보편적인 가치에 기반해야 할 것을 함의(含意) 한다.
(1) 민주주의 이념이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성, 도덕적인 품성, 개성의 존중 등의 보편적인 가치에 기반해야 한다.
(2) 민족의 전통적인 문화와 생활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는 민족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3) 남북한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며, 나아가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에 이바지하도록 한다.
다. 초ㆍ중등 교육제도의 통합
(1) 의무교육 연한은 10년간으로 후기중등교육단계 중반까지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통일 초반기에는 전기중등단계(8년)까지만 실시하면서 내실을 다진 후 연장하도록 한다.
(2) 1단계 8년 의무교육이 정착된 후, 2단계로 10년간의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선진국 여러 나라들이 16세까지 의무교육을 제공하는 현실과 통일이후의 재정의 한계 등을 감안할 때, 2단계 의무교육은 16세가 되는 후기중등단계 2년까지만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10년 의무교육은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순위를 정하여 중점 추진하도록 하다. 1차 농ㆍ어촌ㆍ벽지지역부터 시작하고, 통일 후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차원에서 직업계에서 시작되어 종합계, 예ㆍ체능계, 일반계 학교로 점차 확대하도록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searching for the method to unite the two educational system, preparing for the Unified Korea, keeping similarit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system of compulsory education in South and North Korea which ar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I adapted the South Korean Unification Project "the Three Step for Unity of Han People" which is based on unity of society premised on the agreement of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method of the unification. The limit of this study includes the educational philosophy, which is related with the educational system, the school year system, the pre-school system, and finally the elementaryㆍsecondary educational system.
To begin with, the result of analysis of educational systems in South and North Korea is like this:
First, school year systems are both single lines. But South Korea has 6-3-3-4 system in elementary school, while North Korea has 4-6-4 system which is 2 years shorter.
Second, although South and North Korea have the similar educational philosophy: To raise whole people who have knowledge, virtue, health, South Korea aims for self-realization, but North Korea aims for communistic revolutional people
Third, pre-school educational system: South Korea has placed emphasis on it by degrees since 1980's while North Korea has emphasized it including compulsory education since 1970's to gain women labor and to realize communism.
Fourth, i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both Korea intend to apply the fee-free compulsory education. But South Korea apply it for 9 years while North Korea 11 years.
I suggest the following solutions to unite the two educational systems in the unified Korea according to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given above:
First, the school year system can be formally made (kindergarten)-5-3-4-(4) and it can be appli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local conditions and situations.
Second, we should make educational philosophy aim at common value : dignity of human, moral virtue, respect for the individual.
Third, pre-school education should consist of education in nursing institutes and kindergartens aiming at sound growing of body and mind. It should be public and in the first state, nation (or society) and the individual who gains profit must pay for it together.
Fourth, the period of compulsory education can be 10 years(7∼16 years old), at the beginning of unification, the period can be 8 years (7∼14 years old) to make sure and lengthen the period.
The unification does not simply mean making two divided nations into one nation. If we faced unification suddenly, with deep psychological differences and complications like nowadays, we would meet serious troubles in the political and economical aspects. So, South Koreans and North Koreans all must understand each other, try to be in harmony, should prepare for one society. Education should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situation.
To realize educational unity, the politic tends should be removed and educational unity should be realized little by little, ccording to the appropriate steps, from non-politic to sensitive field, and finally recovering the similarities and independence of our people.
And to motivate these studies, we need to activate trades and communications of South and North Korea, compliment the system for examining the North Korean education. We need to train the experts, make training programs for teachers and experts, supply them to reeducate post-unified North Koreans, and finally we should make sure that we can easily contact with the North Korean educational material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Ⅰ. 서론 =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2. 연구문제 = 4
• 3. 연구내용 및 방법 = 4
• Ⅱ. 교육제도 통합의 이론적 근거 = 6
• 1. 통합의 의미와 교육제도의 통합 = 6
• 2. 통합에 관한 이론 = 8
• 3. 남북한 교육제도 통합의 이론적 틀 = 12
• Ⅲ. 남북한 교육제도의 비교 분석 = 16
• 1. 교육제도의 기본 구조 = 16
• 2. 교육이념 및 목표 = 24
• 3. 초ㆍ중등 교육제도 = 34
• Ⅳ. 남북한 교육제도의 통합 = 40
• 1. 통일이후 교육제도의 기본방향 = 40
• 2. 교육제도 기본구조의 통합 = 44
• 3. 교육이념의 통합 = 48
• 4. 초ㆍ중등 교육제도의 통합 = 50
• Ⅴ. 결론 = 53
• 1. 요약 = 53
• 2. 결론 = 55
• 참고문헌 = 58
• Abstract =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