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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공동연구계약과 지식재산권 관련 실무상 쟁점 = Collaborative Research Agreements between Industry and University and Legal Issues related to IPRs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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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62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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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viewpoint of the Korean companies on collaborative research between industry and university (hereinafter “collaborative research agreements”) still significantly differ that of the Korean universities. There are three reasons why collaborative research is not very common in Korea. First, the collaborative researches between the universities and Government-supported Research Institutes (hereinafter “GRIs”) still do not focus on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that are in demand by the companies. The second is that the distribution system of profits made from the collaborative research outcomes is not yet clearly established. The third reason is scarcity of contract policies and lack of legal supports, which are the primary legal basis in the dispute over collaborative researches.
      But in a global technology market of open innovation environment, companies cannot survive in a global competition without procuring original technology through joint research, and the collaborative researches between companies and GRIs or universities who play essential roles in the fundamental research become not an optional but imperative factor in the industry.
      In this study, the necessity of the revision of law covering collaborative research agreements and switch of the national R&D policy that can regulate understanding of both parties is reviewed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of collaborative researches. Additionally, problem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ctual practice are analyzed as well as discussion on ways to improve the current situation and cautions to both parties when making collaborative research agreements are discussed.
      In summary, this study discusses: ⅰ) ownership of research outcomes from collaborative researches, ⅱ) legal nature of patent co-ownership, ⅲ) self-practicing of co-owned patent rights and its limit, ⅳ) approval of co-owned patent rights licensing and distribution of the profits therefrom, ⅴ) raising a patent infringement action of co-owned patent right, ⅵ) burden of the costs of application and mainten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ⅶ) restriction on equivalent or similar researches, ⅷ) publication of research result and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ⅸ) standar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compensation. As such, this study mainly covers the legal issues related IPRs and proposes interpretation which both parties should bear in mind when making collaborative research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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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viewpoint of the Korean companies on collaborative research between industry and university (hereinafter “collaborative research agreements”) still significantly differ that of the Korean universities. There are three reasons why collaborative...

      The viewpoint of the Korean companies on collaborative research between industry and university (hereinafter “collaborative research agreements”) still significantly differ that of the Korean universities. There are three reasons why collaborative research is not very common in Korea. First, the collaborative researches between the universities and Government-supported Research Institutes (hereinafter “GRIs”) still do not focus on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that are in demand by the companies. The second is that the distribution system of profits made from the collaborative research outcomes is not yet clearly established. The third reason is scarcity of contract policies and lack of legal supports, which are the primary legal basis in the dispute over collaborative researches.
      But in a global technology market of open innovation environment, companies cannot survive in a global competition without procuring original technology through joint research, and the collaborative researches between companies and GRIs or universities who play essential roles in the fundamental research become not an optional but imperative factor in the industry.
      In this study, the necessity of the revision of law covering collaborative research agreements and switch of the national R&D policy that can regulate understanding of both parties is reviewed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of collaborative researches. Additionally, problem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ctual practice are analyzed as well as discussion on ways to improve the current situation and cautions to both parties when making collaborative research agreements are discussed.
      In summary, this study discusses: ⅰ) ownership of research outcomes from collaborative researches, ⅱ) legal nature of patent co-ownership, ⅲ) self-practicing of co-owned patent rights and its limit, ⅳ) approval of co-owned patent rights licensing and distribution of the profits therefrom, ⅴ) raising a patent infringement action of co-owned patent right, ⅵ) burden of the costs of application and mainten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ⅶ) restriction on equivalent or similar researches, ⅷ) publication of research result and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ⅸ) standar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compensation. As such, this study mainly covers the legal issues related IPRs and proposes interpretation which both parties should bear in mind when making collaborative research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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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산학공동연구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과 대학 간의 시각차는 아직 현격하다. 우리나라에서 산학공동연구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는 첫째,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중심에 서 있는 산학공동연구가 아직도 기업의 요구사항인 수요지향적인 기술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지 못하다는 점, 둘째, 산학공동연구의 결과 발생된 연구성과의 활용을 통한 이익의 배분체계가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 셋째, 산학공동연구에 대한 분쟁에 있어 주된 법적 근거인 계약조항의 미비 및 관련 법제에 대한 정비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개방혁신(open innovation) 환경의 글로벌 기술시장에서 공동연구를 통한 원천기술의 확보 없이는 기업 또한 글로벌 경쟁의 적자생존 환경에서 생존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으며, 기초연구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는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기업의 산학공동연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산학공동연구의 현황 분석 자료에 기초하여 산학공동연구에 대한 법제의 개편 및 양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국가 R&D 정책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산학공동연구계약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실무상 제기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양 당사자가 산학공동연구계약시 주의하여야 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즉, 산학공동연구계약에 있어 ⅰ) 산학공동연구에 대한 연구성과의 귀속, ⅱ) 특허권의 공동소유의 법적 성격, ⅲ) 공유특허권의 자기실시와 제한, ⅳ) 공유특허권의 실시권 허여와 이익의 배분, ⅴ) 공유특허와 특허침해소송의 제기, ⅵ) 지식재산권의 출원․유지비용의 부담, ⅶ) 유사연구의 제한, ⅷ) 연구결과의 공표와 지식재산권의 보호, ⅸ) 표준지식재산권과 보상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산학공동연구계약시 양 당사자가 유의하여야 하는 해석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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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공동연구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과 대학 간의 시각차는 아직 현격하다. 우리나라에서 산학공동연구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는 첫째,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중심에 서...

      산학공동연구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과 대학 간의 시각차는 아직 현격하다. 우리나라에서 산학공동연구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는 첫째,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중심에 서 있는 산학공동연구가 아직도 기업의 요구사항인 수요지향적인 기술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지 못하다는 점, 둘째, 산학공동연구의 결과 발생된 연구성과의 활용을 통한 이익의 배분체계가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 셋째, 산학공동연구에 대한 분쟁에 있어 주된 법적 근거인 계약조항의 미비 및 관련 법제에 대한 정비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개방혁신(open innovation) 환경의 글로벌 기술시장에서 공동연구를 통한 원천기술의 확보 없이는 기업 또한 글로벌 경쟁의 적자생존 환경에서 생존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으며, 기초연구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는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기업의 산학공동연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산학공동연구의 현황 분석 자료에 기초하여 산학공동연구에 대한 법제의 개편 및 양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국가 R&D 정책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산학공동연구계약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실무상 제기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양 당사자가 산학공동연구계약시 주의하여야 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즉, 산학공동연구계약에 있어 ⅰ) 산학공동연구에 대한 연구성과의 귀속, ⅱ) 특허권의 공동소유의 법적 성격, ⅲ) 공유특허권의 자기실시와 제한, ⅳ) 공유특허권의 실시권 허여와 이익의 배분, ⅴ) 공유특허와 특허침해소송의 제기, ⅵ) 지식재산권의 출원․유지비용의 부담, ⅶ) 유사연구의 제한, ⅷ) 연구결과의 공표와 지식재산권의 보호, ⅸ) 표준지식재산권과 보상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산학공동연구계약시 양 당사자가 유의하여야 하는 해석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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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권태복, "현행 공유특허권제도의 쟁점과 개선방향" 특허청 2010

      2 천효남, "특허법, 제11판" 법경사 2005

      3 황종환, "특허법, 개정9판"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04

      4 박정화, "특허권의 공유자 1인의 심결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 특허법원 3 : 2005

      5 신혜은, "특허권의 공유에 관한 비교법적고찰 및 실무상 유의점"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3) : 313-348, 2007

      6 강신하, "특허권 공유의 성립 및 법적성질과 관련된 제문제" 중앙법학회 11 (11): 435-463, 2009

      7 양승우, "특정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등 체계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부 2004

      8 이상경, "지적재산권소송법" 육법사 1996

      9 송영식, "지적소유권법 (상), 제9판" 육법사 2005

      10 윤선희, "일부 상표권 공유자가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의 허부" 한국정보법학회 2006

      1 권태복, "현행 공유특허권제도의 쟁점과 개선방향" 특허청 2010

      2 천효남, "특허법, 제11판" 법경사 2005

      3 황종환, "특허법, 개정9판"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04

      4 박정화, "특허권의 공유자 1인의 심결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 특허법원 3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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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강신하, "특허권 공유의 성립 및 법적성질과 관련된 제문제" 중앙법학회 11 (11): 435-463, 2009

      7 양승우, "특정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등 체계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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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송영식, "지적소유권법 (상), 제9판" 육법사 2005

      10 윤선희, "일부 상표권 공유자가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의 허부" 한국정보법학회 2006

      11 임병웅, "이지 특허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04

      12 조용식, "산업재산권의 공유자중 일부에 의한 심결취소소송의 적법성" 청림인터렉티브. 2002

      13 지식경제부, "산·학 공동연구 합리화를 위한 산학 공동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작성(안)"

      14 박준서, "민법주해 채권각칙(4), 한국사법행정학회" 박영사 1999

      15 손수정, "글로벌 공동연구개발에 있어서의 지식재산권(IPR) 관리" 2009

      16 김해도,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귀속법규에 관한 연구" (103) : 2008

      17 윤종민, "국가공동연구개발 특허의 귀속 및 활용 법리" 한국기술혁신학회 11 (11): 532-564, 2008

      18 이기종, "공정거래법상 공동연구개발의 규제에 관한 연구" 연세법학회 8 (8): 2002

      19 고영수, "공유특허권의 실시와 실시허락"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 (1): 2006

      20 특허청, "공동연구계약 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 특허청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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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播磨良承, "法律思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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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井上靖雄, "共有者の一人の下請人の實施と他の共有者の同意" 2 : 1985

      27 原增司, "共有者の一人による下請の實施と權利侵害の成否" 有斐 1966

      28 中山一郞, "共有に係る特許權の實施許諾に對する他の共有者の同意について. - 發明の實施形態に中立的な制度設計の視点から" 47 (47): 2002

      29 Scott D. Locke, "“Patent Litigation over Federally Funded Inventions and the Consequences of Failing to Comply with Bayh-Dole" 8 : 3-, 2003

      30 Diane M, "Updating the Bayh-Dole Act: Keeping the Federal Government on the Cutting Edge" 30 : 225-, 2001

      31 Clovia Hamilton, "University Technology Transfer and Economic Development: Proposed Cooperative Economic Development Agreements Under the Bayh-Dole Act" 36 : 397-, 2003

      32 Rebecca S. Eisenberg, "Public Research and Private Development: Patents and Technology Transfer in Government-Sponsored Research" 82 : 1663-, 1996

      33 Jones, "Permanent injunction, a remedy by any other name is patently not the same: how eBay v. MercExchange affects the patent right of non-practicing entities (eBay v. MercExchange, L.L.C., 126 S. Ct. 1837, 2006" 14 : 2007

      34 Peter Mikhail, "Hopkins v. CellPro: An Illustration that Patenting and Exclusive Licensing of Fundamental Science Is Not Always in the Public Interest" 13 : 375-, 2000

      35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교육과학기술부, "201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교육과학기술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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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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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2 1.12 1.1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9 1.04 1.405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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