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토지관계 조세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olicy of Land Tax System in Korea Focused on Ownership and Transaction Tax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2. 우리나라의 토지문제
• 1) 토지수요공급과 지가
• (1) 1991년 이전(지가상승기)
• (2) 1991년 이후(지가안정기)
• 2) 토지소유 및 자본이득(capital gain)의 편중
• 3. 토지정책의 필요성과 토지정책의 방향
• 1) 토지정책의 필요성
• 2) 토지정책의 방향
• 4. 우리나라와 외국의 토지세제
• 1) 우리나라 토지관련 세제 유형
• (1) 양도소득세
• (2) 토지보유관련조세(종합토지세를 중심으로)
• (3) 외국의 토지세제와의 비교
• 5. 우리나라 토지관련 세제 및 조세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 우리나라 토지관련 세제의 문제점
• (1) 구조적 문제점
• (2) 기능적의 문제점
• 2) 토지관련 세제의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