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서로주체적 통합

국문 초록 (Abstract)

이 저술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1부는 ‘서로주체적 통합’의 개념과 분석틀을 소개한다. 2부는 서로주체적 통합의 원칙을 정립한다. 3부는 남북한이 그 동안 지나온 길을 정책과 담론의 차원에서 되돌아본다. 4부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남북관계, 국제정치, 국내정치 차원에서 조망한다. 5부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한다.
먼저 1부에서는 서로주체적 통합의 개념을 소개하고 분석틀을 수립한다. 필자는 ‘분단과 통일’ 대신 ‘분리와 통합’의 개념을 사용한다. 너와 내가 만나서 형성하는 우리의 외연이 확대되는 것이 통합, 축소되는 것이 분리다. 분리-통합은 이분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연속적인 과정이다. 분단-통일 대신에 분리-통합의 개념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분단-통일이 분단국이라는 특수사례에 국한된 개념인데 반해 분리-통합은 매우 일반론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홀로주체와 서로주체의 개념도 정의한다. 홀로주체적 자세는 상대방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에, 서로주체적 자세는 서로 상대의 주체성을 인정한 바탕 위에서 동등한 주체로 만난다. ‘분리-통합’과 ‘홀로주체-서로주체’의 두 축을 이용하여 (1) 홀로주체적 분리, (2) 서로주체적 분리, (3) 홀로주체적 통합, (4) 서로주체적 통합의 네 가지 이념형을 유형화한다.
2부는 ‘서로주체적 통합’의 원칙을 규범적 차원과 현실적 차원에서 정립한다. 먼저, ‘인정’과 ‘차이’의 정치와 관련된 규범적 논의다. 상대방의 문화와 가치체계가 나의 가치체계와 양립할 수 없는 경우, 어디까지 그것을 인정하고 그 존속을 보장하며 수용할 것인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적대관계 속에서 포용의 필요성을 주장한 볼프(Volf)와 인정관계의 구조변화를 분석한 문성훈에게서 중요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으로, 현실적 필요성을 입론한다. 앞의 네 가지 유형들의 손익 비교를 통해 남북한 간에 왜 서로주체적 통합을 추구해야 하는지 입론한다. 단순히 물질적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보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각 유형들이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해 갖는 장점과 단점을 비교 검토한다.
3부에서는 우리의 지나온 길을 정책과 담론의 측면에서 돌이켜본다. 먼저, 네 가지 유형에 따라 남북한 관계가 어떤 변천을 거쳤는지 정책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단순화하면, 남북한 관계는 ①홀로주체적 분리②홀로주체적 통합 시도③홀로주체적 분리④서로주체적 분리⑤서로주체적 부분통합 시도⑥홀로주체적 분리의 변천과정을 거쳤다. 다음으로, 담론 차원에서 우리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자세가 분단 이후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핀다. 특히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중점을 둔다. 기존의 연구와 달리 필자는 대북관(친북-반북)이나 대북정책(포용-적대) 또는 좌우이념(진보-보수)이 아니라 대북자세(홀로주체-서로주체)가 통일담론의 근본 대립지점이라고 본다.
4부에서는 남북한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남북관계, 국제정치, 국내정치의 세 차원에서 조망한다. 첫째, 남북관계 차원이다. 남북관계 차원에서 서로주체적 통합의 핵심은 평화공존과 통합의 병행 추진이다. 우선 남북한 사이의 수평적 차원에서 동체(同體), 동등(同等), 동존(同存)의 원칙을 구현해야 한다. 동시에, 남북한이라는 개별주체와 통일한국이라는 공동주체 사이의 수직적 차원에서 서로주체적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개방형 ‘복합통합체제’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둘째, 국제정치 차원이다. 관련 강대국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남북이 함께 ‘평화통합외교’를 추진하고 국제적 공동이익을 창출하여 납북통합의 헤게모니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국내정치 차원이다. 서로주체적 통합의 원칙은 홀로주체적인 상대방(북한)도 설득해야 하지만 남한 사회 내의 홀로주체적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설득해야 하는 이중의 난제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 5부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고 의의를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