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세계화’ 시대 한국의 수출주의 성장체제: 복지체제에의 함의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의 복지체제를 이해하고 변화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성장체제’(growth regime)에 주목한다. 한국의 ‘수출주의 성장체제’는 개발국가 복지체제와 결합되면서 고성장과 저복지의 교환(trade-off)에 기반했다. 1970-80년대의 국가주도 수출주의 시기에 나타난 높은 경제성장률은 고용과 임금의 상승 기회를 제공해주었던 한편, 전반적인 사회재생산은 가족주의에 기반한 사적 복지에 의존했다. 그리고 수출주의 성장체제에 기여하는 한에서만 개인과 가족의 재생산을 위한 복지수단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국가주도’ 수출주의는 종말을 고했고, 2000년대 이후부터는 ‘재벌주도’ 수출주의라는 새로운 국면의 성장체제로 이행했다. 세계화와 중국의 부상을 배경으로 재벌의 해외법인과 국내법인 사이의 거래가 수출을 견인하였고, 동시에 수출부문과 비수출부문 사이의 격차와 괴리는 더욱 확대되었다. 문제는 재벌주도 수출주의로의 전환과 함께 경상수지흑자구조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고성장과 저복지의 교환이 불가능한 상태에 도달했다는 사실이다. 저성장은 안정적 일자리의 부족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및 자영업과 같은 광범위한 비수출-비재벌부문의 침식을 가속화했다. 더 나아가 수출주의는 수출경쟁력의 유지를 위한 임금상승의 억제라는 조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낮은 조세부담, 경제적 가족주의, 자산기반복지와 같은 개발국가적 복지체제의 유산과 수출주의 성장체제의 귀결인 재벌주도적 성격은 서로 독립적인 두 가지 경향이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강화하는 피드백 효과를 갖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즉 복지체제의 전환을 위해서는 재벌주도 수출주의 성장체제의 경향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수출주의 성장체제로부터의 전환을 위해서는 그러한 전환의 충격을 최대한 약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복지체제의 성립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growth regime as a starting point for understanding Korea’s welfare regime and finding a way to change it. Korea’s exportist growth regime was based on trade-off between high growth and low welfare, combined with the welfare regime of developmental state. The high economic growth rates of the 1970s and 80s during the state-led exportism period provided opportunities for employment and wages to rise, while overall social reproduction relied on private welfare such as familism. And only as long as they contributed to the exportist growth regimes, they could be provided welfare measures for the reproduction of individuals and families.
However, with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7, the state-led exportism came to an end, and it shifted to a new phase of growth regime called chaebol-led exportism. Against the backdrop of globalization and the rise of China, trade between overseas and domestic subsidiaries of chaebols drove exports, and at the same time, the gap between the export and non-export sectors widened. The problem is that despite the transition to chaebol-led exportism and the accumulation of current account surplus, low growth continued, making it impossible to exchange high growth with low welfare. Low growth has not only created a shortage of good jobs, but has also accelerated the erosion of a wide range of non-export-non-chaebol sectors such as SMEs and the self-employed. Furthermore, since exportism is based on the condition of suppressing wage increases to maintain export competitiveness, the situation has worsened.
The heritage of the developmental state welfare system, such as low tax, economic familism, asset-based welfare, and chaebol-led exportism, can be said to have a feedback effect that strengthens each other rather than two independent tendencies. In other words, the transition to a welfare state requires the easing of the trend of chaebol-led exportist growth regime and the transition from the exportist growth regime requires the establishment of a welfare state that can weaken the impact of such transition as much as possibl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 요약]
• I. 문제제기
• II. 수출주의 성장체제의 개념화
• III. 외환위기 이전 한국 수출주의 성장체제의 역사
• IV. 2000년대 이후 재벌의 세계화와 재벌주도 수출주의의 전개
• V. 포스트 세계화 시대의 재벌주도 수출주의의 궁지: 성장체제와 복지체제 전환의 이중과제
• VI.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안정옥, "현대미국에서 ‘시간을 둘러싼 투쟁’과 소비적 현대성 : 노동, 시간과 일상생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2

2 김현정, "해외직접투자와 국내투자의 관계 분석" 한국은행 14 (14): 1-41, 2008

3 홍장표,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기업투자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경제발전학회 19 (19): 81-109, 2013

4 전광명, "한중 교역구조의 변화와 대응방안" 한국은행 2008

5 김수완, "한국인의 복지정책 선호에 관한 연구: 성장과 분배, 선별과 보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30 (30): 67-90, 2014

6 남대엽, "한국의 대중국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제조업과 중간재를 중심으로" 아태지역연구센터 44 (44): 141-167, 2020

7 홍장표,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 변동이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임금주도 성장모델의 적용 가능성" 한국사회경제학회 (43) : 101-138, 2014

8 박찬종, "한국에서 수출주의의 형성과 변형: ‘외연적 수출주의’에서 ‘내포적 수출주의’로" 사회과학연구소 42 (42): 35-67, 2018

9 웨이드, "한국사회에 주는 충고" 삼인 83-138, 1998

10 고정식,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추세 변화 연구" 한국비교경제학회 20 (20): 1-29, 2013

11 이영훈, "한국경제사 II: 근대의 이식과 전통의 탈바꿈" 일조각 2017

12 박찬종, "한국 자본주의의 종속적 금융화" 비판사회학회 (114) : 152-193, 2017

13 김도균, "한국 복지자본주의의 역사: 자산기반복지의 형성과 변화"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14 윤홍식,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 3: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 1980년부터 2016년까지"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15 윤홍식,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 2: 반공개발국가 복지체제의 형성, 1945년부터 1980년까지"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16 윤홍식,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 1: 자본주의로의 이행의 시작, 18세기부터 1945년까지"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17 조경엽, "포스트 코로나, 경제⋅사회변화에 대한 전망과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20

18 박상현,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전쟁’과 G-0의 세계?" 비판사회학회 (125) : 402-428, 2020

19 양평섭, "최근 대중국 수출 급감의 원인과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 (20): 2020

20 신장섭,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 창비 2004

21 아리기, 조반니, "장기 20세기: 화폐, 권력, 그리고 우리 시대의 기원" 그린비 2008

22 이태규, "우리나라 수출구조의 편중성 분석과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19

23 장근호,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 한국은행 2018

24 기획재정부, "우리나라 M&A 및 Greenfield OFDI의 동향⋅특징 및 시사점" 2012

25 김건우, "우리 수출의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구조 변화(2000~2019)" 한국무역협회 2020

26 이병천,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축적체제: 수출주도 수익추구 축적체제의 특성과 저진로 함정" 한국사회과학연구회 (81) : 9-70, 2011

27 코츠, 데이비드, "신자유주의의 부상과 미래" 나름북스 2018

28 국회예산정책처, "소재⋅부품⋅장비 산업 정책분석" 2020

29 윤홍식, "소득주도성장과 한국 복지체제의 유산: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을까?" 한국사회정책학회 25 (25): 243-280, 2018

30 이상헌, "소득주도성장: 이론적 가능성과 정책적 함의" 한국사회경제학회 (43) : 67-99, 2014

31 백승욱, "사회주의, 노동, 동아시아: 사회주의 30년, 개혁개방 30년의 중국" (겨울) : 12-35, 2008

32 박번순, "보호주의 재등장과 아세안의 대응" 한국동남아학회 27 (27): 161-192, 2017

33 김도균, "발전국가와 복지대체수단의 발달: 한국과 일본 비교연구" 비판사회학회 (124) : 357-383, 2019

34 기미야 다다시, "박정희 정부의 선택: 1960년대 수출지향형 공업화와 냉전체제" 후마니타스 2008

35 이병천, "박정희 정권과 발전국가 모형의 형성: 1960년대 초중엽의 정책 전환을 중심으로" 5 (5): 141-187, 1999

36 지만수, "대중수출 둔화의 구조적 원인과 대응전략: 수입대체와 생산기지 이전 효과" 한국금융연구원 2017

37 박상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대외전략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판사회학회 (102) : 149-178, 2014

38 한광수,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한중 경제협력구조의 변화－중국의 성장전략 전환과 관련하여－"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6 (26): 39-66, 2014

39 김미경, "감세국가의 함정: 한국의 국가와 민주주의에 관한 재정사회학적 고찰" 후마니타스 2018

40 국세청, "각년도. 국세통계연보"

41 장경섭, "가족⋅생애⋅정치경제: 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창비 2009

42 설귀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기초노령연금의 사적이전소득에 대한 동태적 구축효과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9 (39): 249-279, 2019

43 Lavoie, Marc, "Wage-Led Growth: An Equitable Strategy for Economic Recovery" Palgrave Macmillan 13-49, 2013

44 이항영, "WTO 가입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과 아시아 생산 네트워크의 재편 - 글로벌 가치사슬 이론적 접근 -" 한국사회연구소 13 (13): 223-250, 2012

45 Streeck, Wolfgang, "Varieties of Varieties: “VoC” and the Growth Models" 44 (44): 243-247, 2016

46 Bown, Chad, "Trump’s Trade War Timeline: An Up-to-Date Guid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47 Cumings, Bruce,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e Northeast Asian Political Economy: Industrial Sectors, Product Cycles, and Political Consequences" 38 (38): 1-40, 1984

48 Čerović, Slobodan, "The Impact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n World Trade" 52 (52): 13-32, 2014

49 Hung, Ho-fung, "The China Boom: Why China Will Not Rule the World"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6

50 Baccaro, Lucio, "Rethinking Comparative Political Economy: The Growth Model Perspective" 44 (44): 175-207, 2016

51 Woo, Jung-En, "Race to the Swift: State and Finance in Korean Industrialization"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1

52 Castley, Robert, "Korea Economic Miracle: The Crucial Role of Japan" St. Martin’s Press 1997

53 Nölke, Andreas, "Ideologies in World Poltics" SpringerVS 125-142, 2020

54 So, Alvin, "East Asia and the World Economy" SAGE Publication 1995

55 Posen, Adam, "Donald Trump’s Tariffs and Threats Raise Chances of a US Recession"

56 Chang, Kyung-Sup, "Developmental Liberalism in South Korea: Formation, Degeneration, and Transnationalization" Palgrave Macmillan 2019

57 Razin, Assaf, "De-globalization: Driven by Global Crises?" Nber 2020

58 Guttmann, Robert, "Consumer Debt and Financial Fragility" 24 (24): 269-283, 2010

59 김경훈, "2020년 수출입 평가 및 2021년 전망" 한국무역협회 46 : 2020

6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6년 대중 수출평가와 2017년 전망" 2016

61 한국수출입은행, "2014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2015

62 한국수출입은행, "2009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2010

63 이완범, "1960년대의 정치사회변동" 백산서당 11-158, 1999

64 장하원, "1960년대 한국의 공업화와 경제구조" 백산서당 77-126,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