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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의 국제재판관할 관련 판례변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ecedents Changing Related to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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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6011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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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활동은 다수국의 관할영역에 걸쳐 발생할 수 있다. 즉 온라인상의 활동의 효과는 지리적으로 한정되지 않고, 특정한 지역의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는 초국경적으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거의 동시에 쌍방향 통신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징은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결정에 어려움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국제사법상으로 처리하는 데 문제로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존재하는 각국의 법 차이를 고려하여 국제사법의 정신에 준하여 어떻게 법의 충돌을 해결하고, 바람직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적용규범의 전개방향을 눈여겨봐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재판관할 문제에 관하여는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 주도국인 미국의 판례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그 의의가 있다.
      전자상거래의 국제재판관할과 관련한 미국의 최근 판례를 분석해 보면, 대인재판관할권 관련한 판례 법리는 아직 완전하게 확립된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였고 변화·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연방법원이 전자상거래의 국제재판관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왔다. 즉 영역별 분석법(sliding scale test), 효과분석법(effect test) 등을 적용하여 왔지만, 최근에는 타겟팅 분석법(targeting test)을 적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재판관할 관련 규칙을 국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규칙이 전자상거래에도 그대로 적용될 지는 의문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재판관할의 유무를 논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사안의 타당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상을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 사안처리의 개별타당성을 추구하는 미국판례의 동향을 분석하는 것은 적어도 실무상 어느 정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미국판례나 학설의 동향을 분석하는 것은 앞으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포함시킬 때 소비자와 사업자의 요청을 수용하는 타당한 규정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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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활동은 다수국의 관할영역에 걸쳐 발생할 수 있다. 즉 온라인상의 활동의 효과는 지리적으로 한정되지 않고, 특정한 지역의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활동은 다수국의 관할영역에 걸쳐 발생할 수 있다. 즉 온라인상의 활동의 효과는 지리적으로 한정되지 않고, 특정한 지역의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는 초국경적으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거의 동시에 쌍방향 통신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징은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결정에 어려움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국제사법상으로 처리하는 데 문제로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존재하는 각국의 법 차이를 고려하여 국제사법의 정신에 준하여 어떻게 법의 충돌을 해결하고, 바람직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적용규범의 전개방향을 눈여겨봐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재판관할 문제에 관하여는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 주도국인 미국의 판례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그 의의가 있다.
      전자상거래의 국제재판관할과 관련한 미국의 최근 판례를 분석해 보면, 대인재판관할권 관련한 판례 법리는 아직 완전하게 확립된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였고 변화·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연방법원이 전자상거래의 국제재판관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왔다. 즉 영역별 분석법(sliding scale test), 효과분석법(effect test) 등을 적용하여 왔지만, 최근에는 타겟팅 분석법(targeting test)을 적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재판관할 관련 규칙을 국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규칙이 전자상거래에도 그대로 적용될 지는 의문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재판관할의 유무를 논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사안의 타당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상을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 사안처리의 개별타당성을 추구하는 미국판례의 동향을 분석하는 것은 적어도 실무상 어느 정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미국판례나 학설의 동향을 분석하는 것은 앞으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포함시킬 때 소비자와 사업자의 요청을 수용하는 타당한 규정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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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Internet has become a medium through which people engage in increasingly sophisticated transactions. Businesses and consumers now use the Internet to communicate and engage in commercial transactions creating a virtual worldwide marketplace. They fear that the determination of Internet jurisdiction could be uncertain because electronic commerce is not executed in one particular place. Until now, there are no specific rules in the model laws and conventions dealing with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electronic commerce.
      Due to the fact that U.S. companies are at the forefront of Internet technology, litigation regarding electronic commerce in the U.S. is more advanced than anywhere else in the world. This paper analysis the basic framework for personal jurisdiction and approach for determining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electronic commerce cases and explain the differences of several approaches involving interactions over the Internet. According to jurisdiction approach test, the U.S. employs sliding scale, effects and targeting test in electronic commerce. In recent many research views the targeting test as a global standard for determining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jurisdiction. However, there is still no clear indication of conclusive test of jurisdiction determination for electronic commerce. Therefore, it is a changing and process of jurisdiction test in the U.S. cases.
      In Korea, there is jurisdiction related clause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but it may be asked whether applicable in electronic commerce. Accordingly, analysis of the precedents changing related to electronic commerce jurisdiction of U.S. is full of suggestions in Korean companies, consumers and helps an enactment of code of civil procedure that containing many group's dem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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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ternet has become a medium through which people engage in increasingly sophisticated transactions. Businesses and consumers now use the Internet to communicate and engage in commercial transactions creating a virtual worldwide marketplace. They ...

      The Internet has become a medium through which people engage in increasingly sophisticated transactions. Businesses and consumers now use the Internet to communicate and engage in commercial transactions creating a virtual worldwide marketplace. They fear that the determination of Internet jurisdiction could be uncertain because electronic commerce is not executed in one particular place. Until now, there are no specific rules in the model laws and conventions dealing with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electronic commerce.
      Due to the fact that U.S. companies are at the forefront of Internet technology, litigation regarding electronic commerce in the U.S. is more advanced than anywhere else in the world. This paper analysis the basic framework for personal jurisdiction and approach for determining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electronic commerce cases and explain the differences of several approaches involving interactions over the Internet. According to jurisdiction approach test, the U.S. employs sliding scale, effects and targeting test in electronic commerce. In recent many research views the targeting test as a global standard for determining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jurisdiction. However, there is still no clear indication of conclusive test of jurisdiction determination for electronic commerce. Therefore, it is a changing and process of jurisdiction test in the U.S. cases.
      In Korea, there is jurisdiction related clause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but it may be asked whether applicable in electronic commerce. Accordingly, analysis of the precedents changing related to electronic commerce jurisdiction of U.S. is full of suggestions in Korean companies, consumers and helps an enactment of code of civil procedure that containing many group's dem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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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미국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일반법리
      • Ⅲ. 미국의 전자상거래 국제재판관할 관련 전통적인 판례법리
      • Ⅳ. 미국의 전자상거래 국제재판관할 판례의 최신동향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미국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일반법리
      • Ⅲ. 미국의 전자상거래 국제재판관할 관련 전통적인 판례법리
      • Ⅳ. 미국의 전자상거래 국제재판관할 판례의 최신동향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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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노태악, "사이버불법행위의 재판관할과 준거법" 한국국제사법학회 (8) : 2003

      2 李聖昊, "사이버 知的財産權 紛爭에 관한 國際裁判管轄과 準據法" 한국법학원 72 : 138-200, 2003

      3 한충수, "민사소송법의 개정과 국제재판관할-섭외사법의 개정안과 관련하여" 한국민사소송법학회 4 : 2001

      4 법무부, "국제사법해설"

      5 한충수, "국제민사소송의 국제적인 흐름과 우리의 입법 과제 – 일본의 국제재판관할 관련 민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4 (14): 66-114, 2010

      6 嶋拓哉, "電子商取引訴訟の國際裁判管轄を巡る米國判決の動向について~わが國國際裁判管轄法制の構築を見据えた解釋論上の示唆~" 38 (38): 2010

      7 平野 晋, "サイバースペース法とインターネット上の裁判管轄權(3)" 25 (25): 1997

      8 Christopher McWhinney, "The Sliding Scale of Personal Jurisdiction Via the Internet In: Stanford Technology Law Review"

      9 Meehan Kevin A, "The Continuing Conundrum of International Internet Jurisdiction" 31 (31): 2008

      10 Zekos Georgios I, "State Cyberspace Jurisdiction and Personal Cyberspace Jurisdiction" 15 : 2007

      1 노태악, "사이버불법행위의 재판관할과 준거법" 한국국제사법학회 (8) : 2003

      2 李聖昊, "사이버 知的財産權 紛爭에 관한 國際裁判管轄과 準據法" 한국법학원 72 : 138-200, 2003

      3 한충수, "민사소송법의 개정과 국제재판관할-섭외사법의 개정안과 관련하여" 한국민사소송법학회 4 : 2001

      4 법무부, "국제사법해설"

      5 한충수, "국제민사소송의 국제적인 흐름과 우리의 입법 과제 – 일본의 국제재판관할 관련 민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4 (14): 66-114, 2010

      6 嶋拓哉, "電子商取引訴訟の國際裁判管轄を巡る米國判決の動向について~わが國國際裁判管轄法制の構築を見据えた解釋論上の示唆~" 38 (38): 2010

      7 平野 晋, "サイバースペース法とインターネット上の裁判管轄權(3)" 25 (25): 1997

      8 Christopher McWhinney, "The Sliding Scale of Personal Jurisdiction Via the Internet In: Stanford Technology Law Review"

      9 Meehan Kevin A, "The Continuing Conundrum of International Internet Jurisdiction" 31 (31): 2008

      10 Zekos Georgios I, "State Cyberspace Jurisdiction and Personal Cyberspace Jurisdiction" 15 : 2007

      11 Wang Faye Fangfei, "Obstacles and Solutions to Internet Jurisdict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U and US laws" 3 (3): 2008

      12 von Mehren Arthur T, "Jurisdiction to adjudicate:A Suggested Analysis" 79 (79): 1966

      13 Geist Michael, "Is There a There There? Toward Greater Certainty for Internet Jurisdiction" 16 : 2001

      14 Born Gary B., "International Civil Litigation in United Stated Courts, 3rd ed" Kluwer Law International 1996

      15 Baicker-Mckee Steven, "Federal Civil Rules Handbook" West Publishing Company 1995

      16 Tang Zheng Sophia, "Electronic Consumer Contracts in the Conflict of Laws" Hart Publishing 2009

      17 Gillies Lorna E., "Electronic Commerce and International Private Law A Study on Electronic Consumer Contracts" Ashgate Publishing 2008

      18 Brand Ronald A., "Due Process as a Limitation on Jurisdiction in U.S. Courts and a Limitation on the United States" 1998

      19 Farnsworth E. Allan, "An Introduction to the Legal System of the United States, 3rd ed"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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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3-3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Global Commerce And Cyber Trade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KCI등재
      2007-03-13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 Association For Global Commerce And Cyber Trade -> Korea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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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4 1.04 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9 1.02 1.213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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