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 방안 - 우리나라 사례를 중심으로 - = Legal and Policy Support for Facilitating Social Real Estate - Focused on Korean Cases -

국문 초록 (Abstract)

그동안 부동산은 자산 불평등과 양극화 등 사회적 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부동산으로 등장하고 있는 지역공동체가 소유하고 활용하는 ‘사회적 부동산’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국공유(國公有)와 사유(私有)를 넘어서는 제3의 소유권인 공유(共有)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부동산의 개념과 우리나라 사례 고찰을 바탕으로 사회적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회적 부동산이란 ‘지역공동체 주도로 확보하고 관리하며,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역량 강화, 지역성 회복, 지역발전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 이렇게 지역공동체의 소유권이 확보되면 구성원 간의 소통과 연대를 바탕으로 한 공동의 경험을 통한 장소성 확립, 지역의 저렴한 공간 확보와 지역 내 이익 선순환 등의 사회적 가치가 따라오게 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시작되고 있으며, 사회적 금융 영역을 포함하여 여러 사례들이 등장하면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사회적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금융의 지원을 원활하게 하며, 자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가칭 ‘공유자산신탁’을 설립하기 위한 법률 제정 등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al estate in South Korea has been blamed as one of the main causes of social disparities such as asset inequality and polarization. Recently, in South Korea, the emerging ‘social real estate’ that community owns and/or uses is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to address those issues. Therefore, this study tries to review the concept and cases of the social real estate that is based on the community ownership, the third ownership beyond public and private ownership, and to suggest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strategies for increasing the social real estate. The social real estate is a new approach in owning, managing, and operating community assets by community, and is expected to directly return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back to the community, and to reinforce the community based on the increased collective power from the various community members. The community ownership is followed by social values such as building sense of place through the common experiences with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community members, increase of affordable spaces, and positive circle of profits produced by the community.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are currently initiated several policy supports, and a variety of cases of the social real estate including social finance sector in South Korea have many implications. For expanding the social real estate cases, more supports of social finance are necessary, and for securing property ownership, we need to legislate a special law to establish tentatively named “‘commons trust”. From a mid- to long-term perspective, diverse policy tools are needed to promote the social real estate.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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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명식, "지역기반 부동산개발 플랫폼 구축을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방안" 국토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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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밴드, "사회적경제 공제기금 소개 (2020. 5)"

7 최명식, "사회적 부동산의 개념과 성공요인: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시행정학회 32 (32): 1-3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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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남기업, "부동산소득은 소득불평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부동산소득 추산과 Gini분해를 통한 소득불평등 영향 분석" 토지+자유연구소 1-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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